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조 전 장관 구명운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말도 나온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어도, 개인의 친분에 따라 법원에 무죄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드물다.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특감반이 비서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특감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감찰반원의 의사에 반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무죄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감반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해 특감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측이)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데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측은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법원에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에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 측의 증거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즉 전직 대통령들의 의견서 제출은 대부분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증거 동의에 국한돼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사실상 유무죄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행여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을 경우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에 대한 의견 동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다른 사건에 대해 이처럼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활발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현실 정치에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해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SNS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표현 자유를 넘어 지지층에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아빠의 마음은 어땠나’고 묻자 “의사면허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엄마 학교 가서 봉사 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는 게 조 전 장관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엄마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인정했고, 검찰은 조씨 또한 입시비리의 주범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재판이 의혹 제기 4년 만에 시작됐다. 지금까지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조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씨가 단순 입시비리의 수혜자인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조씨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을 뒤흔들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조국 전 일가 입시비리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도자냐 수혜자냐 두고 법정공방 예상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8일로 정했다. 조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연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측이 다툴 핵심은 과연 조씨가 이같은 서류 위조와 제출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다. 검찰은 조씨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14일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혐의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지난 8월10일 조씨를 기소했다. 앞서 조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관례상 한 범죄에 가족들이 모두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했다. 하지만 조씨와 조 전 장관 측이 범행을 부인해온 점과 조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입시비리에 공모한 점들을 들어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입시비리에 깊숙이 관여했고 조씨가 이에 연루됐다는 점은 명확하다.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멸문지화 vs 범법자 처벌이 원칙 조씨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의 시작을 두고 여전히 정치권에선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씨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에 따라 첨예하게 갈렸는데,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범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멸문지화를 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조씨의 기소 소식에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씨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조국씨와 그 가족은 칼만 안 들었지, 펜과 종이로 온 국민을 난도질한 중대범죄자와 매한가지”라며 “이런 조국씨는 과거 남산이나 남영동의 고문을 빗대 자신과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을 욕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조국씨는 희대의 불법 입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한 명백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을, 딸마저 뒤늦은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나, 왜 멸문지화, 초토화를 시키려 하냐”고 따졌다. 조씨의 기소로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조원씨의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18일 이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실명과 모습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조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철회했다.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인가”라며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었던 치졸한 세금횡령, 부패행위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공익신고자로서 겪었고 감내한 일들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국민의힘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또다시 비윤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서부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보궐선거 참패 책임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하면서다. 수도권 공략을 위해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과 당정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사이 이들이 노골적인 비판을 이어가면서 당 내부에선 내부총질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공천권을 쥐기 위한 비윤계들의 이런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20%대로 떨어질 것이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그는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조사들이 많을 것이고 2주 뒤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못 버틸 거라고 본다”며 “국민이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느 정도 끝났다. 선거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일찍 출범시키면 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지금 무슨 권위로 선대위와 공관위를 출범시키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서 사설로 때리고 있다. 길어야 2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 참패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금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비윤계로 윤 대통령과 수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최근 본격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금기어인 레임덕을 언급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현 지도부체제를 물갈이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겐 이대로 총선이 망해서 식물정권이 되든지, 진짜 제대로 변해보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대통령은 책임질 생각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변화할 생각도 없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두 인사의 비판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을 지고 나온 한 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함구하곤 있지만 이같은 맹폭이 탈당과 신당 창당을 위한 밑 작업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해온 이 대표가 최근 노원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당 창당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신당창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중도·무당·청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일할 기회도 없다”며 “이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했다. 또 신당 창당설을 두고는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단일화 이후 좀처럼 주목을 받지 못한 안 의원도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당원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책이 이념과 편향성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역사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주된 비판을 받는 부분을 콕 집어서 거론한 셈이다. 또 윤 대통령 태도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같은 안 의원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다음날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이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을 꿈꾸는 것 같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비윤계 전·현직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부에서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합을 모색해야 할 때 각자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당 지도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 인적 쇄신을 깎아내리는 게 당을 위한 길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를 두고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는 사실상의 ‘김기현 비대위’”라며 “책임이 먼저냐, 6개월도 안 남은 총선이 먼저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에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간판을 바꾸고 비대위 체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행자가 ‘2기 지도부도 실패하면 그때는 진짜 비대위를 띄우고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선임대변인은 “그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 이만희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다음 주초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16일 수도권과 40~50대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킨 2기 체제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2기 인선을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그나물에 그밥’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6개월 남짓 남은 차기 총선에서 이번 2기 인선 체제가 유의미한 성공을 거둘지 당 안팎의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16일 수도권과 40~50대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킨 2기 체제 인선을 발표했다. 3선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정책위 의장에, 재선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6명 임명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는 ‘친윤·영남 색채 덜어내기’에 방점이 찍혔다. 대부분 수도권, 40~50대다. 정책위 의장에 임명된 유의동 의원은 수도권 중진이란 존재감 외에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된 ‘비윤’ 인사다. 정책위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 핵심 공약을 총괄하는 자리란 점에서, 김 대표가 앞서 약속한 탕평 인사로 해석됐다. 유 의원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조직부총장에는 호남 출신인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 선임대변인에는 직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올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비례)에게 돌아갔다. 공천 실무를 맡게 될 사무총장에는 영남권 재선인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다. 