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핫라인과 초짜 싸움에서 초짜가 이겼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대통령과 핫라인이 (연결)돼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전화해서 대통령에게 ‘도와주십쇼’ 해야 싹싹 될 것 아니냐”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검증이 안 됐고, 구청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초짜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한때 당 수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는 등 긴박한 국면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선거 패배는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프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에게 승리한 김태우 전 구청장(51.3%)이 단 일 년 만에 39.37%로 진교훈 후보(56.52%)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뒤를 정의당 권수정 후보와 진보당 권혜인 후보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수의 참패다. 1년 만에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에 참패했을까. 12일 정치권에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중 민주당 측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싸움에서 이 대표가 이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핫라인으로 김 전 구청장을 강조했다. 즉 김 전 구청장이 윤 대통령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 거물인 만큼, 향후 강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상주하듯 연일 지원 유세에 나섰고, 전국의 당협위원장 및 시도의원까지 총출동하는 등 여당 스스로 선거판을 키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은 여당에 악재가 됐다. 장기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느슨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다. 이 대표 구속을 예상하고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전략을 수정했다. 여기에 김 전 구청장의 입도 논란이 됐다. 선거 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애교로 봐달라”고 하거나, “재개발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등 돌발 메시지를 던졌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김 전 구청장 출마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다.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돼 다시 뽑는데,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출마했다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3개월만에 출마 자격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다시 출마시켰다. 이번 패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그의 패배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명분에 지난 정권 비리를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공천권을 받았다. 여기엔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관계도 작용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을 받고 곧바로 출마의지를 드러낸 것 자체가 짜고 치는 판이었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여당이) 예견된 패배에 무리수를 둔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패배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번 선거에 패배 원인을 분석한 뒤 책임질 사람은 나오지 않겠느냐”며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내년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내부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선거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 그것도 총선 승부를 좌우할 서울 지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윤심을 내세운 후보가 참패하면서 여당으로선 내년 총선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보수층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넥슨은 지난 5일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3기 모집 소식을 알린 넥슨이 ‘넥토리얼’ 채용 웹페이지를 통해 채용 직군별 넥토리얼 입사자의 솔직한 경험과 조언을 담은 인터뷰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넥토리얼 입사자들이 생각하는 각 팀의 분위기부터 직무별 필요 역량과 합격 비결까지, 지원자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가 가득해 눈길을 끈다. ◆넥슨만의 공통된 분위기가 있다? 키워드는 바로 ‘자유’와 ‘존중’ 넥토리얼 입사자들이 묘사한 각 팀의 분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자유’와 ‘존중’이다. 경력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피드백과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기획 직군에서는 한 넥토리얼 입사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광부 시뮬레이터’ 월드가 만들어진 바 있다. 넥토리얼 인턴십을 통해 입사한 게임기획 직군 김미수 사원은 “월드 기획 과정에서 때로는 ‘이래도 되나’ 싶은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한번 해보시죠’ 라는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다”며,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만들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게임아트 직군에서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넥토리얼 입사자가 업무용 메신저 채널에 남긴 아이디어에 해당 게임의 총괄 디렉터가 직접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넥토리얼 인턴십을 거쳐 인텔리전스랩스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문재훈 사원 역시 “모든 팀원이 주저 없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넥슨은) 연차에 관계없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이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넥토리얼 입사자가 직접 꼽은 직군별 필요 역량 게임기획 직군에서는 유저의 시각을 넘어서 기획자의 시각으로 게임을 많이 플레이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유연하게 사고해보는 과정이 기획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머 직군의 경우 주니어 단계에서는 운영체제, 네트워크, 컴퓨터 그래픽스 등의 CS 지식을 탄탄히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그래픽 라이브러리와 엔진을 활용한 개발 경험과 이해도 역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넥토리얼 인턴십을 거쳐 게임사업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샘 사원은 “소속 실장님이 PM이 게임의 순항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PM은 게임의 항해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며, “꼼꼼하게 일정을 관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업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분석가 직군에서는 리서치와 빠르게 초기 모델을 구축해 보는 프로토타이핑 역량을, 해외사업 직군에서는 시장 트렌드 이해도와 분석 역량을, 게임 아트 직군에서는 미적 감각과 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직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은 역량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어떤 직군이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유관 부서와 협업할 일이 많은 만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합격자가 전수해주는 ‘합격 비결’…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부터 면접 준비까지 인터뷰에 참여한 넥토리얼 입사자들은 차기 지원자들을 위한 합격 비결도 아낌없이 공유했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서술보다는 자신이 지닌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사고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입사 후 맡게 될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 게임 아트 직군의 경우 포트폴리오 영상 제출시 작업물을 상세하게 설명한 PPT를 별도 제작해 함께 첨부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면접 전형에서는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내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다양한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면접 스터디나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했다는 답변과, 기업 홈페이지나 블로그, NDC(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강연 영상 등을 통해 지원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넥토리얼 입사자들은 그 외에도 코딩 테스트 하루 이틀 전부터 관련 테스트를 제공하는 외부 사이트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며 감을 익혀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과, 넥슨의 신작 게임을 한 번씩 플레이 해보고 게임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전했다. 