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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또다시 가로막힌 스티브 유 입국… 대법원의 판단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가로막혔다. 앞서 법원이 유승준에게 한국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또다시 외교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받게 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한 이번 사건은 유승준이 입국과 관련해 정부당국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당시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2호는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유승준이 입국 비자를 받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혹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할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겐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쟁점은 유승준의 행위가 국익에 어긋나는지 아닌지였다. 이후 1심과 2심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놨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써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또다시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8.04 09:03:21
‘윤석열 밑에서’, “문재인”, ‘박근혜씨’…대통령 호칭 논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판받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대통령 직함을 빼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말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여당은 김 위원장이 대통령이란 호칭을 뺀 데 대해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저버린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치욕 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란 호칭도 생략한 채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임기 말년을 ‘치욕’이라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 3년을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것들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언급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6월20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은 학생들은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민주당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의 각종 설화로 곤혹스러운 민주당은 대통령 호칭 논란에 대해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박근혜씨 등 여야 없이 호칭 논란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한 호칭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야당은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정부와 대통령을 맹비난해왔고, 여당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대통령 호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0년12월 문재인 정부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부르며 비난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법사위 날치기 일방 처리, 국민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 2013년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지칭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권 심판·국정원 해체·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 찾기 토요행진’에 참석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과거 한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을 ‘박근혜씨’라고 한 사회자에게 “전 대통령이라 불러주시라”고 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대통령의 호칭으로 불러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씨’라는 호칭을 써 논란이 됐다. 김씨는 “김 여사 스스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호칭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겐 ‘여사’라는 호칭을 써 논란은 증폭됐다.
2023.08.03 06:00:00
박대출 “패륜적 망발이 민주당 혁신인가” 김은경 맹폭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향해 “점잖게 임기 보장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패륜적 언행 뿐”이라며 맹 비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원 가까운 고위직”이라며 “문재인 정부 금감원은 자랑스럽느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잊어버렸나 보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무마 과정에서 전혁직 금감원 직원들이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금감원은 당시에 비리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사태 발생 당시에 시정조치를 제때 했느냐”며 “문재인 정부라면 전 정권 인사는 바로 쫓아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인사이지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감안해 점잖게 임기 보장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패륜적 언행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직자라면, 그것도 고위 공직자라면 재직할 때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 석자만으로 부르지 않는 게 기본 도리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 밑에서 고위 공직자로 임기 다 누려놓고 망언으로 입장 곤란해지니 느닷없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 망언으로 1차 도발하더니 무례로 2차 도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인격파탄, 패륜근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며 대통령이란 호칭도 생략한 채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임기 말년을 ‘치욕’이라 언급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 3년을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언급해 노인폄하 논란이 일고 있다.
2023.08.02 13:24:28
“미래 짧은데 왜 1표?”…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정치권 ‘노인비하’ [이슈+]
“미래가 짧은 분들인데 왜 똑같이 1 대 1 표결을 하느냐.”(7월3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뒤늦게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막말 참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만있는 게 당을 돕는 일”이란 쓴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실수든 고의적이든 노인 폄하적인 발언들을 뱉어냈고 이는 젊은 세대와 노인층 간의 갈등에 한몫했다. ◆안팎에서 힘든 민주당, 김은경이 쏘아 올린 작은 공 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스물두 살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했다”며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여명(남은 수명)에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 대 1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한 발언을 왜곡해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적인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즉 아들이 보기에 여명에 비례한 투표가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란 것이다. 하지만 자당의 초선 의원들을 학력저하가 심한 학생들에 비유해 논란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실언으로 논란이 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20일에도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은 학생들은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민주당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됐다. 당 안팎에 산재한 사법리스크와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김 위원장의 실언이 달갑지 않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아들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곤 해도 혁신위원장 입에서 나갈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내년 총선을 승리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혁신위 수장이 오히려 표만 깎아 먹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민주당에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지 몰라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의 석고대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나이 들면 퇴락”...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노인비하 노인비하 발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야당으로서는 투표독려를 하기 위해 투표율이 높은 노인층과의 비교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 실언이 나온다. 여당의 입장에선 야당의 이런 실언을 정쟁화 삼아 노인층의 지지율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층 비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04년 3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며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고 말해 노인층의 격한 반발을 샀다. 그는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며 해명했지만, 대한노인회의 정계 은퇴 요구 시위로 결국 비례대표 후보에서도 사퇴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서울 노원갑 후보는 8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역 계단을 하나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다 없애면 (노인들은) 엄두가 나질 않아서 시청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알려져 곤혹을 치뤘다. 김 후보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2위로 낙선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지난 2019년 5월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제시한 긴급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당시 72세가 된 손 대표를 향해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비판에 직면했다. 하 의원은 논란이 일자 “비단 정치권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며 “물론 저 역시 해당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하 의원이 손 대표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2023.08.01 15:00:00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언론브리핑 돌연 취소
해병대가 31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쯤 언론 설명을 백지화했다. 취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오후 4시50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 사망 사고는 이르면 이번주 중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2023.08.01 06:00:00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19억원 수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씨는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캠프에서 자금 등 선거관리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전달할 대상과 일시, 구체적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다수 포착되자 캠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초기이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큰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천대유가 지급한 11억원은 50억원 약속의 실현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천만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달 3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23.07.31 23:00:00
전교조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탓 멈추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진보계열의 교육·시민단체가 31일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61개 단체로 조직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과 여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으로몰아 정치적 쟁점화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오도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4조에서는 학생이 타인과 자신의 인권 모두를 존중해야 하며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와 소통 불안정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구체적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 지원 체계를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면서 극단의 교육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23.07.31 21:00:00
읽는 책에서 느끼는 책으로, 오브제북을 아시나요?