당초 사무총장 인선에는 직전 정책위 의장이었던 3선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당 안팎에서 ‘회전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비윤계인 유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 지도부에 오른 사람들은 친윤계로 평가받지 않았을 뿐이지 대통령실에 할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곤 할 수 없다”며 “결국 용산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당정 관계를 재답습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내세운 과제도 지난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서민친화형 국정운영 목표 수립과 민심부합형 인물 공천 등 ‘3대 혁신 및 6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민심과 동떨어지는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오는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 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나 정확한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대외일정을 갖고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폭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 된다. 김 여사는 15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핑크페스티벌에 참석해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째인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김 여사는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며 정기 검진, 규칙적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를 찾아 자가검진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는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고충에 대해 들은 뒤 긍정적 마음가짐을 갖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0월 들어 주말까지 반납하며 공개 일정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다. 김 여사는 이달 들어 7차례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일정을 돌며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김 여사는 이달 들어 서울 뿐만 아니라 충북과 제주, 광주, 목포를 잇따라 찾았다. 5일엔 충북 청주, 6일엔 제주를 방문했고 10일과 13일에는 각각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일정을 가졌다. 이같은 김 여사의 행보에는 공식이 있다. 바로 최근 김건희법으로 시작된 동물권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김 여사의 강점인 예술이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청주동물원을 찾아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둘러본 뒤, 동물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강조했다. 6일에는 제주에서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남방큰돌고래·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306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권에 대한 의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동물권 보호가 야권의 주된 의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건희법으로 대표되는 김 여사의 이같은 동물 사랑은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법안에 김 여사의 이름이 붙여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또 김 여사는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얼어붙은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역으로 나서고 있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제주 서귀포항에서 열린 제주 은갈치 축제에서 “고소하고 짭짤한 제주 은갈치 맛을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우리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지난 10일에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에선 “광주가 문화 선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이처럼 광폭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총선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국정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에서의 대승을 전망했던 국민의힘의 총선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민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동물권 보호 등에 집중하는 김 여사의 행보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영부인들이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해왔지만 동물권과 여성인권, 민생이라는 확실히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행보를 보인 대통령 배우자는 김 여사가 유일하다”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이같은 김 여사의 행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으킨 후폭풍과 비명계(비이재명계) 반발로 여야가 머리 아픈 와중에도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감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선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각종 횡령배임과 논란으로 국회 문지방을 닳게 드나들던 대기업 총수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포스코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물급 기업 총수도 등판 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홀연히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당초 교육위원회는 최 회장을 오는 11일과 26일 교육부 국감 증인으로 잇따라 부르기로 했지만 최 회장측은 이미 계획된 해외 IR활동의 일환이란 이유를 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독 최 회장이 조명을 받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총수 중에선 유일하게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 포스코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창립 이후 처음 고로 3기가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초유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휩쓸었을 당시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냉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에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골프를 치고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다는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대에 섰습니다. 여기에 올해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포항제철소가 긴장하고 있었던 지난 8월6일부터 11일까지 5박6일 동안에도 사외이사들과 이사회 개최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 기간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가 또다시 국회의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최근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도 제기돼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회장이 공식적인 업무용 차량이 아닌, 별도 회사 차량을 자신의 가족들이 이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영상기록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 증인 채택을 철회했죠. 당초 복지위는 네이버에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질의하기 위해 최 대표 증인 채택을 결의했지만 네이버 요청에 따라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을 대신 부르기로 했습니다. 큰 관심을 받은 4대 그룹 총수들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같은 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불출석 및 증인채택 무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여당 배려입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기업 총수들의 국감 망신주기를 지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기업 총수들이 빠진 이번 국감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일탈에서부터 최근 대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동 및 환경 이슈,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생각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빠진 맹탕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를 반전 카드로 내밀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핵심 지도부는 자리를 지켜 당내에서마저도 꼬리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다가오는 총선에 적신호가 켜진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통령실 출신 등 새인물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란 위기의식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 패배 후 장수가 꼬리자르기” 국힘 내부 비판 목소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면모를 통합형으로 일신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며, 개혁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공지에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에는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조직부총장, 수석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3일 만에 나온 총사퇴 결정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은 자리를 지켜, 당내에서도 꼬리자르기란 비판이 나왔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김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상주하듯 지원 유세에 나섰고,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핫라인으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치켜세우기까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될 일”이라며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사퇴카드를 꺼내든건 김 대표가 직접 새로운 체제를 꾸려 책임지고 내년 총선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또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내홍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번 수습에는 공천 과정에서 용산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려면, 당정 일체를 강조한 김기현 체제가 더 낫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에서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약 3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논의과정에서 김 대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향후 총선을 생각하면 급하게 당 지도부를 교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총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뼈아픈 패배에 총선전략 수정 불가피, 새인물론 고개들듯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위기에 놓이는 등 대외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힘은 향후 총선 전략 전명 수정이 불가피 하다. 이번 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프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에게 승리한 김태우 후보(51.3%)가 단 일 년 만에 39.37%로 진교훈 후보(56.52%)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뒤를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수의 참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패배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은 일부 있었다”면서도 “한자리를 예상했지 이번처럼 두자릿수 이상의 차이로 패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즉 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패배라는 뜻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총선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곤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현재 윤심 전략을 제외하곤 내년 총선에서 내세울 뚜렷한 캐치프라이즈가 없다. 오히려 현역 의원들을 대신한 새인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이중 대다수는 대통령실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총선 출마 수요를 파악한 결과, 출마 의향을 밝힌 참모는 3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서관급에선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2020년 21대 총선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25명이 출마했는데, 이 중 15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당시 총선 직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다. 이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에 갇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산 프리미엄이 당내 경선에선 유효하겠지만 본선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가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체포됐다. 전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모처에서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점을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주거침입)로 42세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도곡동 한 장관 자택 현관앞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인물이 쭈그려 앉아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괴한이 놓고 간 물건은 이날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한 장관이 발견했는데, 봉투 안에는 흉기와 점화용 토지 여러 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장관 집 현관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