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백넉번 전투, 미합중국 독립전쟁, 나치독일 덩케르크 전투, 오스만제국 갈리폴리 전투, 대한민국 잼버린 전투’ ‘영국을 철수시킨 세계 5대 전투’라는 제목의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글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부실운영을 이유로 영국팀이 일찍 퇴영하자 잼버리 대회를 잼버린 전투로 일컫는 이런 밈이 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선 이 밈을 두고 “잔류한 스웨덴팀은 영국팀이 있던 자리에 소소하게 기념비를 만들어주었다”고 하고, “독일팀은 영국팀의 퇴영 소식에 승리를 자축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이같은 화제를 만들었지만 국격을 훼손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국은 여전히 잼버리 책임공방을 두고 뜨겁다.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 잼버리 대회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정부, 실제 잼버리 대회를 실행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잼버린 전투 누가 책임?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22일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엔 잼버리 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임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새만금 사업 전반에 걸친 예산 낭비를 문제 삼고 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즉 새만금 사업을 위한 예산을 타내기 위해 전라북도와 야당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은 제대로 대회를 준비하지 못한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잼버리 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에 전현직 대통령들까지 소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잼버리 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면서 “대회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실도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에 가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대책을 다 세워놨다’던 윤석열 정부 아니었나.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거울보고나 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시작된 전북도 감사, 새만금 예산 깎일까 ‘전전긍긍’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세금 낭비 논란에 정부는 향후 대대적인 감사 등을 통해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전북도청 3층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섰다. 사실상 전북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인해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사업 예산이 깎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이 파국을 맞은 세계 잼버리에 대한 책임을 전북도에 돌리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잼버리의 성공개최는 핑계였을 뿐이고 SOC(기반시설) 예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원인데 현재 반영된 국가 예산은 5400억원이다. 특히 5000억 원을 희망했던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900여억원으로 반영액이 줄었다. 감사 직접 당사자가 된 전북도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를 두고 “잼버리 감사에 한정하고 새만금 감사로까지 확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책임 소재를 전북도로 돌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의 덤터기를 전북에 씌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의회 원내대표들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해 전북도를 깎아내리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펀딩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라이프디자인 펀딩플랫폼 와디즈에 따르면 ‘반려동물’ 제품 펀딩 오픈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89.6% 늘었다. 올해 1~7월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55%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전월보다는 25%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제품 펀딩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분야별로는 △펫헬스케어 제품이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펫푸드(19.6%) △펫테크(12.5%) △펫서비스(5.4%) 순으로 집계됐다. 펀딩 오픈 시 설정하는 목표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4029%에 달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반려동물 빗질 시 털 날림을 줄여주고 공기청정 기능을 더한 복합 케어 기기를 비롯해 살균 기능을 갖춘 반려동물 전용 정수기, 모질 개선 프리미엄 펫 샴푸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조원 규모의 국내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와디즈는 오는 9월 중 ‘반려동물용품 기획전’을 통해 메이커를 모집하고 강아지, 고양이 외에 희귀동물 관련 제품 펀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테크 중심의 제품들이 꾸준히 성과가 있다”며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사진을 찍는 펫 촬영 전문 스튜디오의 펀딩 참여가 늘면서 양육을 넘어 문화 향유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밀리의 서재는 2016년 설립, 지난 2017년 10월 국내 최초로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독서 플랫폼 기업이다. 도서 IP를 기반으로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 챗북(채팅형 독서 콘텐츠), 도슨트북과 오브제북 등 다양한 도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독서의 편리성과 흥미성까지 더했다. 2021년 9월, 지니뮤직에 인수됨에 따라 KT그룹에 편입되면서 보다 풍부한 독서 콘텐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밀리의 서재는 보유 독서 콘텐츠 약 15만권, 파트너 출판사 약 1800곳을 확보하여 서비스 출시 약 7년만에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독서 콘텐츠 정기구독’ 트렌드를 이끌면서 전체 구독자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MZ세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베스트셀러 도서까지 탄생시키며 새로운 작가와 콘텐츠 발굴은 물론 ‘선(先) 전자책, 후(後) 종이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황보름 작가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전자책은 물론 오디오북과 오디오 드라마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종이책 출간 이후 작년 한 해 판매 부수 20만부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는 밀리의 서재가 출판사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출판 업계의 선순환을 이끌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창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는 점을 입증했다. 독보적인 콘텐츠 확보 역량은 구독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약 640만명(2023년 7월 기준)의 누적 구독자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구독자 유입채널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B2B 사업을 통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제휴 요금제도 출시하며 더 넓은 타겟의 구독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밀리의 서재는 2022년 458억원의 매출과 4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경영 실적에 청신호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26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익 성장 궤도에 안착했다. 상장 이후 밀리의 서재는 오리지널 IP 확보와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IP 확보와 작가 발굴을 위해 창작 플랫폼 ‘밀리 로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오픈 3개월 만에 약 1000편이 연재되고 있다. ‘밀리 로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작품은 전자책은 물론 종이책으로 출간하거나 KT미디어 계열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사업으로 준비 중인 ‘장르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영택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는 “전자책 구독모델 및 참여형 비즈니스에 성공한 밀리의 서재는 다양한 독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독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가치 있고 즐겁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출판 업계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리지널 IP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KT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도서 IP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밀리의 서재는 150만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원~2만3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300억원에서 345억원이다. 9월7일부터 13일까지 수요예측, 9월18일부터 19일까지 청약을 거쳐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범인 최모(30·구속)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모(30·구속)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가하겠다는 예고글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4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특정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만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예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가 올라왔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 경찰은 캡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엔씨소프트 일대에 대한 순찰 강화 등을 요구했다. 분당경찰서는 즉각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해 사옥 내외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 사항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하면서 이제 대통령실로 시선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임명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여야 합의 불발… 공은 대통령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하고,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안 되는 사유는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 3항에서는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내다본다. 