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전 대표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서 대표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관계자 등 4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크는 거래 물량의 100%를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의 도움 없이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이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를 두고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성격으로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스파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KT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현대차그룹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서방과 긴밀한 안보협력에 나서게 된 것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및 북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을 꼽으며 영국과의 안보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참골단’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 뼈를 자른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을 소환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수사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미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잃을 것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을 무너뜨릴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화력 집중하는 민주당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으로 넘어가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도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해선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주장한 쌍특검법 도입을 최근 다시 꺼내 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법조 브로커 김만배씨가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했던 유력 법조인들에 대한 의혹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최재형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올랐다. 결국 그 시작은 대장동이란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50억 클럽의 대가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이름이 또다시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쌍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털것은 털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특검에서 더는 나올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미 털 건 털었다, 특검 되든 안 되든 이익 보는 민주당 민주당이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통상 관례에 비춰 무리하게 수사를 지연시켰고,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50여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150명을 조사해 기소했다”면서도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당시 대선후보, 현재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조사를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도 관련자인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1년11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8개월 이상 지났지만 김 여사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객관적 증거만 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의 계좌 157개 가운데 자신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억원에 달해 91명 중 그 액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다. 거기에 권 회장 권유로 주식 5억원 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그 결정을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후 무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혐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부 여당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마당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올 경우 이는 윤 대통령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여당 선거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길이든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셈이다.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칭하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는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 뒤에 호칭없이 ‘씨’라고 표현한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에서 진영을 떠나 일반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제대로 된 호칭을 붙여왔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의 호칭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뻔뻔, 오만, 위선. 창당의 탈을 쓰고, 비루한 입을 들고나온 조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악인가. 웬 탄핵 타령인가. 망상도 정도껏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엔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김어준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여사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김어준씨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영부인이란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했다. 지난 7월 당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임기 3년을 채운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퇴임했다. 이를 두고 ‘치욕’으로 표현했으며, 대통령의 호칭도 생략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1대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정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전인 오는 30일까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진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연합뉴스TV의 새로운 1대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30일 이전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달 1일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사실상 수개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유진그룹을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승인에 속도를 낼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여론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있는 여당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계획하는 민주당은 연일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라임사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일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리은행과 4억원에 달하는 고문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우리금융지주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고발했다. 손 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측이 고액의 은행 고문 계약을 맺어, 중징계자의 3년간 금융회사 임원 활동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16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금융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연대 측은 “피고발인(우리금융)은 2019년 7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금융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당시 대표였던 손태승 전 회장 등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해 처분 통지했다”며 “손태승 전 회장은 2023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년간의 고문계약을 맺었고 그 연봉액이 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덕 전 우리은행 역시 2023년 7월 퇴임했지만. 그 역시 연봉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고문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원 공시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손 전 회장과 같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일로부터 3년간(2025년11월8일까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 억원의 연봉을 받는 고문으로 여전히 우리은행에 재직 중이란 사실을 지적 한 바 있다.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 측과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은 상태다. 7월에 퇴임한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역시 2년 고문 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의 연봉은 각각 4억원, 2억8000만원이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업무추진비, 사무실, 차량, 기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책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손 전 회장을 임원에 해당하는 고문직에 임명해 임원 자격요건 검토의무 및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대는 고액 급여의 고문직도 사실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의 경우 명목상 고문직이기는 하지만 연 4억원에 달하는 고액 급여를 받는 등 일반적인 상근직 임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직전 우리금융지주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점, 이전 상하관계였던 다른 임원들에게 사실상 업무상의 지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실상 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연대는 “손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연임을 시도하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이후 연임을 포기하고 고문직을 통해 사실상 임기연장과 비슷한 급여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금융당국 중징계 인사에 대한 고액 급여의 고문직 전관예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는 “손 전 회장을 고문직에 앉히고 연 4억원이라는 고액 연봉을 지급해 사실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법하게 잠탈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및 경제민주화도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민생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은행권은 오히려 그 고금리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그 피 묻은 돈으로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으로 위기에 놓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전인 오는 30일까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방통위가 회의 후 발표할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계획안에는 오는 30일 이전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달 1일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유진그룹을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방통위 안팎에선 이번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요구에 대해 야당에 우호적인 현 YTN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해 향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야당의 입장에선 총선을 두고 이번 YTN 최대주주 변경으로 YTN의 경영진 및 임원들의 교체가 이뤄질 경우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승인에 속도를 낼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여론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있는 여당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계획하는 민주당은 연일 갈등을 겪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달라며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다시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일정으로 여러분을 뵈니 정말 힘이 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캘리포니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번째 방미임을 상기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인 금년은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많은 동포분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강석희 미국 연방조달청 지역청장,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정상봉 MSFW 대표, 레스토랑 베누(Benu)의 셰프 코리 리, 황규민 젤라인 회장, 박원아 샌프란시스코발레단 수석무용수, 샐리 유 아시안예술박물관재단이사장이 자리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심사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구성이 모두 끝났다. 야권 추천 위원들과 일부 야권 성향 매체는 TV조선 출신의 인사가 이번 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편파 선장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야권성향 인사들이 장악한 방심위에서 야권일색의 선방위원들이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방심위가 뉴스타파 허위조작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도 이번 선방위 구성 비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가 발표한 선방위원은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변협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선관위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국민의힘 추천)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 임기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선거일이 30일 지난 내년 5월10일까지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선방위원 발표를 두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윤성옥 위원의 항의가 있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종편에서 추천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다. 보수성향 매체인 TV조선 출신이 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종편채널의 경우에도 선방위원 추천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선방위 추천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 종편들은 각사마다 따로 추천을 의뢰했고, 이들 종편 4사 가운데 방심위는 TV조선에서 추천한 방송기자출신의 손 전 에디터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방송협회추천 몫은 대부분 방송기자출신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심 교수도 KBS 피디 출신이다. 선방위에 방송 기자나 PD 출신 등 방송 경력이 있는 위원을 추천 받는 이유는 선거방송 심의에 방송 경력이 있는 인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선방위 구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바로 민주당이 친야권 성향의 김언경 전 민언련 공동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추천하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언련 출신의 김 전 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심의를 무기로 선거 방송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판한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선방위 구성에 대한 야권과 야권성향 매체들의 비판을 두고 함께 이뤄진 김만배 가짜뉴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영향을 미쳤단 이야기도 나온다. 방심위는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고, KBS 뉴스 9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또 JTBC의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MBC의 과징금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터넷언론이 살포한 허위조작 녹취록을 진위여부 검증없이 마치 사실인냥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할 공적책무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