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끝을 맺었지만,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완의 성공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 봤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 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이날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리야드가 나선 1차 투표에서 부산은 전체 165표 중 29표를 얻어 표를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이로써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우디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접견에는 북한인권현인그룹 관계자들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28일 영남권 현역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의 최소 20% 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하겠지만, 당내에서는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부적으론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0여명이기 때문에 물갈이가 이뤄지면 영남권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 당이 영남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남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평가 하위권 그룹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는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과 함께 당무감사 자료와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친박(친박근혜) 좌장 격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2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경산시장에 방문하는 등 내년 총선 출마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숱하게 그의 출마설이 지역 정가에서 돌긴 했지만 그의 입에서 총선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최 전 부총리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 행보에 나서면서 경북 지역의 타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혁신을 내세우며 고강도 물갈이를 예고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죽은 권력으로 여겼던 친박계 등장이 달갑진 않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을 업데이트하며 경북 경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알렸다. 최 전 부총리는 “전입신고 마쳤다”며 “오랜 시간 외출 끝에 고향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자주 인사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경산시 일대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출마에 조짐을 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려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등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다지 달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최근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최 전 부총리의 친밀한 관계도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스럽다. 지난 6월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청년 인사들과 만나 내년 총선 이슈를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만난 사실이 전해진 뒤 최 전 부총리 발언으로 알려진 대목이 당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나경원·안철수·유승민·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핵심에는 박 전 대통령이 놓여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스토리가 다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최 전 부총리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친박이다. 하지만 윤핵관으로 표현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과거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사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으며 TK(대구경북)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윤핵관들의 입장은 다르다. 과감하게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들과 작별을 고한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정권심판론이 힘입어 윤석열 정권을 창출했다. 즉 현 윤핵관들의 손엔 친박계를 쳐낸 피가 묻어있다. 여기에 차기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여파가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다. 친박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 자칫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해 보수 결집을 와해하고 중도층 표심 이탈을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내에선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에, 과거 친박 인사들의 총선 행보로 텃밭에서조차 부담스러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또 최근 새인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미 지난 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맞지 않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연일 새인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인사들의 등장은 결국 과거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며 “누가보더라도 당과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전 부총리의 총선 도전은 이미 지역구인 경산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1차 목표는 국민의힘 공천이다. 결국 경선을 통해 현역인 윤 의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잃어버린 당원권이다. 최 전 부총리는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이 안 됐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회복과 경선 참여가 불확실할 경우 최 전 부총리에게 남은 것은 무소속 출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현역인 윤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현일 현 경산시장과 최 전 부총리 측의 지원을 받았던 오세혁 당시 무소속 후보 간 경쟁에서 조 시장이 당선됐다는 점에 미뤄보면 최 전 부총리의 이름값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을 무력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이다. 어투는 젊은층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결국 정치, 경제 등 복잡한 문제보단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다는 게 청년 인식이라는 식이다. 젊은 유권자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보수는 장년층, 진보는 청년층’이라는 공식은 진작에 무너진 상태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집토끼였던 청년층은 민주당을 등지기 시작했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에겐 좀처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았다. 결국 잇따른 청년 정치인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마저도 당내 주류와 갈등을 빚으며 빛을 잃어갔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티저 현수막 4종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20·30세대를 개인 이익에만 매몰된 이기적 집단으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같은 당의 김두관 의원마저 “청년 비하가 아니라 청년 능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초기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에서 조치해 준 것뿐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이 아니다”고 용역 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고 캠페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런 청년 비하 논란에 민주당이 내세운 것은 바로 3만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 이 몇만 원도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책을 발표했다. 2030 표심이 내년 4월 총선의 격전지인 수도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야심 차게 영입한 청년정치인들은 어떨까. 민주당의 청년정치 문제는 당의 간판으로 내세울 얼굴을 뽑는다는 데 있다. 실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나 청년정치인을 키우기보단 인기몰이를 위해 그들을 영입하고, 기득권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경우 가차 없이 내쳐진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당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를 영입하면서 민주당은 2030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기대했다. 이에 그 역시 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민주당 내 성폭력 논란과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팬덤정치’를 비판한 이후 586 정치인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 민주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세대 정치인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착을 시대적 사명으로 한 586세대 정치인들은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했던 약속대로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의원들은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는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인 586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비공개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전해철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박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청년 정치인 영입으로 꺼낸 오영환 의원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31살 나이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청년으로서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보았느냐는 질문에 학부모들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보도됐다며 민주당 주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결국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은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대는 역동적인 청년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국회는 거꾸로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평균 55.7세다. 17대 50.8세, 18대 53.2세, 19대 54.5세, 20대 55.7세로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선거때만 필요한 청년정치”라는 비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청년정치인들을 선거 때만 활용하다 ‘토사구팽’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청년정치인들로 인해 성장해 왔다. 1970년 신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온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수 많은 청년정치인이 현대사의 고비마다 등장해 변화를 이뤄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추천권을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해촉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방심위원을 추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중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 때문에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으로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방통위설치법에는 방심위 위원 총 9인 중 3인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새 방심위원으로 기어코 추진한다면, 기존 방심위 여야 구도는 4(여), 3(야) 이었던 것에서 4(여), 5(야)로 변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장악해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안형환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할 당시 안 위원의 자리는 야당 몫이었다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방심위원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민영 방심위원 추천도 당시 여당 몫이었으니 그 후임은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방심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추천한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를 관여한 이력이 있어,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에 대한 심의가 주 업무인 방심위원의 직전 업무가 방송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경우에도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해촉됐다. 