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놨다. 권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의 책임을 권 이사장 개인의 책임인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적책무가 요구되는 KBS 이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인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은 방문진 이사회의 결정을 권 전 위원장의 결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향후 법원은 권 이사장이 감사원과 방통위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이 주말 및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과 청탁금지법 의심 사례가 발견된 방문진 측 권 이사장 주장을 인용한 점은 논란거리다. 방통위와 업계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당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단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선 방문진 이사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총 18건)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42건)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 188건)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항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KBS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권 전 이사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했다. 박 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틀 전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측근이던 의원 한분이 반박했을 뿐 문 전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홍범도 장군 문제를 포함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견줘보면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론’ 에 침묵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축은행을 담당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했고, 문 전 대통령이 지분 25%를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해결해주고 4년간 59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민감한 시기에 민정수석이 왜 금감원에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본인의 지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문제의 부산저축은행 수임이 대량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의 실체를 밝히려면 ‘부산저축은행 주범론’부터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주범론’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진짜로 억울하다면 본인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직접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을 맡아 방심위의 핵심 기능인 방송 관련 심의를 챙긴다. 방심위원장이 직접 방송소위위원장을 맡는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기자 출신인 류 위원장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훼손된 방심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호선과 동시에 방심위 임직원 인사를 단행했고 스스로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법관 출신이나 교수 출신 방심위원장들은 광고심의소위나 통신심의소위에서 활동했고 가장 중요한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이 맡아왔다. 류 위원장은 직접 방송심의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방송관련 심의를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장이 방송 소위에 배정되면 소위 여야 구성이 현재의 2대2에서 3대2로 재편되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방송소위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는 문제가 없다. 역대 방심위원장 중 첫 방송기자 출신인 류 위원장이 직접 방송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방송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직접 소위를 챙기며 가짜뉴스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역대 위원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방송 기자 출신이 없다. 제1기 위원장이었던 박명진 전 위원장과 4기 박효종 전 위원장, 5기 강상현 전 위원장은 교수 출신이었고, 2기 이진강 전 위원장과 3기 박만 전 위원장은 검사출신 변호사, 전임이었던 정연주 전 위원장은 신문사인 한겨레 기자 출신이다. 특히 12일 류 위원장이 직접 챙길 방송심의소위에는 뉴스타파 허위 날조 기사 인용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안건이 오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이던 지난해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하지만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모 검사를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5일 긴급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권 측 방심위원들의 반발로 심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고 여야 위원 비율이 재편되며 12일 긴급심의에 착수할 수 있게됐다. 또 방심위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방심위의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힌 정 위원에 대해 강도높은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정 위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향후 방심위는 정 위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 중 하나인 관계자 진술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 위원에 대한 진술이 의결되면 소위에서 중징계 안이 통과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안을 의결한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과징금 부가와 관계자 징계 등이 병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위원(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례는 그동안 쌓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내부감찰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한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한 사회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척결과 방심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류 위원장은 총선 선거방송심위위원회의 조기 인선을 비롯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인터넷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심의확대,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 불법유해콘텐츠의 신속한 접속차단조치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 키워드는 문화와 동물보호다. 윤 대통령과 해외 순방 중인 김 여사는 드레스를 재활용하는 한편 국내 중저가 브랜드를 착용해 패션한류에 힘을 실고,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종식에 적극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문화외교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의상 재활용이 화재다.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비롯한 국내외 행사에서 의상을 재활용해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 여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갈라 만찬에서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드레스는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 때 착용했던 것과 같은 옷이다. 지금까지 일부 대통령 배우자들이 명품 등 고가의 브랜드를 착용해 논란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김 여사는 직접 패션에 의미를 부여했다. 드레스 위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류인 바틱을 스카프처럼 둘러 변화를 줬다. 작은 손가방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열쇠고리를 달았다. 또 김 여사가 신은 구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중저가 브랜드 앤서니 상품이다. 드레스를 재활용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중소 브랜드 구두를 선택해 국내 패션 업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전날엔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주인도한국문화원 사물놀이팀의 문화공연을 관람한 뒤 직접 사물놀이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김 여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격려차 방문하는 등 개 식용 종식에 진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장에 방문해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잔인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과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하는 시대”라며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그동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용산서가’에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개 식용 문화 종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여사는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의원 모임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의 여야권 위원 구성은 4대4에서 5대3으로 변했고, 여권 추천의 류희림 신임방심위워장이 호선됐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위원이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해 방심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로 확인된 정 위원이 맡은 MBC 관련 소송건 만 7개에 달한다.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소송, 최경환 신라젠 오보 소송, PD수첩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문제는 이런 MBC 측의 변론을 진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심의위원은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할 때에는 직무수행 회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7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그는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여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방심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성욱 방심위원(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심위는 그동안 공정성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번 류 신임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을 제1과제로 손꼽으면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를 이끌 류 신임 방심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방심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과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가기 전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그가 수원지검에 가서 마주할 검찰 상황은 순탄치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의 도(道)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기부 한도를 넘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같은 달 30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출석 일자를 놓고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검찰 소환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제기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민영 방심위원이 해촉되면서 팽팽했던 방심위 여야 구도가 재편되면서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지적된 야권 추천 몫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선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권 추천인 류 위원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이 참여했다. 정 위원의 해촉은 정 위원이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정 위원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류 신임 방심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지난 대선을 겨냥한 제2의 김대업·드루킹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고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2020년 대선 김대업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선거 범죄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6일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만이다. 앞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 인터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인터뷰 두 달 뒤인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에 조씨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김씨에게 받은 돈은 책값”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요일인 6일에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최저기온 16~21도, 최고기온 25~29도)보다 무더울 예정이다. 전주와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고, 서울과 청주, 대전, 목포, 창원 등의 낮 기온이 31도가 예상된다. 대구와 춘천, 제주, 인천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다.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을 것이다. 지역별 예상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제주 30도다.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5~40㎜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