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당시 조의문을 보냈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인연을 맺었던 남한 인사의 별세 소식에 수차례 조의를 표해왔던 북한이 강경일색의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냉랭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16일 오전 8시 기준 북한 매체 등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 부친상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후에도 북한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간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북한은 직접 조의문을 보낸 바 있다. 북한은 2019년 10월 29일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하노이 노딜 이후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덕분에 조의로 이어진 것으로 읽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안면이 없고 현재 남북관계 분위기도 냉랭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이 윤 대통령의 부친 별세에 대한 조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북한에 대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한편 북한은 그간 인연을 맺었던 남한 인사의 별세 소식에는 조의를 표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 이틀 뒤인 2009년 5월 25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의문이 전달됐고,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조문단을 파견했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각각 2000년과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 남측에 조문단을 보내기도 했다.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별세 당시에는 조문 대신 금강산에 마련된 현대 측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조의를 표한 경우라도 그 직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남측 지도자에게 예우를 갖추는 애도와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10월 31일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지 3시간 만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또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친상은 역사상 처음이자, 부모상은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국내 통계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고인은 윤 대통령의 ‘제1멘토’일 만큼 각별한 부자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교수는 평생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한국 경제학계 거목으로 평가받는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해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1997년까지 연세대 상경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일했다. 한국통계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기도 했다. 고인은 최근 고령에 지병이 악화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장례를 가족장으로 3일간 치르기로 하면서 일반 시민의 조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 말로 남겼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저녁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식이 있을 때 당부한 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제1 멘토”라고 밝히는 등 애틋함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 놈이라네요”라며 조 전 장관을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서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해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이라며 “세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인 15일 “취임 이후 지속해왔던 대로 독립·국가유공자 지원 수당을 늘려나가고 유공자 우선 주차장 같은 우대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립·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의 긍지를 높여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영환, 최익현, 이준, 안중근 등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광야에서 불의를 보고 외쳤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외쳤다. 이분들을 기억한다는 말에는 이분들의 행동을 기리고 오늘에도 본받겠다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또 “서울광장에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와 기억하고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한 뒤 “오늘 보신각 타종행사와 광화문광장, DDP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고 반박하며 조씨의 기소 이후에도 양측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며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라며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 기소 당시 대법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며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모두 기소됐는데 조씨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들이 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유린한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용산구 남영동의 경찰청 대공분실을 빗대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 혐의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조씨 유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선 조씨의 혐의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조씨 또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면서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지 4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씨의 기소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날 끌고 가서 고문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씨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모두 기소됐는데 조씨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들이 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성년인 피의자들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바로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범행 당시 조씨는 이미 성년이었다는 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유린한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용산구 남영동의 경찰청 대공분실을 빗대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 혐의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조씨 유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선 조씨의 혐의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조씨 또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씨의 기소로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에 따라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범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멸문지화를 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씨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조국씨와 그 가족은 칼만 안들었지, 펜과 종이로 온 국민을 난도질한 중대범죄자와 매한가지”라며 “이런 조국씨는 과거 남산이나 남영동의 고문을 빗대 자신과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을 욕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조국씨는 희대의 불법 입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만든 명백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을, 딸마저 뒤늦은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나, 왜 멸문지화, 초토화를 시키려 하냐”고 따졌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에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2학생 학생은 “만약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아이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발전소를 봤는데 아주 끔찍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게 놀랍다”고도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간담회에서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초청해 “활동가”라고 소개했고,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결국 “미래세대의 문제”라며 확전에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촛불 집회의 유모차 부대처럼 아동 학대 논란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는 6세부터 10세 사이의 어린이 활동가 7명이 부모를 동반해 참석했다. 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일본을 비판하는 모습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당 우원식 의원(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신을 17세 고교생 활동가라고 소개한 정모 군은 “투명한 자료 없이 계속 안전하다 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며 “국민 85%가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 의견 들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왜 일본에 모든 걸 갖다 바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핵 오염수 배출 관련해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세대 활동가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다. 여러분 걱정을 저희가 많이 수용하고 정치권의 부족함도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안팎에선 초등학생들마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저열한 아동 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 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어린 초등학생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를 정치 선동 도구로 삼는 건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다”며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다. 괜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지 마라”고 받아쳤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들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면서 “다만 어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상을 쓰고 있다”며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잼버리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더 큰 문제에 집착해서라도 혹은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은 초등학생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발언하는 것인지 의심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자신의 지식과 판단이 충분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부모가 주입한 견해를 그대로 읽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간담회를 민주당과 함께 주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9일 논평을 내고 “왜 그 누구도 어린이 활동가들의 자발성은 전제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이 어린이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반대 집회에 등장한 유모차 부대도 또다시 언급되고 있다. 광우병 사태 당시 이른바 유모차 부대 회원들은 아이들이 탄 유모차를 앞세워 집회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일부 여성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역에 모여 침묵시위를 하는 등 유모차부대가 재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데 동의했고,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 당정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지에서는 평균치를밑돌았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38.7%, 반대 58.6%)과 진보층(찬성 45.3%, 반대 53.1%)에서는 집회·시위 제한 반대가 다수였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76.5%, 반대 19.8%)과 보수층(찬성 71.6%, 반대 27.0%)에선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8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한 끝에 18일 개최를 합의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언론 탄압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깡패”라고 지칭한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한 장관은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사건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다른 사건과 달리 대북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총선에서 보수층 결집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심상찮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노상강도”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하며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해 심경의 변화를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조만간 있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주재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공판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즉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만 9개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빠지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지난달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또 조만간 김 전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자신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에 나서자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민주당 측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일부 정치인이 저와 경기도 대북사업에 함께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민주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 전 평화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가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 측의 관계자는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에 분노했을 것”이라며 “김(성태)회장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돈봉투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는 대북송금 건과 무관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폭 깡패들이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갖다 혜택의 당사자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일면식도 없이 그렇게 줄 수 있겠나”며 반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행사와 관련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전기·통신 인프라를 깔거나 도로를 깔거나 부지를 매립 조성하는 등의 기반시설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관계 평가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폭염(대책)은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냉풍 장치를 주거나 생수를 공급하거나 대집회장에 에어컨 설비를 하는 것 등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이라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최지가 결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며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세계잼버리 개최지 공모를 했고 새만금과 강원도가 적격 판정을 받아서 한국스카우트연맹 공모 사업에 응해서 결국 새만금 쪽이 된 뒤 세계연맹에 의향서를 제출해 적격 판정을 받아 폴란드와 경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관광 프로그램 추가 등 지시를 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프로그램에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프로그램은 세계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이 전문가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