한편, 넥슨은 10월 18일까지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근무기간 동안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오는 14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채용의나라’를 열고 구직자들에게 채용상담, 직무상담, 커리어세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의나라’는 넥토리얼 채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넥토리얼 지원자들을 위한 넥토리얼 입사자 직군 인터뷰 전문은 ‘넥토리얼’ 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감사가 본격 가동된 국회에서 눈에 띄는 피감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윈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선 일부 정치적으로 치우친 방송사의 방송컨텐츠와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과 대표 선출에 관여하는 방통위가 메인 먹거리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방통위 못지않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핫한 피감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와 이로 인해 촉발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화두에 오른 것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의 언론사 줄세우기라는 입장을, 여당은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된 가짜뉴스에 칼을 들이대야한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심위 국감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짜뉴스 신고전담센터 운영에 대해 소속 직원이 비판하는 듯한 답변을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바로 방심위 소속의 한 팀장이 “가짜뉴스 심의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 관련해서 위원회는 독립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 및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법률과 규정에 없는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출범하자,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통신심의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입니까?”라며 묻기도 했죠. 핵심은 방심위가 심의 대상으로하는 정보에 인터넷 기사가 포함되느냐하는 것입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 21조4항을 근거로 인터넷 기사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심위 내부적으로 격무를 우려한 직원들의 반발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과 함께 인터넷 기사의 심의를 위해 높은 근무 강도를 우려한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란 것입니다. 실제 지난 6일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은 방심위의 변혁에 대해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우려를 표했죠. 방심위 내부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류 위원장은 사회법익보호팀과 권익보호기획팀, 통신심의기획팀, 심리상담팀, 종편보도채널팀, 정책팀 등에서 각각 인사를 차출해 총 7명에 대해 인사 발령을 내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파견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인사에 일부 직원들은 전 팀의 일을 병행하며 센터 일을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류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가짜뉴스 전담센터의 업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과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류희림호가 가짜뉴스 척결에 칼을 빼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선거철마다 사회를 어지럽힌 가짜뉴스를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는 게 정부와 방심위의 입장입니다. 2016년 7월 13일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 등에 유해하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성주 참외 작황은 어느때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히는 광우병 가짜뉴스도 마찬가집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괴담은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기돼 당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지만 국내에서 인간광우병(vCJD)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었죠. 특히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척결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인터뷰 두 달 뒤인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에 조씨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이 이같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의 강도높은 제재를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6일 논평을 냈습니다. 뉴스타파의 가짜뉴스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가한 방심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언론 시민단체와 MBC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언제부터 민언련이 인용보도에 그렇게 관대했나. 문재인 정권때인 2020년 5월 방심위는 TV조선일 조선일보 오보를 인용했다며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때 민언련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심위는 일부 좌성향 콘텐츠의 심의지연과 솜방이 처벌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방심위 내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답변한 방심위 소속의 이 팀장은 2022년 민언련이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우려를 표한 11인의 팀장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만난 한 방심위 직원은 “가짜뉴스 또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보로 볼수 있는 만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는 방심위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기관이 나서야할 업무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방치돼있던 일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제작에 경종을 울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랜 단식 끝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차기 총선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원한 후 몸을 추스리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은 검찰대로, 본싸움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이 대표 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퇴원한 이 대표는 곧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유세현장에 참석했다. 지난 8월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할 예정이다. 당장 여의도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외 행보에 힘을 쏟기 힘든 이 대표로서는 향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드러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법과 치열한 다툼이 예고된 법정에서의 전략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명계 내부에선 공천학살이 자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공천싸움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1차 타깃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친명계가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경우 탈당 또는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대표의 또한가지 고민은 사법리스크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대정부 전략을 짤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현재 그를 둘러싼 수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시점과 관련해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기소가 가까웠음을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이냐”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된 소속 당 의원들의 사법리스크까지 돌봐야한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되는 해당 의혹은 뇌물 성격이 드러난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입법 로비 연루 정황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곤 있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대표가 당무에 집중하기엔 현실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연달아 재개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향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추가 기소할 시 이 대표는 법정에 주 3회 출석해야 해 당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이 대표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서 재개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법원의 포토라인에 이 대표가 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백현동 개발·대북송금 의혹’ 건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위증교사’부터 우선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즉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3개가 되고,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정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경산, ‘현역이냐’, ‘친박이냐’, ‘친윤이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독 이목을 끄는 경북내 지역구가 있다. 