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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은 콜레라”…이승만 재평가가 제기되는 이유 [미드나잇 이슈]
“공산당은 호열자(콜레라)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 낸 국부”로 그를 칭송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학생들의 항거에 못 이겨 하야한 독재자”라고 평기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승만 재평가론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 현수막 배경에 이 전 대통령 사진이 누락된 것을 보고 “그런 분이 재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기념식장 배경 현수막에 강우규·김구·김규식·민영환·신채호·안중근·안창호·이회영·이봉창·윤봉길·유관순 의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이 내걸렸는데 이 전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을 어찌 누락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국가보훈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나 과장을 위함이 아니다”며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자제분들과 4·19혁명의 주역들이 힘을 합쳐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념관 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와 ‘단결’”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 말처럼 이승만기념관 건립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은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 가운데 1만3223㎡(약 4000평)를 위원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가보훈부 뿐만이 아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이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논의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 정책강연에 참석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한국 발전의 결정적 장면으로 소개했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농지개혁이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치루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집필한 책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 없는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정부가 올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은 6·25 전쟁 종전 70주년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년 되는 해다. 즉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낸 ‘국부’로서의 모습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동맹을 끌어낸 면모를 부각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요긴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이 시작될 경우 건국절 논쟁이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곧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으로 표를 집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양 진영은 건국일을 두고 공방을 반복해왔는데 진보 진영 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이 건국의 뿌리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측은 이승만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즉 건국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떤 진영에 있는지가 갈리는 만큼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주제다.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이 전 대통령에 후한 점수를 줬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5년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0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에게나 공(功)과 과(過)는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이제는 우리 현대사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전쟁을 막지못했고, 한미동맹으로 군사주권을 잃었고, 독재와 4·19혁명으로 하야했다는 점을 꼬집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만들어 군사주권에 구멍을 낸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터진 나라에서 싸울 생각은 않고 재빨리 도망가면서 전작권을 전쟁 발발 20일 만에 이양했다”고 비판했다.
2023.07.27 22:00:00
[내일날씨] 체감온도 33도 습하고 더운 하루… 전국 소나기
금요일인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최고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5∼40㎜(많은 곳 6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고 당분간 일부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특히 대구는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 보이겠다. 뜨거운 더위가 지속되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온열 질환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부산 25도 △제주 27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대전 34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23.07.27 16:30:01
유해 봉환식서 침묵한 尹 “말 보단 예를 갖추는 것이 본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별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사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전사자를 위해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 본질이라는 의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 19분쯤 전사자 유해를 실은 공군 특별수송기 시그너스(KC-330)가 서울공항 착륙 후 완전히 멈춰 선 시각에 맞춰 도착했다. 곧이어 유가족과 함께 수송기 앞에 도열한 채 전사자들을 맞았다. 이번에 도착한 유해는 미군 전사자로 추정돼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25전쟁 국군 참전용사 7명이다. 그들은 73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 이후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19세 나이로 전사한 고(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 참전기장 수여, 묵념, 유해 봉송 등 절차가 이어졌다. 하지만 각종 대통령 행사에서 메시지를 공개해온 윤 대통령은 줄곧 침묵을 지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해 봉환이라는 행사에 집중해 메시지를 추가로 덧붙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정중하게 최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한국전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국군 유해 인수 행사 중에서 예포 발사, 대통령 주관, 참전기장 수여 등의 형식을 모두 갖춰 치러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최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씨는 윤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큰형님(故 최상락 하사)과 작은 형님(최임락 일병)이 그때 1년 사이에 하늘나라로 갔다. 8남매 중 막내인 저만 지금 남았는데 오늘 형님들을 맞이하려고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1년생인 최 일병은 1950년 8월 부산에서 입대해 미 제7사단 카투사로 배치됐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등 여러 격전을 치렀고 같은 해 12월 12일 ‘미군 역사상 최악의 극한지 전투’로 꼽히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최 일병의 친형인 고(故) 최상락 하사(현 계급 상병)도 참전용사로, 형 역시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 나이로 전사했고 유해는 본가로 봉송됐다. 이번 봉환으로 최 일병 형제는 73년 만에 넋으로나마 재회하게 됐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는 12만 1879명(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난해 말 기준)이다.
