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 막가파 특검 폭주로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도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판검사를 협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으로 묶는 등 난폭한 정쟁을 총선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교체기도 겹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또 지난 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기쁜 소식을 국민에게 안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유치전을 통해 민관이 원팀이 되고, 대한민국과 우방국이 끈끈한 유대감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김포 이외에도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 극대화를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며 “비수도권 또한 주민 의사 기초로 한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정이 긴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이어지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는 “민간과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면서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고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확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목표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법의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것을 추가 유예하는 등 영세기업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최근 조씨는 3년여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책을 출간한 정 전 교수가 직접 쓴 편지(메모)를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사랑하는 내 딸 민이에게 너는 너 자체로 최고다! 많이 많이 고맙구나! 2023.11. 엄마가”라고 적혀 있다. 해당 게시글 하단에는 특정 문고의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두 인사의 수억 원대 고문 계약은 부적절하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최근 고문직 용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지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악명까지 얻은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손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퇴진 후에도 각각 4억원과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 고문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연봉과 별도로 매달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0만원, 500만원, 그리고 사무실·차량·기사 등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재임 시 초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이처럼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흔하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전 은행장도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경영 책임이 불거진 바 있어 이들이 퇴임 후에도 이 같은 고문계약을 맺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고, 이후 우리금융측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두 인사의 고문계약 취소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자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 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아쉽게 실패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원팀’을 이뤄 부산 유치를 염원한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은 값진 성과를 얻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리야드가 나선 1차 투표에서 부산은 전체 165표 중 29표를 얻어 표를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이로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우디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부에서부터 재계, 부산 지역 시민들까지 모두 함께한 과정은 그야말로 원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총리 직속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약 17개월간 우리 정부는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은 마지막까지 최종 교섭을 펼쳤고,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도 노트르담 성당과 몽마르트르 언덕 등 파리 시내 주요 명소에서 현지인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 주력했다. 또 민간기업들도 동참했다.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기업 고위급 인사들은 파리에서 여러 국가와 접촉하며 부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총력 외교 경험은 큰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30엑스포는 우리 정부 ‘외교역량’의 시험대였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달리 월드엑스포는 각국 정부가 직접 지지 국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이나 카리브연안국, 아프리카 국가 등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중립 성향 국가를 상대로 득표전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엑스포 개최지 결정 직후 공식 논평을 내고 “전 국가적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좌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경제계, 국민 모두가 원팀이 돼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엑스포 유치 노력 과정에서 이뤄진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역시, 향후 한국 경제의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과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리딩국가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리야드가 나선 1차 투표에서 부산은 전체 165표 중 29표를 얻어 표를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이로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우디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사우디, 1차 투표서 3분의 2 이상 득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내각의 장관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신개혁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등 정권 핵심 현안으로 주목을 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 장관 후보에도 자의 반 타의 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에서부터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27일 과기정통부와 국회 안팎에서 차기 과기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총 3명이다. 이중에선 박윤규 2차관 발탁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정책을 담당해 온 전문가 관료다. 서울 출신인 박 차관은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학부와 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해야 할 1과제는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통신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즉 통신개혁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것인데, 업계에선 이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요금 인하로 받아들였다. 이후 관계부처 및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향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신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박 차관의 경우 정통 관료 출신으로 통신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차관에서 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부처 운영을 위해 내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도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이 총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석사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박사를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부터 유니스트 총장을 지내고 있다. 유 전 총장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충암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전자를 거쳐 1997년부터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4년간 광운대 총장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 외에도 부처 장관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개각 폭은 최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수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향인 충청권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다만 정당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1.6%p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2.5%p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11월 4주)18세 이상 250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38.1%였다. 10월 4주부터 4주 연속 30% 중반대(35.7%→36.8%→34.7%→35.6%)에 머물렀던 윤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상승(34.7%→35.6%→38.1%)하며 10월 1주(37.7%) 이후 약 두 달 만에 30% 후반대로 올라섰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5%p↑), 부산·울산·경남(7.2%p↑), 광주·전라(6.1%p↑)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대구·경북(3.0%p↑), 서울(2.1%p↑)에서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경기(1.9%p↓) 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60대(4.8%p↑), 30대(3.6%p↑), 50대(3.2%p↑), 20대(1.5%p↑)에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4.0%p↑)과 진보층(2.0%p↑)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특히 정당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떨어졌고 민주당은 올랐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1.6%p 내린 35.5%, 더불어민주당이 2.5%p 오른 47.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5%p↓), 서울(4.3%p↓), 60대(7.0%p↓), 40대(6.0%p↓), 50대(2.1%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4.0%p↑), 대구·경북(6.3%p↑), 30대(9.6%p↑)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6.6%p↑), 서울(5.5%p↑), 부산·울산·경남(4.3%p↑), 여성(3.9%p↑), 40대(4.8%p↑), 60대(4.1%p↑), 70대 이상(3.0%p↑), 50대(2.1%p↑), 보수층(2.6%p↑), 중도층(2.4%p↑) 등에서 올랐고, 대구·경북(4.4%p↓), 광주·전라(5.0%p↓) 등에선 내렸다. 정의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4%p 내린 1.1%, 무당층은 0.5%p 내린 10.4%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갑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면서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종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 현역 장관 누구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다만 우리 당의 전국 선거를 도울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지역구에 메이면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지역구에 메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선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