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눈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부터 희생 결단을 압박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린다. 현재 김 대표는 일정을 비우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앞서 지난 11일 조기 해산한 혁신위의 핵심 혁신안이다. 영남권 중진 중 첫 불출마 선언을 한 장 의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김기현 당 대표 등 중진과 친윤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 아쉬움 때문도 아니지만 가슴이 아프다”면서 “오직 저를 믿고 한결 같은 응원을 보내주신 부산 사상구 구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을 위해 백의종군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나”라며 “총선 승리가 윤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이제 떠난다. 버려짐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려분은,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 통해 윤정부 성공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김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12일 일정을 통상 일정으로 공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달리 같은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뤄지는 국민의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도 불참한다. 김 대표의 잠행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이뤘던 장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혁신위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떻게 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시간 끌기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정책 의원총회는 정책 논의 보다는 김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촉구 등 당내 내홍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시 사하을에 출마하는 정호윤(44)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은 오는 16일 오후 사하구청에서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팀장의 ‘가짜와의 전쟁’은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녹인 책이다. 2003년 중앙대 법학과 졸업과 동시에 국회의원회관 인턴으로 입사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1부속실 등에서 국정을 경험했다. 이 책을 통해 정 전 팀장은 “자기들의 사익추구를 공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며, 민생과는 상관없는 정치공학과 선거기술만 발달한 그들에게 나는 정정당당하게 ‘가짜가 아닌 진짜’로 승부하자고 말하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86그룹을 비판한다. 정 전 팀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다. 정 전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한 달 후였던 2021년 4월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팀장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왔다. 특히 대선 캠프에서 정 전 팀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증과 윤 대통령을 향한 네거티브 대응책 마련 등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9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생이었던 이승환군은 학교 동호회를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을 찾았다. 이곳에서 사소한 시비에 휘말린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에 앞서, 회기동에선 그의 학교 선배들이 싸움에 휘말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들과 이 군이 같은 학교라는 점에서 같은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별개의 사건은 대규모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되어 있었다. 이군은 미성년자였지만 보호자 면회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주일 넘게 경찰서 유치장에 붙잡혀있었다. 그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재판과정에서였다. 당시 공판 검사였던 김한수 검사(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군이 회기동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1시간 뒤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잡고자 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군은 다음 해인 2000년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억울함이 풀렸다.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끝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당협위원장의 이야기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말한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힘 없고 가난한,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부처인 수도권, 그 수도권의 중심엔 이 위원장이 자리 잡은 서울 중랑이 있다. 서울 중랑을 지역구는 경기도 구리와 인접해 이번 메가 시티 공약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내리 3번이나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곳으로 이번 수도권 총선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그리고 이 중랑을에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이 위원장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가 생각하는 중랑을 지역 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내 인생? 똥맛 쓴맛 매운맛이었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 나선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인생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똥맛, 쓴맛, 매운 맛”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겪었던 유년기는 가난이라는 똥맛을, 청소년기는 억울함이라는 쓴맛을, 그리고 청년기는 주류사회의 한계라는 매운맛을 봤다는게 그가 이처럼 표현한 이유다. 그의 인생사는 여타 정치지망생들과는 다르다. 명문대와 전문직, 그리고 인맥과 학맥으로 얽히고설킨 여의도에서 가난한 환경과 검정고시라는 배경은 차별점으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유년 시절, 동네 쌀집에 외상 쌀을 빌리러 다녔고 중학교 때 까지 공동화장실을 쓰던 반지하 방에 살았다”며 “장마로 중랑천이 넘치면 밤잠 설치며 세수하던 대야로 방안에 차오르던 물을 퍼냈고, 겨울에는 연탄가스에 질식될까 봐 창문을 열어두고 자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전혀 상관도 없던 다툼에 휘말려 경찰의 폭력과 강압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쓰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마침내 그 억울했던 누명에서 벗어났다”며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견뎌야 할 삶의 무게는 더 가혹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복을 입어야 할 시기, 건설현장 일용직 막노동과 동대문 원단시장 배달원 등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남겨진 빚더미는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독학사로 행정학 학위를 받았다. 1년의 시간동안 4번의 시험으로 4년제 정규 학사 학위를 딴 것이다. 그는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필기하던 노트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로 공부했다며 4년제 학위를 1년만에, 중고로 산 교재비 28만원으로, 그렇게 혼자 대학 공부를 마쳤다.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들 위해 현실정치로 이 위원장은 “가난해서 서럽고 못 배워서 억울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의 비참함이 자녀 세대로 대물림 되는 사회의 부조리는 결국 정치의 문제였다”며 “제도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이기에 개인의 성실함과 유능함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그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정치학에 재미를 느끼며 국비연구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정치가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며 “당시 국회 안 정치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 의원실 인턴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들어가 이메일을 수집했고 5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인턴 지원서를 보냈다. 