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에 연예계 쪽에 마약사건 하나 터뜨릴 게 있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그 일 하고 섞이면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영화 부당거래는 사업가로부터 각종 뇌물과 접대 등을 받은 비리 검사 주양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유력 법조인인 그의 장인은 주양에게 이처럼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이런 영화 속 음모론이 현실 정치에서 제기됐다. 바로 야당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이상합니다”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러한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시끄러웠던 시기는 지난 3월”이라며 “친일파 수준으로 망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세종시 아파트 일장기 게양, 김건희씨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금에 대한 ‘검찰이 문제없음 결론’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 탄핵이 답”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투약 혐의로 지난 23일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을 구속하고, 또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 등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수사나 활동 시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일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조사 발표일이 같은 9월 6일인 점을 부각하면서 “충격적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하필이면 왜 같은 날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살리고자 하는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애꿎은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직원을 잘라내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수도권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분명 바람을 탈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출마설에 대해 “(현재 총선 승리를) 낙관적으로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수도권 표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미 인사검증을 거친 한 장관이 총선에 나선다면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게 그의 이야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놓은 국민의힘이 전권을 위임한 혁신위원회 출범에서부터 각종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스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차출설이 나오고 있고, 충성표가 모여있는 TK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인사들의 교통정리 필요성 등도 대두하고 있다. ◆스타 장관 한동훈, 종로 출마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종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정체성과 인지도, 두 마리 토끼를 가진 한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였고, 바로 뒤를 한 장관(12%)이 차지했다. 그 뒤를 홍준표 대구시장(3%)과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국토부장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권 후보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4.6%)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장관이 만약 출마할 경우 유력한 지역구는 상징성을 가진 종로나 출신 기반인 서초구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에 한 장관을 내보내 수도권 선거를 이끌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낙선할 경우 한 장관으로선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 종로구는 최근 총선 6번 중 국민의힘 3번(17·18대 및 21대 보선), 민주당 3번(19·20·21대)일 정도로 접전지역이다. 여기에 종로를 노리는 야당 측 인사들도 만만찮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전체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가야 우리가 의석을 회복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다른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도 우리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묘한 친박과의 관계…정리 필요 이와 함께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최근 당 안팎에선 친박계 인사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특히 이날 김기현 지도부가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낙점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찬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육영수 여사가 북한 공작원에 시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북한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나라의 일은 나라의 일이고, 가족의 일은 가족의 일이라고 답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며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2012년 11월 극찬했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선 친박계 인사들이 정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TK(대구경북)지역에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차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친박계 인사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무소속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역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조직과 인지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최 전 총리가 5선에 도전하는 이유다. 총선의 승부처가 중도층과 수도권인 상황에서 친박계와 국정농단이란 키워드를 소환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이미 4선으로 차기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5선급 의원으로 무게감이 크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고향(경북 영주) 출마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우 전 수석까지 총선 전면에 나설 경우 친박계를 향한 당 지도부의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TK지역 총선 경선 과정이 친윤계를 자처하는 현역 의원들과 친박계 간의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가 20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유죄를 받았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국회의원에게도 사퇴하라 요구한 적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인 끝에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3심까지 가선 안 된다”면서 “단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면 깨끗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감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본인도 국회의원이면서,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은 있느냐. 그 당에아직 많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을 보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폭발하는 동안 내 인생도 끝장날 것 같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와 검찰, 시민단체에 의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투옥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상황을 담은 에세이 ‘죄와 벌’을 출간했다. 죄와벌에는 이 전 기자가 경험한 검언유착 사건과 법조계의 뒷 이야기가 상세히 담겼다. 20일 도서출판 지우에 따르면 죄와벌은 친문성향 검찰의 편향 수사와 문재인 정권의 각종 의혹, 조국 사건 취재 뒷얘기, 공영 방송의 진짜 검언유착 사례 등을 흥미진진하게 구성했다고 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하고, 신라젠 최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강요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구속됐었다. 채널A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부터 재판을 받았고, 올초 마무리 된 2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2심에서 이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이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전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방송인 김어준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가짜뉴스로 밝혀진 뒤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죄지은 자는 반드시 죗값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죄와벌이라는 책 제목이 비롯됐다고 한다. 