종이에서 전자로 변화한 책이 이제 ‘읽는’ 책에서 ‘느끼는’ 책으로 또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주요 고객인 MZ 세대를 겨냥해 도슨트북과 오브제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에서 착안한 도슨트북은 내용에 맞는 오디오북과 오디오드라마, 챗북 등 14만권의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도슨트북’은 F.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이미예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다. 도슨트북은 스토리를 보여주는 웹툰에 시·청각 인터랙션 요소를 더한 파트 1과 작품을 해설하는 파트 2로 나뉜다. 위대한 개츠비에는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가 도슨터로 참여해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는 아나운서 김해나와 정신과 박사 양재웅이 책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감상하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오디오 가이드와 챗북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한단계 더 나아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영상형 독서 콘텐츠 ‘오브제북’은 각양각색의 오브제처럼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영상형 독서 콘텐츠다. 오브제북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 일부를 발췌하고, 이에 맞는 사진이나 일러스트에 사운드를 입혀 마치 한 편의 몰입감 높은 영상을 보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10편의 오브제북이 연재됐으며, 약 1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자책 독서율(성인 중 1년간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은 20%대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2%에 불과했던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16.5%로 높아졌다. 코로나 특수와 전자책 보급이 일반화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전자책 독서율이 20%를 넘었을 것이란 추정이 많다. 이에 전자책 시장도 자신들만의 킬러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선보이고 있다. 밀리의 서재 이성호 콘텐츠사업본부장은 “텍스트를 읽어야 독서라는 부담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야말로 독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원투수라고 생각한다”라며 “독자들의 독서 방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독서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겨냥한 핵심 킬러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31 20:19:42
“학대 교사” vs “설리번 선생”… 주호민이 불붙인 특수교육 논란 [미드나잇 이슈]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 오줌을 싸면 저희 보조교사나 교사들이 모두 기저귀를 갈고 뒤처리를 해요. 그만큼 많은 인내심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성향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와 아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평소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동일한 연령의 보통 아이들과 행동 수준과 의식이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한 훈육방법 또한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아이를 통해 얻은 녹취록으로 강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담당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작가는 발달장애 아들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가리겠다”는 주 작가 입장과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담당 교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론은 주 작가가 학습 현장을 녹음한 사실과 해당 교사가 교육청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그에게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특수교사 교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주장에 일파만파 커지는 논란 28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세가 있는 주 작가 아들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여학생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보여 일반교사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분리조치가 된 이후 특수교사인 A교사가 B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했다.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해당 교사는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B군이 소지한 녹음기에 녹취됐고, 해당 녹음을 들은 주 작가 부부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교사는 B군 부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고 두 달여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담당 특수교사는 검사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사건 경위서를 통해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일어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여파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함께 논란이 됐다. 이후 주 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저귀 뒤처리도 우리들의 몫…그는 설리번이었다 여론은 차갑다. 특히 주 작가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는 게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 이야기다. 주 작가 부부에게 고소를 당한 교사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는 아이를 학대할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지난 26일 그를 위해 탄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동료 교사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분리를 요구했다.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또 주호민 자녀와 같은 특수반 학부모 중 한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없다”며 “그렇게 기다렸던 설리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난 건데 한순간에 뺏겼다”고 토로했다. 설리번 선생님으로 유명한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는 헬렌 아담스 켈러의 스승으로 진정한 교육자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07.28 21:00:00
[내일날씨] 푹푹 찌는 무더위… 곳곳 소나기·체감온도 35도까지
토요일인 29일은 낮 기온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덥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온열질환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워지겠다. 당분간 도심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내륙·강원 내륙·산지·충청권 내륙·전북 내륙·전남 동부 내륙·경북 서부 내륙·경남 북서 내륙 등에서 5∼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3.07.28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