정 전 위원의 경우 변호사로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비상임 이사로서 약 3000만원 이상의 보수까지 받은 최 이사에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심의를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정치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김유진 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방심위원 자격이 없는 만큼 즉시 자격을 심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비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따로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민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의 한 순서로 열린 북콘서트에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다. 이 책은 민 의원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늬만 무소속’이 된 것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변하기 위해 내놓은 책이다.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고 묻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중은 ‘검찰 제국’ ‘검찰 왕국’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 정치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청중 가운데에는 민주당 소속 송갑석·조오섭·윤영덕·양정숙·강민정 의원 등이 있었다. 청중들은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박수를 쳤다. 여당을 중심으로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없는 가벼움과 저질스러움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잊힐만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과 비하 발언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말씀의 의도는 알겠지만 여성 비하 발언에 박수 쳤던 여성 의원님들은 반성하셔야 한다”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도끼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말조심하라”고 말했다. 과거 짤짤이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최 전 의원이 또다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야당 내부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씨를 이제는 떠나 보낼 시간”이라고 저격했다. 박 전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을 대변해야 할 민주당이, 여성과 청년 비하 논란으로 정신이 없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XX이 발언으로도 모자라 암컷이 설쳐까지, 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씨를 이제는 떠나 보낼 시간”이라며 “해만 끼칠 뿐 우리당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따로 징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께 실망과 큰 상처를 드린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는 문자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나 후속조치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상황”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해 추가로 윤리심판원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앞으로 언행을 유의할 거고 그동안 이미 여러 발언으로 상처 입고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께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리려면 방송3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이다. 언총은 20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진영의 손아귀로 넘겨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확정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불러옴으로써 공영방송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민주당)이 그렇게나 관철하고 싶어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직능단체(6명)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메우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른바 ‘시민들’이 참여하면 사장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한 마리로 양두구육의 논리”라며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리 지역 직종 시청자를 다양하게 구성해도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좌파 기자, 좌파 피디,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라며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되어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총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의 진지로 구축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매우 어려워 진다”며 “잘못된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만, 노조와 좌파 정치 세력에 의해 사유화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작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심판을 왜곡하고 숨어버린 공영방송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 그리고 쇠락과 소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방송법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총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며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피디,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가. 이들 임의단체가 국민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직능단체들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협회가 해당 직종의 대표성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들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한 방송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 피디 기술인은 국민적 감시 속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이자 대리인이다. 일꾼들이 만든 직능단체가 공영방송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은 하극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언총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유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내부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대통령이 이번 방송3법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반(反)검찰독재 3인방으로 표현하며 최강용민(최강욱·김용민·민형배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9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열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반윤(反尹)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행동이)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민 의원은 “(김 의원이) 그간 이 말씀을 쭉 해왔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과반)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 일단 150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놓고 반윤연대, 검찰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중 2명(이정섭·손준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해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업무방해)해 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이날 북콘서트에서 “저는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가해자가 돼서 확실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맡아서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가짜뉴스 심의에 팔을 걷어부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번지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6일 공언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류희림)이 가짜뉴스와 편파 및 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시민단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이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좌파 매체들이 반발 세력이다. 표적은 모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단체의 주장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공공기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 언론노조 지부가 언론노조 본부, 민주당과 연계해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라며 “모두 공적 업무 종사자인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운영에 대해 연서명에 나선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최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방심위 평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며 센터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연대 서명부를 작성해 사측에 전달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방심위가 직원들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년 간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심위가 어떻게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직원들 소유라는 말인가. 생떼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에 지급된 국가 예산에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언론노조라는 뒷배만 믿고 업무를 거부하고 법률마저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모두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업무가 많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마냥 손을 놓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위원장은 이런 억지에 맞서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되, 한계를 넘어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총선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언련은 “과거 심의위원 선정 때 마다 좌파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했다”며 “이들은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편파 왜곡 방송과 허위 날조 뉴스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했고, 부득이 제재를 해야 할 때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업무를 무기한 연기한 사례는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한 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극단적인 편파 심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 추천 단체들은 모두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방송심의 위원 추천권을 기존 단체에 계속 주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이야 말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심의를 계속하겠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에 대해 “방송 언론분야에서 좌파들의 온갖 만행과 횡포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단체와 좌파 미디어들의 공격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 방심위원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무모한 집단 반발에 밀려 후퇴한다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