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정 위원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임기 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 회의 등 2021년부터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기 중 MBC(문화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방심위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해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7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측을 대리해 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었다. <세계일보 8월29일자 5면 참조> 정 위원은 임기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2021년부터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는 만큼 방송사 소송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4.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 부정 평가는 58.0%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7.9%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7%p 상승했다. 긍정 평가 1위 요인은 외교·안보(51.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동·노조(12.9%), 경제·민생(11.1%), 보건·복지(5.6%), 부동산(5.3%)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안보(28.2%)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25.6%), 소통·협치(23.8%)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하락했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30대가 29.5%에서 22.9%로 6.6%p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60대 이상도 62.2%에서 56.7%로 5.5%p 떨어졌다. 다만 50대는 29.8%에서 29.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를 보면 보수(63.4→64.7%)가 소폭 오른 반면 중도(31.8→22.5%)와 진보(13.2→8.3%)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0%, 더불어민주당 28.1%, 정의당 4.4%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에 달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4%p, 민주당은 0.1%p, 정의당은 0.7%p 나란히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요일인 6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도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20㎜, 경북 동해안 5㎜ 미만이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부터 낮까지 5∼30㎜, 전북 북부 서해안과 전북 남부, 전남권은 낮부터 저녁까지 5∼40㎜, 제주도는 밤 동안 5㎜ 미만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4도, 인천 24.4도, 수원 22.1도, 춘천 21.7도, 강릉 21.3도, 청주 24도, 대전 21.5도, 전주 22.2도, 광주 23.2도, 제주 24.2도, 대구 20.7도, 부산 24.2도, 울산 23.2도, 창원 23.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MBC(문화방송) 관련 각종 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정민영 심의위원이 PD수첩 관련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관을 방심위로 보내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위원은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 소송에서 MBC측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가 이 사건에서 MBC측 대리인으로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0년1월29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이 전달된 시기는 지난 8월11일이다. 즉 이 시간 동안 정 위원은 PD수첩의 법률대리인으로 성락교회측과 공방을 벌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8월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을 통해 김기동 목사의 스캔들과 재정 사유화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 목사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와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김기동 목사와 한 여성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다. 정 위원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기소된 MBC 소속 양모 기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맡았다. 양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 여사 지도교수의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9월16일 양 기자와 영상PD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정 위원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MBC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그리고 2021년 7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그는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여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권익위는 전날부터 방심위에 조사관을 보내 정 위원이 MBC 소송을 맡은 기간에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중이다. 권익위는 금주 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 위원의 해촉 등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정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정 위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 보면 정 위원이 어떤 형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처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식 6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단식투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이번 단식투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거”라는 민주당측의 입장과,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국민의 힘의 비판이 공존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며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뛰어들었다.

CJ계열사들의 부당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계열사간 채무를 보증해주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도마에 오르면서 향후 재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앞서 KBS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TRS 검사결과 유형별 개별거래 분석 문건을 공개해 금감원이 이를 공정위에 통보했지만 5년간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건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CJ 그룹의 TRS 계약 사례 3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CJ가 CJ 푸드빌과 CJ 건설(현재 CJ 대한통운 합병)을 위해 맺은 500억원의 TRS 계약과, CJ CGV가 시뮬라인(현재 CJ 포디플렉스 합병)을 위해 맺은 150억원 TRS 계약이 포함됐고, 이 밖에도 CJ를 포함해 9개 대기업 16개 사례를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사례로 지적했다. 특히 재계에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재계 전반에 걸친 TRS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에는 SK가 SK해운을 위해 맺은 계약(1720억 원)을 비롯해, LS와 LS 아이앤디(900억원),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4000억원)이 관련된 TRS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 계열사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TRS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하곤 있지만, 합법적인 TRS 계약이라도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5일차다. 야당 대표 단식을 바라는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의 단식투쟁에 검찰 조사를 피할 목적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다. 그는 검찰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출석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고 검찰은 앞서 요구했던 소환 날짜에 이 대표가 모두 불출석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돌연 단식을 택한 것을 두고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한 다목적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4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투쟁을 지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께서 단식천막을 찾아와주셨다. 