이 전 기자는 이 책에 ‘제보자 X’ 지모씨와 유시민 전 복지장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KBS와 MBC, TBS 소속 ‘언론인’, 민언련 같은 ‘시민단체’ 등이 방송을 통해 만들어낸 ‘공동 조작’이 대중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또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선 일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권력이 이를 활용해 기자를 구속하고, 언론사를 옥죄는 방식도 가감 없이 기록했다. 또 이 책에서 이 전 기자는 “제21대 총선 직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대중을 선동한 자들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한다. 이 전 기자가 피의자로 구속되는데 깊이 관여했던 한 검사의 근황도 책에 나온다. 이씨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을 기소했던 검사도 같은 검사였다고 한다. 이 전 기자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동일 사건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한편 최근 이 전 기자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도 “이 전 기자가 그냥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센 거든 뭐든지 줘봐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기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황당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53%가 넘는 응답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구속이란 고비를 넘겼지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이 대표를 옥죄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응답자가 48%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19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 의뢰해 지난 16~17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8%는 “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반면 40.1%는 “리스크가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의 55.6%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답해 “있다”(37.3%)는 응답을 앞질렀다. 이외 지역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지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있다“는 응답이 61.1%에 달해 “없다”(32.3%)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바람직한 생각이다”는 응답은 47.9%,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는 43.7%를 나타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7%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9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비는 20일 늦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 5∼30㎜, 서울·인천·경기북부, 광주·전남, 대구·경북(서부내륙 제외), 울릉도·독도,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20㎜, 대전·세종, 충남, 충북, 경북 서부내륙 5∼40㎜다.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에는 5㎜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골프약속부터 애정표현까지, 의원님들 문자 천태만상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최고위원은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김 부원장에게 보냈다. 이에 김 부원장은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고 반응했다. 이날 발표된 인선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 데 따른 후임 인선이었다. 당 일각에서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하고 김기현 체제는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오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조 최고위원과 김 부원장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노출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자 메시지가)외부로 저렇게 밝혀지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고위원회의 시간에 그 이전에 한참 나눴던 대화들을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처럼 문자로 인해 곤혹을 치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엔 ‘당무 불개입‘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가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항상 뒤 조심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 현황을 보고하던 중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 열린 첫날이었다. 국감회의가 시작된 후여서 국정감사 시간에 전념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쳐져 비난을 받았다. 국회 본의장에서 애틋한 애정 문자가 포착되면서 불륜 논란으로 번졌던 사건도 있다. 2013년 11월 25일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한 여성에게 “사랑은 어떻게든 안 헤어지려 하고, 자꾸 보고 싶은 거지. 자꾸 자존심 세우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를 남겼다. 정 의원은 “아는 여동생”이라며 “친분 있는 오빠로서, 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애정관계에 대한 고민을 듣고 충고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정대철 전 의원 아들로, 서울 중구 지역구를 물려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하지만 이 논란에 더해 음주운전 이력까지 문젯거리가 되면서 20대 총선 민주당에서 컷오프됐다. ◆이재명 비서관 “전쟁입니다”...언플위해 고의로 노출? 때로는 정치인들이 의도적인 노출을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원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전쟁입니다’라는 문자가 노출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원실에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가 왔다는 내용으로, 발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이었다. 김 보좌관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자에서 거론된 김문기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6년 11월 11일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는 박 전 위원장에게 “비서 소리 이제 그만하시죠. 아무리 아래지만 공당의 장수인데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장관님 정현이가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니까 잘 해. 이해하고 알았어요”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충성충성충성. 장관님 사랑합니다 충성”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나에게 충성 말고 대통령 잘 모셔”라고 말했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SNS에서 이 전 대표에게 ‘대표 그만두고 청와대에 들어가 비서나 하라’고 공격한 데에 이 전 의원이 서운함을 토로한 문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 대표의 지나친 저자세가 당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논란은 있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의원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던 2020년 1월, 추 의원이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그냥 둘 수 없다”며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고 지시하는 문자가 포착됐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추 의원이 윤 대통령의 ‘항명’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노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혹은 국회에 출석한 인사들이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문자 혹은 필담은 언론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곤 한다”며 “이 때문에 의원들은 보호필름을 부착하고 허리를 숙여 책상 아래에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대학, 바이오산업 인프라, 지역병원과의 시너지를 갖춘 포항은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지난 14일 경북 포항시 청림 운동장에 시민 1000여명이 모였다. 