그렇게 그는 현실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국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국회 보좌진으로 보낸 10여년의 세월 중 7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정병국 전 의원을 꼽는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합리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행정과 입법을 두루 걸친 정 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자신만의 소신을 지켜내는 게 결국 대중을 위한 마음가짐이었다는걸 배웠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정병국 전 의원은 YS라는 거물을 통한 확실한 정치적 트레이닝,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의 정치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었기에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며 “정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되돌아보았을 때 그럼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나?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10년, 5선 국회의원실 최연소 보좌관과 최연소 보좌진 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는 물론이고 바른정당의 창당과 청년 정치학교의 기획, 그리고 국회의원 공부 모임 등을 운영하며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선거 및 정치적 캠페인 등을 주도하며 정무적 역량 또한 인정받아왔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 이 위원장은 지역 당협위원장에 응모하며 스스로를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자신 있게 중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단 한번도 서울 중랑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나 면목동에서 초등학교, 중화동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묵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또 망우동 어머니 백반집에서 함께 배달일을 했고, 지금은 신내동에서 살고 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른 곳이다. 심지어 이 위원장의 아내 역시 중랑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서울에서 연고지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지금까지 중랑을 선거구에서 있던 9번의 총선 중 중랑구 출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하지만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게 그의 이야기다. 이 위원장은 “과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영남에서, 호남에서, 충정에서, 강원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 들은 서울의 가장 끄트머리인 중랑구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고향을 그리워 했다”며 “하지만 그들의 2세대, 즉 내 또래인 3040세대들은 중랑구가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역시도 아버지는 전북에서 어머니는 충북에서 올라와 가정을 꾸리고 나를 낳았다”며 “부모님은 중랑구를 선택해 정착한 정착민이지만 나는 선택권 없이 이 곳에서 나고자란 토착민이다. 중랑구는 정치적으로 이 두가지 정서를 모두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이 두가지 정서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랑구의 첫번째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 어린 딸 아이와 함께 자신의 과거 집터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이 위원장의 딸은 “아빠는 몇층 살았어?”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주차장 바닥을 내려 보며 “아빠는 이 아래 살았어”라고 답했고, 아이는 “아빠 두더지 였어? 왜 지하에 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웃으며 울고, 울며 웃었다”며 “나는 중랑구에서 그 가난 했던 추억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왜 그리 험지로 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정치는 대리운전...이제 중랑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는 인터뷰 내내 “중랑구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랑구는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식의 마을 공동체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었다”며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밖인 구리시로 나가야 하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동네인 노원구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 동네인 광진구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이곳이 정말 서울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있다”며 “한 지역의 삶의 질은 주민들이 지역내에서 누릴 수 있는 외식, 문화, 소비 등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으로 보자면 중랑구는 발전의 방향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정체의 길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중랑구민들을 위해 과연 메가시티가 필요하느냐고 봤을때 나는 신중론”이라며 “구리시의 입장에선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신내차량기지에서 첫 열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중랑구민들은 또다른 지옥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랑구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전히 20위권 밖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늘어난 축제와 복지 혜택은 일회성 항목에 그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대리운전이라고 표면했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몰더라도 그 차는 손님의 차일 뿐”이라며 “내가 앉은 운전석도 차주인 손님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잡은 운전대라는 권력 역시 손님이 잠시 내어준 것이다. 대리 기사는 다만 손님이 부여한 운전대라는 권력과 자동차라는 자원을 통해 손님이 원하는 경로로 원하는 장소에 내려드리는 되는 것”이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 키를 내어드리면 된다. 나는 고향 중랑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권력의 대리기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접 차량을 몰고 법원 앞에 도착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다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는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게 조씨 측의 주장이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 전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지난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마친 그가 최근 지지자들과 친선 모임을 갖는 등 행보에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안희정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 10여명의 모임 사진이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팬클럽은 안 전 지사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무렵 창설됐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선인 38선을 빗대 ‘최후의 순간까지 안희정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팬클럽 ‘아나요’가 비공개 모임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도 공개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8일 오전 기준 가입된 멤버는 1444명이다. 팬클럽 관리자는 3일 소통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관리자 A씨는 “안희정 지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모든 죗값을 치른 분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저의 마음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다. 