어쩌면 일상에 치여 바삐 지낼 때보다 더 깊은 고견을 듣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말씀이 밥 보다 더 든든해지는 기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또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속, 국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외침에 응답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며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무를 수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셋째 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4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차로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고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기싸움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방류 중단 입장 요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촉구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며 검찰 조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5~8일에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 이 대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이 대표가 출석에 불응하며 향후 검찰은 ‘조사 거부’로 이 대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 이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향후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의 근거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조사 시기를 늦추거나, 병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반찬 투정하며 밥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일 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투쟁은 1970~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 등에서 MBC(문화방송) 측을 변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번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수임 기간 총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0년 4월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주장을 보도했다. 주장 요지는 ‘이 전 대표가 2014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의 MBC 측 변호인으로 정 위원이 등장한다. 2020년6월25일 이 사건의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정 위원은 이후 이 사건의 1심 판결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7월23일부턴 방심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이후 같은해 8월17일을 비롯해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 측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간 MBC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총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고, 이 중 주의 1건과 회피를 언급한 1건(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와 ‘문제없음’ 등 사실상 행정지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 민사소송 결과는 최 전 부총리의 패소로 끝이났다. 법원은 “피고들(MBC 기자들)은 보도 신빙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철의 전문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보도의 공공성을 들어 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 전 부총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해 2월18일 확정됐다. 비록 최 전 총리측의 패소로 끝이 나긴 했지만 법원이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MBC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오보성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해 방심위의 제재 수위에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방심위는 정 위원이 소송을 맡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해 판정을 보류해 ‘봐주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당시 MBC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법원이 MBC 보도의 신빙성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방심위가 심의를 미뤄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심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그는 이 사건 판결확정 이후 2022년 3월22일 이뤄진 방송심의소위 회의에서 “MBC하고 담당 기자들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건이어서,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날 소위는 MB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확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아니더라도 방송사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심의 및 제재 결정을 규제하는 방심위 위원은 MBC의 사적 이해 관계자다. 즉 어떤 소송이라도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 위원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피를 언급했지만, 이후에도 수십 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지금까지 정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MBC와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도 MBC 측을 대리했고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정 위원의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이 해촉사유란 주장도 제기된다.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정 위원은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그는 소위에서 단 MBC 심의 1건에 대해 회피를 언급했을 뿐, 나머지 56건의 MBC 관련 심의에는 모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중 28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 위원이 각종 사유로 심의에 오른 MBC 프로그램에 대해 14건의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핵심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이다. 이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그가 언제부터 MBC관련 사건을 수임했는지 살펴봐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정보도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정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는 정 위원 뿐만 아니라 2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MBC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선고됐던 1심 판결에선 정 위원과 소속 법무법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변론종결일인 지난 2022년 7월엔 정 위원이 이 사건의 MBC측 담당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최소한 정 위원은 2022년7월부터 2022년12월29일까지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SBS를 상대로 MBC를 변론했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12월19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정보도 소송에서 MBC측을 변호했다. 그렇다면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2022년7월 이후 정 위원의 MBC 관련 방송심의 결과는 어땠을까.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통신심의소위로 자리를 옮긴 올 1월까지 총 30건에 대한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다. 이중 14건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행정지도의 일종인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7건이었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와 주의를 위해 이뤄지는 의견진술은 각 1건에 불과했다. 즉 총 30건 중 28건에 대해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사 입장에선 권고과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손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 보름전인 2022년 12월13일,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MBC)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결을 소위에서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공정성 위반 문제로 심의에 오른 MBC 라디오 ‘표창원의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 방송 진행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공정성을 잃은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정 위원은 “지금까지 줄곧 타 위원들에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즉 본인이 MBC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를 한 사실을 숨긴적이 없다는게 정 위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위원의 주장과 달리 방심위의 임직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이미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4조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방심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하게 법이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에서 수임사실을 공개했다는 것 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이해충돌금지법의 취지상 사건 수임 사실 등 사적이해관계 사실을 밝히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해야 이해충돌 관계가 해소된다. 2021년 7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 변호사는 이후 방송심의소위에서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맡았고, 지난 1월이후 현재까지 통신심의소위에서 활동 중이다.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심위 위원들은 소위를 옮기며 의견을 개진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결과가 도출된다. 정 위원과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MBC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그는 과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민·형사사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등을 맡았다. 또 정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관련 금지가처분 소송, MBC 대표이사 등 해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전날 방심위의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위원에게도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사실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황 직무대행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심위는 그동안 공정성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