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5일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인의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두고 친명계 일각에서 비명계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외상값을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건강한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친 언어로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원보이스 정당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패권정당, 이재명만의 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잇따라 정치적 발언을 내놓으며 현실정치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고 힘을 모으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10·4선언이 구상했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한 뒤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색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편가르기식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한반도에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긴장과 위험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은 큰 차이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했다.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기도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메인미디어센터(MMC)와 미디어 빌리지의 식당에서 김치를 '泡菜'(파오차이)로 표기한 것을 확인해 조직위원회 측에 항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많은 누리꾼에게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四川)성 지역의 채소 절임 음식을 뜻하는데, 중국은 이를근거로 김치 원조 주장을 한다. 서 교수는 “MMC에서는 한궈파오차이, 미디어 빌리지에서는 한시파오차이라고 표기했다”며 “영어로는 한궈파오차이를 한국식 야채절임으로, 한시파오차이를 한국식 발효 야채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제기에) 영문 표기와 설명은 김치로 정정됐으나 한자 표기는 그대로였다”며 “오히려 MMC에서는 중국 동북 지방의 배추절임 음식인 라바이차이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구의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7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과 인구의 수도권 심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9246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935만원보다 69.2% 많았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2018년에는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465만원)이 비수도권(3억4220만원)보다 47.5% 많았는데,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은 더 부유해지고 지방(시골)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 가구 총자산 중 수도권 가구 총자산의 비율인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57.8%에서 2019년 58.7%, 2020년 60.2%, 2021년 61.2%, 지난해 61.8% 등으로 높아졌다. 다만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수도권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근로소득 등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2021년 연간)은 7022만원으로 비수도권(5832만원)보다 20.4% 많았다. 김회재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기업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역 본사제 추진과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한 사이 또다시 여의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현실정치에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해당 발언이 “오해”라면서 사과하지는 않았었다. 지난 25일 서면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거듭 사과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질타에도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홍의 민주당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명계의 ‘사실상’ 쿠데타는 진압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친문세력이 또다시 민주당의 대안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박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했다. 고소를 당한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농업계장으로 근무한 게 일제 시대인지 또는 해방 이후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의 정치적인 발언은 현역 정치인 못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현실정치에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많은 지지자들이 소박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문 전 대통령의 소망은 ‘공염불’이 됐다.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정치적 발언과 고민은 자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잘 드러난다. 이 영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SNS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지지층에게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10여가지 범죄 비리 수사에서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됐는데 정작 이 대표 본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덕에 구속을 면했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30일 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해 “모든 범죄 비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고 구속된 인사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작 몸통은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감시와 비판을 받으니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그래서 봐줬다고 했지만 그와 반대로 이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이용해 자기 비리 방탄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총선까지 회생의 시간을 번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재판에도 유리하며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곧 범죄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며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 의원들에게 결국에는 피의 복수를 할 사람”이라며 “다만 곧바로 가결 의원을 색출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앞에서는 단합을 외친 뒤 개딸들을 동원해 해당 의원들을 주저 앉히거나 경선에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경선에서 탈락했던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 대표는 중도를 잡으려 가짜 화해 모드를 가려 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화합하는 척하면서 뒤로 반대파를 숙청하는 지능적인 전략을 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 비용으로 추산되는 40억원을 애교로 봐달란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 정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출마한 후안무치한 후보가 아니랄까봐 40억원의 혈세를 낭비시켜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르는 물가와 대출이자에 민생은 신음하는데 안 그래도 모자라는 구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게 한 장본인이 애교로 봐달라니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범죄자를 사면해 후보로 낸 윤석열 대통령이나 40억원 혈세 낭비에 애교 운운하는 김 후보나 정말 뻔뻔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며 “더욱이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사면에 복권까지 싹 다 해줬겠냐며 김 후보를 띄워줬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 후보는 전날 “저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게 된 데 그간 무수하게 사과를 해왔다. 그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을 제가 4년 동안 4000억원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 후보의 망언과 김 대표의 자랑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심판해야 할지 명확해졌다”며 “국민께서는 무도하고 오만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구속기로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1대1로 회동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여당 대표라는 인식과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비슷한 맥락의 반응을 보였다. 영수회담 제안이 뜬긊없다며 여야 회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탄핵,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해임된 공영방송 임원들이 법정에서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6일 김의철 전 KBS 사장과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잇따라 열렸다. 김 전 사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간방송의 사장도 줄곧 바뀌어왔다”며 “이 사건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사장 해임 조치는 KBS의 경영 상황과 불공정·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신청인 측에서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 측도 앞서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법원이 공영방송 빼앗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이사의 대리인은 “악순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법률의 원칙적 적용”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김 전 이사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내달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전 사장과 김 전 이사는 각각 이달 12일과 18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각각 해임된 후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권 이사장의 신청은 받아들였는데, 법원이 주말 및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청탁금지법 의심 사례가 발견된 방문진 측 권 이사장 주장을 인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방통위와 업계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당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단 볼멘소리가 나왔다. 앞서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선 방문진 이사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총 18건)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42건)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 188건)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