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을 포함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10명이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전날까지 경위서를 제출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한 10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처음에 9명에게 공문을 보낸 후 추가로 참석자 1명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통일부는 경위서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서를 작성하고,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 4%포인트(p) 오른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내렸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무응답’ 3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떨어졌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이른바 김건희법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애견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여야가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과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미국의 레이디버드법을 소개했다. 레이디버드는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의 부인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이다. 레이디버드 여사 또한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작업에 헌신해 야상화보호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장은 “1965년 3억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고속도로 미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직접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며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것을 트집잡는 것은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이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일찌기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을 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일각에선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식용 금지 법안이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의장은 직접 개 식용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또다른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 특히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은 ‘진심’이다.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김건희법을 통해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여야를 초월해 총 44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물권 강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단 점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개 식용 금지’라는 오랜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많은 지지자들이 소박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문 전 대통령의 소망은 ‘공염불’이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박 장관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했다. 고소를 당한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농업계장으로 근무한 게 일제 시대인지 또는 해방 이후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의 정치적인 발언은 현역 정치인 못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라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또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같은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고, 지난 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언급하며 “학자이며 저술가로서의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제주 4·3 참배를 앞두고는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고 각종 논란 속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까지 했다.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정치적 발언과 고민은 자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잘 드러난다. 이 영화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만이 현재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SNS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지지층에게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던 ‘개 식용 금지’에 한발짝 다가선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하기 위해 야당의 협치를 제안하는 한편 당론으로 정해 속도감 있는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법은 변함없이 추진 중”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켰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천만 반려동물시대”라며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일각에선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닌 개인의 기호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식용 금지 법안이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이 나서 개 식용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출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여야를 초월해 총 44명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숱하게 논란이 되어온 개 식용 금지법안이 최근 급물살을 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면서다. 애견인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은 진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나래, 올리, 고양이까지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특히 김 여사는 결혼 전부터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해왔고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법안에 김 여사의 이름이 붙여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법안이 있지만 이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은 애견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여야가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언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계적 영장류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식용 문화에 대한 여론도 크게 바뀌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7%인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9%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김건희법 통과를 위해 온라인상에서는 동물애호가들이 직접 나서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2일 여야 간 대치로 파행했다. 과방위는 애초 이날 오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공모해서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대선공작 게이트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시점에 회의 소집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소송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정씨 등은 김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원을 공제한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김씨가 이재명 소송 도와준 인사들이라며 50억 클럽에 줘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 이들 몫을 공제하고 700억원만 받기로 한 부분을 정씨에게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공제된 300억원이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온 얘기”라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증인과 말을 맞추는데 악성 유도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11분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오늘 왜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는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이후 이 대표는 2차 피신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날인·서명했고,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1차 피신 조서를 열람하던 중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며 퇴실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한 뒤 방북 추진에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이후 받았다고 알려진 영수증 등 증거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초 준비한 30쪽 분량의 질문지를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과 수사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김 전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선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가량 조사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2시간 40여분간 조서를 열람하다가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조사를 종결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는 하실 거죠?”(제410회 국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은 출마하시죠?”(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안민석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안 의원) “의원님 국민들에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요?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질문 쓰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한 장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즌2였다. 국민 생활과 안전, 교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 및 질의는 실종됐고 말꼬리 잡기와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 장관의 언쟁이 이슈가 됐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대정문질문에선 언제나 한 장관이 주요한 공격대상이 됐다.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한 장관에게 시선이 가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 장관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답변태도 문제” vs “욕설 한 의원님 아냐?”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불렀다. 그는 한 장관이 답변대에 서자마자 대뜸 “내년 총선 출마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정치는 하실 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시죠?”라고 되받았다. 안 의원이 “저는 하죠”라고 하자 한 장관은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라며 “시중 한 장관 별명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도 비슷했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문 본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안 의원이 2020년 한 민간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로 ‘X탱이’라고 욕설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이 누굴 가르치려고 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성을 터트렸다. 우선 민주당과 한 장관의 관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표가 각종 사법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민주당 입장에서 한 장관과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대표는 현재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그의 단식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여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야당 대표라고 특별대우 할 수 없으니 검찰청으로 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란 것이다. ◆차기 대통령감 여권 1위 한동훈…불편한 민주당 이처럼 한 장관의 할 말 하는 스타일도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하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사정 일선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도 입이 무겁고 조용한 관리자형이 많았다”며 “한 장관처럼 할 말 하는 스타일이 야당으로서 부담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처럼 한 장관을 신경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주요부처 장관이 아니라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히든카드가 될 가성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미 그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정치지도자로 이름이 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한 장관(12%)이 따라붙었다. 민주당측에선 인정하긴 싫겠지만 지난해 5월 법복을 벗고 법무부 수장이 된 지 1년4개월 만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 정치인이 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 장관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의 뉴스타파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약관이 계약해제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 인터뷰 논란 전선’이 여당과 야당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등으로 대거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뉴스 스탠드 제휴 약관 제15조 6항은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뉴스스탠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휴 언론사에 대해 계약해제 혹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해 네이버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향후 뉴스타파 등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한 포털 뉴스 제휴 해지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 CP 제휴 심사에서 뉴스타파가 네이버 73개·다음 74개 신청사 중 유일하게 이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산량 기준 등에 미달했는데도 탐사보도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하지만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5일 긴급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앞서 여권 측 방심위원들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 민원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은 “대통령실 성명에서도 해당 건을 희대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이 인터뷰를 갖고 4개 아이템을 할애한 방송사도 언급되는데 어딘지 살펴보고, 인용 보도라도 사실인 양 보도했으면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정 위원의 이해충돌 규정 위반 건과 위원장 호선 건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정 위원은 본지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 위원을 비롯한 야권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