윤 대통령은 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이동관 임명 강행 예상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과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부터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민주당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 14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그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런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신분으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등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특보가 대통령실 소속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후보 개인이 아닌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윤 대통령실의 임명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15명이나 되는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강행했다. 최근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임명됐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됐던 어느 청문회보다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중인 공영방송 개혁 카드를 실현할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정설이 돈 지 2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만큼 여당은 사력을 다해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각종 의혹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8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통제 의혹,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아들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과거 정순신 전 차장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만큼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 후보자가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과장이 많고 부적절한 개입도 없었다고 방어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진술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진술서는) 본 일이 없다”며 “아들을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갈취라든가 휴대폰을 빼앗았다든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물리 다툼은 있었으나 일방 가해는 아니며 이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이에 “거짓말이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세상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들은 낙하산 논란에서부터 뚜렷한 정치색으로 인사청문회마다 뜨거운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정부는 표면적으론 공영방송 민영화에 나서진 않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최근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1공영, 다민영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체제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즉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취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향후 이동관호 방통위는 공영방송 민영화의 본격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송업계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민영화의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영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 공영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방송사들은)는 정보시장 유통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사실상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여기에 야당은 민감하다. 각종 사법리스크로 여론전에 들어선 민주당으로선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4차 검찰 조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시작된 돈 봉투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민주당은 여론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야당은 거세게 반대하지만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윤 대통령 선택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 3항에서는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자신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내보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각종 의혹으로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을 강행한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과 법정다툼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후보자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YTN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잇슈에선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후보자의 3억원 손배소 청구소송을 들여다봤다. 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논란은 분당 흉기난동사건이 이슈가 됐던 지난 10일로 올라간다. 당시 YTN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간 내보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YTN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TN은 이번 방송사고를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측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될까. 우선 형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공통된 평가다.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단순한 실수라는 YTN의 주장이 사실이라 고의가 인정되긴 힘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는 한편, 비판적인 보도를 한 YTN에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은 이야기가 다르다. 형사사건보다 사실 증명에 대한 요구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방송사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자의 방송사고 손배소 청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다. 바로 ‘영화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방송화면에 범인이 아닌 유명모델이 등장한 사건이다. MBC는 지난 2014년 9월5일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병헌 협박사건을 소개하며 유명 모델이 무대에서 걷는 패션쇼 장면을 6초간 내보냈다. 당시 피의자 2명 중 1명은 모델이라는 점 말고는 신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곧바로 온라인 상에선 이 유명모델이 피의자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방송에서 이 유명모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났고 헤어스타일과 의상, 걷는 자세도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이 모델은 방송에서 자신이 피의자처럼 묘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MBC와 외주제작업체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가 모델을 특정할 수 있었고, 시청자들이 그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병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실제 피의자였던 모델 이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YTN측에선 분당 흉기난동 사고의 피의자와 이 후보자측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고의 피의자로 이 후보자를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후보자측이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 사건 전문가인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후보자측은 이번 방송사고로 불쾌하겠지만 고의로 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경우 앞뒤 정황과 방송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자측이 벌써부터 언론사를 줄세운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동관판 YTN 흔들기가 본격화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대언론 공개 협박장이다. 과연 방송장악 기술자 답다”고 규탄했다.

금요일인 18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하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 분포는 21~25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가 예상된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춘천 33도 △안동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광주 33도 △전주 31도 △목포 31도 △대전 33도 △인천 31도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강원 산지·충청권·전남권 ·전북 동부·경북권·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권·경남 내륙 5∼60㎜,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충청권·전라권·제주도 5∼30㎜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당심을 모아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당원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검찰의 백현동 수사가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기획수사이지만,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조사했지만,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 백현동 건으로 옥죄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경우 성남FC와 위례·대장동 의혹에 이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가 배제된 데다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고, 100%였던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비율도 10%로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 결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분양이익 3000억여원이 돌아갔고, 성남시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로비한 결과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정 회장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요구한 200억원 가운데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함께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