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상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 “괴벨스가 지금 활약을 못 하는 걸 지하에서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에서 “(괴벨스가 활동하던 1930년대와 달리) 지금은 에스엔에스(SNS), 유튜브, 인공지능(AI),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 (가짜뉴스 생산을 위한) 엄청나게 많은 수단이 널려있다”며 “괴벨스가 ‘내가 지금 활약을 하면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뒤엎어 놓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법·제도는 그걸 뒤따라가느라 바쁘다”라며 매체의 증가에 따른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이어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신고와 심의,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거(가짜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와 관련, 이를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학교로 치면 성적 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통계 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썼다. 유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비판했던 한국은행 지표”라며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은 기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으냐”고 따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 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 재정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후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이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 장관 탄핵이 무산됐다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그다음에 누굴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이상의 단식은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인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학대 당한 강아지를 빨리 구출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달 8일 온라인상에선 ‘경북 구미시 봉곡동 실시간 동물학대 현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제의 영상이 공유됐다. 당시 영상에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목줄을 내리쳐 진돗개를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폭행을 당하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견주가 손짓을 하자 그제야 일어나 부리나케 달아났다. 이른바 구미 개 학대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한 김건희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늦은 시각 학대 당한 강아지를 구할 방법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후 보호단체 측의 빠른 대응으로 구조대가 출동해 학대 당한 강아지는 격리 조치됐고, 현재까지 안전하게 보호 중이다. 학대 당한 강아지가 구조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린 김건희 여사는 익명으로 동물보호단체 측에 강아지의 임시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단체측과 전문가들의 만류에 아쉽지만 마음을 접었다고 한다. 17일 다수의 동물보호단체와 구미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 개 학대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강아지 구조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의 동물사랑은 진심이다.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이 연례 통과에 급물살을 탄데도 이같은 김 여사의 동물보호를 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법은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김 여사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치가 이뤄낸 결과다. 김건희법으로 시작된 동물권 보호 움직임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었지만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애당초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에 동물애호단체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개 식용금지 법안은 이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 여사의 계속된 호소에 여야가 이에 호응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처럼 개 식용 금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인간의 친구인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김 여사의 오랜 생각이 바탕이 됐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특히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개 식용금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국회도 이에 호응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여야를 초월해 총 44명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즉 김건희법 통과에 여야가 합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법안 통과를 내세우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13일 “김건희법은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했고,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여론도 김건희법 통과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번 개식용금지법안에 김 여사의 이름을 붙인 동물애호단체들은 동물권 보호의 오랜 숙제였던 김건희법 제정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동물애호가들은 자발적으로 김건희법의 국회 통과와 국민의 관심을 독려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김건희법을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배포한 카드뉴스에는 “등록 시각 장애인 25만3000명인 시대에 안내견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00명이하”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 식용 금지법, 김건희법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물과 공존하는 시대,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독려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잇따르며 여론도 김건희법 통과에 호의적이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 10명중 6명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데에 동의했고, 10명 중 9명은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답했다. 실제 젊은 층에서는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개고기를 찾아 먹으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같은 인식에 맞춰 개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 동물애호단체의 임원은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개 식용 종식법의 국회 통과가 눈 앞에 있게 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치해 오랜기간 동물권 보호의 난제였던 개 식용 종식을 꼭 연례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조 브로커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 이전부터 민주당 수뇌부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안민석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 우상호 의원도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잔에 1800억원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커피 게이트를 극대화했다”고 언급했다. 조 최고위원은 “안민석·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인터뷰 두 달 뒤인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에 조씨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야권 인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향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전체 회의에서 강도 높은 법정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2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씨의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씨는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뉴스타파 보도 후 KBS, MBC, SBS, YTN, JTBC 등 다수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인용 보도해 문제가 됐다. 직접 방송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 YTN에 대해 “네 꼭지나 방송하고, 표현도 단정적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녹취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인것처럼 전제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한 민원은 방심위에 현재 100여 건이 접수돼 한동안 관련 긴급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방송소위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종교인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둥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법조 브로커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가짜커피’ 뉴스로 촉발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진실게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십억에 달하는 수임료를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김만배의 입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김만배씨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인터뷰 두 달 뒤인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에 조씨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국회에선 대선 공작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한편, 2012년 제기됐던 문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외압 의혹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홍범도 장군 문제를 포함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견줘보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론’에 침묵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즉 문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라는 것이다.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다. 부산저축은행은 국내 최대 상호저축은행이었지만 2012년 8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비리가 드러났는데 임원들이 주도해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조5000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예금주들에게 돌아갔고 당시 피해자만 3만8000명에 달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권 인사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정권 실세에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의도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종혁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경영진을 문책하라’는 기관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됐다. 당시 의혹과 사실관계에 따른 검찰 판단도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2013년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김만배씨의 허위인터뷰와 관련한 대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유무형의 외압을 행사했던 당시 정치권의 비리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인지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