우린 여전히 여기 있고, 안희정도 여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다시 소통하며 살자”고 했다. 공개 일정이 끝난 3일 오후에는 안 전 지사의 사진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담긴 봉투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사님과 함께여서 부자 같은 주말이었다”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수행비서 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모두 마친 그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현재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대선 공약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다”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여당 의원들과 시민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다양한 점포를 돌아봤다. 시장 상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6개월 동안 하는 엑스포 전시장 들어올 자리에 외국 투자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부산을 더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만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을 먹었다.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야당에서 조차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틀간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는말씀을 들으며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란 걸 잘 알지만,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는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거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회 인준 표결 후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법원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다.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한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분의 대법관 공석이 오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인준안 가결을 촉구했다.

수장의 탄핵논란으로 뒤숭숭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권 공격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노태악 대법관 체제의 중앙선관위가 각종 구설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만큼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이동관 탄핵 실패하자 방심위 건드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유화법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의회폭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에 선거방송 심의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방심위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에 위배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만약 중앙선관위가 직접 방송심의를 했을 때에는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이동관 탄핵카드가 불발되자 이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구설 오른 文 선관위에 선방위 기능을?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한다. 선방위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논란은 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방심위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조2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주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기에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방송 및 미디어 단체의 몫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선방위를 운영할 중앙선관위에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선관위는 각종 구설에 올랐다. 2017년12월 취임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취임 44일만에 사퇴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 노태악 대법관 체제에서 선관위는 전혁직 선관위 간부와 자녀 등 11명의 특혜채용 논란과 당시 감사원 감사 거부가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2021년 4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 단체 캠페인을 제지했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선거 두 달 전인 2021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선거 전인)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방위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당과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방송 관련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선관위가 방심위의 기능을 가져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후임으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장 차관의 경우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있는 경기 오산을 비롯해 고향인 강원도 원주 등이 거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축구선수 출신 대표 체육인으로 현재 장 차관이 있는 문체부 2차관행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때 국가대표로 뛰었고, 이후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다가 강원FC 대표이사를 지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신상이 깨끗하고 땀의 의미를 아는 스포츠맨 출신으로서 지도자 수업까지 받은 점이 좋은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2차관의 경우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 있는 경기 고양 등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안 의원의 경우 장 차관이 차관이 지명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미란 차관이 지금까지 체육계 비리척결 등 한국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아쉽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2차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총선 출마 계획이 있냐?’고 묻자 “(차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신당창당을 구상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반윤석열 연대에 나서면 200석 압승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신작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려 할 것”이라면서도 “12월 안에는 몸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그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어 “그러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할 수도 있을 텐데 제 개인의 민주당 복당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선명한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시킨 윤석열 퇴진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퇴진당은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변희재 대표나 안진걸 소장, 전현희 같은 분이 모여 ‘검찰 개혁당’이라든지 관련된 당명으로 나설 수 있다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론하며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47석의 비례대표도 선거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고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다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이 신당을 만들어 싸우면 ‘김건희 특검’ 통과를 시점으로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정치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을 받는 송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