바로 경북 경산이다. 이 곳은 현역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엔 과거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조지연 행정관 등 보수진영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공천 ‘꿀잼’ 지역구로 손꼽히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현역이자 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다만 초선의원으로 당내에서 미디어 관련 현안들을 주로 챙기다 보니 지역 내에서 뚜렷한 고용 창출 및 사업 관련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내에선 최 전 부총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농단 수사로 4년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석방됐는데 자신이 4선을 지낸 경북 경산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는 후문이다. 여전히 지역 내 정치기반을 확보한 최 전 부총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중앙당의 입장이다. 최 전 부총리 등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다지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차기 총선의 승부처가 중도층과 수도권인 상황에서 친박계와 국정농단이란 키워드를 소환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이미 4선으로 차기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의장과 선수를 나란히 하는 5선급 의원으로 무게감이 크다. 하양읍 출신으로 30대 중반인 조 행정관은 초·중·고·대학을 지역에서 나온 토박이로 박근혜 경선 후보 청년보좌역, 청와대 4년, 중앙당 부대변인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다만 윤 의원과 최 전 부총리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과 여전히 지역 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산에서 효림그룹을 운영했던 기업인 출신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까지 가세하면 4파전이다. 경북 지역의 한 지자체장은 “경산의 경우 현역인 윤 의원에 여전히 지역구 기반을 가진 최 전 부총리,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며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에서 모든 후보가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박 vs 친윤, 최대 다수 후보 격전지는 ‘포항’ 그렇다면 경북 지역에 총선 출마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포항이다. 포항남·울릉에서는 현역인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용규 변호사,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포항북에는 김정재 의원의 3선 달성에 관심이 쏠리며 강훈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 중 포항북에선 김정재 의원과 강훈 대통령실 국정홍보 비서관이 경쟁이 사실상 본선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선 함구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으로 내정까지 됐던 강 비서관이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 비서관이 본격적으로 총선이 나설 경우 내세울 것은 윤심이다. 포항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입사 후 2017~2019 TV조선 탐사보도부 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홍보 부분 역할을 담당하면서 언론 담당 최측근으로 통했다. 비록 윤석열 캠프 경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현역인 김정재 의원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꼽혔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처음 입성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전희경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공천 갈등을 비롯해 잇따른 구설수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하며 지지세를 유지했는데, 이때 김 의원의 주도로 단체장 교체지수라는 잣대를 대여 축출하려 했다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지역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지지하지 않겠다(46%)는 답변이 지지하겠다(33%)는 답변을 큰 차이로 넘어섰다. (데일리리서치, 7월 10일부터 11일,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와 경상북도에 사는 아이들에게 가을철 불국사와 함께 가는 단골 소풍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항시의 포스코입니다. 고로를 타고 흘러나오는 쇳물과 높이 100m에 내부온도 섭씨 2300도에 달하는 거대한 용광로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포스코로 대표되는 포항제철은 언제나 포항의 자랑이었고, 제철도시라는 명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에코프로 유치에서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이차전지 산업 메카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강덕 포항시장입니다. 이날 이 시장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박태성 부회장을 면담하고,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방안과 포항시와 배터리산업협회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스코로 대표되던 포항시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K-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 전문기관인 국책 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유수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이차전지 연구센터를 건립해 초격차 기술 선도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죠. 특히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확보와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향후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K-배터리 선도도시인 포항시의 역할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관·단체와 상호협력 및 교류를 확대해 이차전지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전도사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2000년대 초반 철강도시로 대표됐던 포항은 5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시는 경북 내 23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선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곤 있지만 2020년(24.6%), 2021년(19.6%), 2022년(27%), 올해는 25.4%로 좀처럼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던 이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인 이차전지에 뛰어든 것이죠.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2019년 8월 2차전지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4년여간 관련 법령 정비와 민간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최대 2차전지 재활용 거점도시로 거듭났다는 평가죠. 포항시 2차전지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29개 특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시의 목표는 원대합니다. 지난 7월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t, 매출액 70조원, 이차전지 소재 전체 매출액 100조원 이상, 고용 창출 1만5000명을 달성해 세계 1위 이차전지 도시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계기로 2차전지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양극재 생산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죠. 