바로 포항공대, 즉 포스텍의 연구중심의대 설립 인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수한 대학, 바이오산업 인프라, 지역병원과의 시너지를 갖춘 포항은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최적지”라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포스텍, 경북도, 의료계와 협조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신설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포항공대 의대 신설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쏠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대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탓에 1997년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강원대, 을지대가 설립됐고, 1998년 제주대를 끝으로 의대는 신설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의대가 신설될 경우 27년 만의 일이 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해 볼 때 포항의 포항공대와 대전의 카이스트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다. 특히 포항시는 혁신 의료서비스와 바이오 기술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포스텍, 경상북도와 함께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인수위 경북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공감대를 이룬 지역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에는 포스텍에 의과학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정부, 국회, 의료계와 산업계의 지지를 확인하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는 연간 입학정원 50명 규모의 8년 과정으로 개교할 계획이며, 미래 첨단의학 연구는 물론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지역 의료 혁신을 책임질 최첨단 스마트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참고서인 ‘중학 뉴런 사회2’에선 대법원에 대해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심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심급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즉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해 사법부는 3심을 기본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참고서를 만든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이런 대법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는 아들 신모씨가 마약범죄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물결이 거세게 이는 와중에 이사장 자녀의 마약범죄까지 다시 소환된 곳이 있다. 바로 EBS다.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로 해직됐던 강규형 전 KBS(한국방송공사) 이사가 EBS 이사로 복귀하면서 유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다. 아들이 마약범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유 이사장 측의 주장과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강 이사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경세연)은 19일 오후2시부터 EBS 일산사옥 정문에서 EBS 정상화 촉구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유 이사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보수교육계 단체가 유 이사장의 인사들은 이같은 유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임동균 경세연 공동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숱하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온 류 이사장이 대한민국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방송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이어 2021년 연임됐다. 임명 당시부터 교육계 활동이 전무해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팀에서 일한 그를 EBS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그의 자녀문제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씨는 지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단순히 대마초를 흡입한 게 아니라 은닉과 밀반입하는데 신씨가 개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는 결국 법정 구속돼 3년의 법정형을 살고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 이사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했다. 그는 한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여전히 아들의 자녀 마약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2회 EBS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강 이사는 “(아들의 마약범죄) 3심 확정 뒤인 2019년 3월 유 이사장은 ‘아들 마약 밀수 안 했다. 내가 범인 잡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4년 반이 흘렀는데, 유 이사장이 ‘범인 데려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유 이사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 이사장이 “우선 난 대답할 의무가 없다. (말을) 주고받고 할 가치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둘의 고성 섞인 논박이 시작됐다. 유 이사장은 “1심이 무죄였고,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바람과 달리 이미 그의 아들은 대법원에서 마약범죄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즉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힘든 재심이 아니고선 일반적으로 신씨의 마약범죄가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 이사장은 당시 회의에서 “나는 해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답할 의무도 없다. 난 하늘이 준 양심에 비춰 하나도 부끄럼이 없다”며 “40년, 50년 전 유죄를 받고 사형 판결된 사람이 40년, 50년 뒤 무죄 판결 나는 것 봤을 거다. 사법부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다. KBS 이사였던 강 이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17년 말 ‘찍어내기’로 해직된 뒤,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승소해 지난달 28일부터 공영방송 EBS 이사직을 다시 맡게 됐다. 임동균 경세연 공동대표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거나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등으로 고통받은 분들이 40년, 50년 뒤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지, 마약범죄를 저지른 아들의 무죄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루빨리 (유 이사장이) 퇴진해 대한민국 교육의 주춧돌인 교육방송 정상화를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후보자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론 “KBS 정상화에 나설 적임자”라는 주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언론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박 후보를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 직후 박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진행한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의 주요 의제에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2TV 재허가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철저히 혁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사장에 공식 취임하면 혁신 방안을 국민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박 후보의 임명제청 소식을 들은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신임 사장 선출이 필요했기에, KBS는 임시 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오늘 사장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KBS는 시급히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문화일보 기자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BS 역사상 최악의 파행을 거듭하던 사장 공모에서 예상대로 박 논설위원이 최종 후보자가 됐다”며 “극우 인사까지 끌어와 채운 KBS 이사회의 비호 속에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작태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방송 경력이 전무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신료 분리고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에 이어 박민 사장 후보자까지 공영방송 KBS를 집어삼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속내는 정말 노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임명제청 과정을 비판했다. KBS이사회에서 당초 결선투표제를 하기로 했지만 지난 4일 서기석 이사장이 후보 3명에 대한 1차 투표 후 결선투표를 중단시키고, 결선투표 대상 2명 중 최재훈 후보(KBS부산방송총국 기자) 사퇴로 박민 후보만을 놓고 표결했다. 이를 두고 여권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결선투표를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임 논의 도중 여권 이사가 사퇴해 과반 의결이 어려워지자 투표를 보류한 다음 급작스럽게 보궐 이사로 임명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임명 이틀 만에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