에코프로는 영일만산업단지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소재 추출부터 양극재 소재 생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포항시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고유의 산업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하원마을은 마을 공동목장 31만835㎡에 민간 우주산업 전진기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서비스업 80%, 농림어업 11%, 건설업 7%의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을 고려하면 제조업 등 첨단산업의 GRDP 비율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국내 및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제주 관광시장을 고려하면 주민들과 제주도, 한화시스템이 손잡은 이번 우주산업 전진기지로의 변신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태도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시도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예고된 인사 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의 반대로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두고 이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향후 재판을 고려한 전략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의 여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며 한동안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이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됐다. 사실상 민주당으로 인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시작된 대법원장 공석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6일 낙마하자 대통령실과 여야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곗거리”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맹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받았다.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이 후보자를 부결한 이유는 도덕성과 능력에서 부적격이란 점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한 무죄선고를 비롯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측은 보수성향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부적격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비롯해 소속 의원 다수가 연루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장 자리를 견제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상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하급법원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 즉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그 보직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식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인사권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검찰과 이 대표의 본 게임인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시점과 관련해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됐다고 알려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되는 해당 의혹은 뇌물 성격이 드러난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입법 로비 연루 정황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곤 있지만 검찰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갖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곧 시작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확산할 전망이다. 우선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부터 대법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국감에 돌입한다. 다음날은 한동훈 장관이 타깃이 될 법무부, 23일엔 대검찰청이 예고돼있다. 대법원 국감에선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빚어진 사법부 공백 책임, 이 대표를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 등을 두고 국감 내내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우리 대표팀이 개최국 중국을 눌렀다. 하지만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로 불리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마련한 ‘응원’ 페이지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가 보였다. 일반적으로 국내팀을 응원해야하는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중국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팀(6.8%)을 압도했다.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10명 중 9명이 중국팀을 응원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축구 경기와 관련해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자기의 본래 IP 주소를 숨기고 ‘다음’에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우회 접속했고,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가 당시 응원 클릭 3130만건 가운데 2294만건의 IP 주소를 확인해본 결과, 네덜란드 주소 1곳에서 1539만건, 일본 주소 1곳에서 449만건의 클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 IP 주소의 이용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조작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응원하기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를 응원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A매치 친선경기에서도 대한민국 응원 클릭은 48%였던 반면, 사우디는 52%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응원 클릭 수는 15%에 그쳤고, 키르기스스탄을 응원한 이들은 85%에 달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 문제의 클릭 응원 기능을 카카오는 2015년 3월 처음 스포츠 서비스에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 입장은 어떨까. 카카오는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 원인이 해외 이용자의 매크로프로그램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즉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에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어뷰징 사건 주체가 누구인지는 미궁속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는 어뷰징 행위가 일어난 점은 인정하지만 절대 카카오가 관련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 응원이 이번 매크로 조작사건의 목표였던 만큼 중국 또는 북한의 해킹부대라는 추측에서부터 국내 해커 소행이라는 추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꾸리며 발빠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눈엣가시였던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을 대량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재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9·11테러에 비유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총 공세에 나섰다. 특히 내년 총선 여론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흑역사인 드루킹사건까지 소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 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포털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포털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日언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개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기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8%를 넘어섰다. 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3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 무렵 4.8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전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3bp(1bp=0.01%포인트)가량 급등한 수치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달 27일 4.5%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간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95%로, 5%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투자자들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소화하면서 금리 상승세를 견인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연설에서 “연준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 후 한동안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 다른 연준 인사들도 긴축 강화를 지지해 연준의 매파적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