2023.07.27 09:55:00
김기현 “이상민 탄핵 주도한 야당 지도부가 탄핵 대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自黨)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7.26 14:00:00
“코인세 걷고 싶어 안달 난 文정권” 권영세도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코인(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문제가 됐던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400회와 1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 의원의 코인거래로 곤혹을 치른 민주당은 권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요청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권 장관에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여당 입장과 진상조사를 나선 야당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26일 정치권에 다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이해충돌과 관련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권영세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또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권 장관은 21대 국회 들어 4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그런데 그는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권 장관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누적 구매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자문위 지적은 잘못됐고, 가상자산 거래는 통일부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도 없으며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자문위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의원 또한 1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올해 초 90% 이상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확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물타기”로 규정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윤리심사자문위를 인용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과 세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의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으로 권 장관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권 장관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권 장관은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자 “차라리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며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돌고 돌아 암호화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매기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07.26 13:58:43
박대출 “두 개의 외교는 매국” 이해찬 방중 비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가의 외교는 하나여야 한다. 두 개의 외교는 매국”이라며 “(민주당에) 신중한 처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고문이 지난달 중순 문재인 정부 인사와 함께 비밀리에 방중해서 일주일간 머물렀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굴욕 만찬, 이른바 안방조공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신문은 이 상임고문이 지난달 19∼25일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과 다롄을 다녀왔으며, 방중단은 이 고문 부인인 김정옥 여사와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김항섭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 비서·통역 등 총 7∼8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물론 이 고문의 개인적 방문이라면 굳이 문제 삼을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인을 포함해서 전직 장관, 비서, 통역까지 7~8명 규모의 방문인 데다 중국 측 당서기, 시장 등과 만남을 추진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접촉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사적 방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6월 12일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1차로 베이징에 가서 차관급인 중국외교부 부부장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훈시나 들어야 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민주당 의원 7명이 2차 방문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관제 행사에 들러리 서는 원정 조공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도 중국 정부가 대준 비용으로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2023.07.26 13:00:00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3달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이 패소하고 검찰 기소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5월부터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2023.07.26 12:00:24
“교권 보호하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는 당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에 나선 것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도 참석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내용 등의 교권 보호·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1:46:36
“이젠 유튜버가 장관 하는 시대”… 정치 유튜버의 흑과 백
유튜브를 빼고는 정치를 논할 수 없는 시대다. 정치인 대부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대중과 소통한다. 특히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 유튜버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이자 공론의 장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유튜버들이 내각에 들어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선 정치 유튜버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 유튜버 양극화 시대다. ◆통일부 장관부터 인재개발원장까지…유튜버 전성시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수정권 집권과 함께 훈수를 두던 보수 유튜버들은 이제 직접 내각에 입성하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 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채환 국가공무인재개발원장은 유명 보수 유튜버다. 김 후보자는 구독자 24만명의 정치 유튜버였다.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채널을 통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약 3억7000만원 수익을 올렸다. 김 원장도 ‘김채환의 시사이다’란 보수 성향의 채널을 운영하던 구독자 54만명의 스타 유튜버였다. 정치권에선 이미 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유튜버들의 제도권 정치 진출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최고위원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대표로서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대표에 도전했다. 정치권이 유튜버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뭘까. 여론 판도에서 기성 언론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의 영향력은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 유튜브 채널만 11개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진성호 전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진성호방송인데 구독자수는 약 181만명이다. 신혜석 민초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운영하는 신의한수는 약 146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곳 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다. 3위와 4위는 진보 성향 채널이다. 동명의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이 약 131만명으로 3위를, 방송인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딴지방송국이 약 121만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정치 유튜브가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시대다. 구독자 30만명의 한 시사 유튜버는 “정치권과 정치 유튜버의 공생관계는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예견돼있던 일”이라며 “현재 정치 유튜버 중에선 교수와 변호사, 방송인 등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정치권 진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고소·고발로 골머리 앓는 유튜브 문제는 이런 정치 유튜브의 편향성에 있다. 정치 유튜브는 한쪽 진영으로 편향돼야 조회수가 늘어나고 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된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기능에 따른 ‘필터 버블 현상’ 때문이다. ‘필터 버블’이란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는 필터링 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에겐 꾸준히 보수 성향의 콘텐츠가 추천되고, 콘텐츠 제작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정치 유튜브가 가짜뉴스 온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정치 유튜버들 간의 고소 및 고발, 이들을 향한 수사는 정치 유튜버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오겠죠”라고 주장했다. 곧 온라인상에서 사건에 가해 학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한 의원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연예인들이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간다”며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도 진보성향의 유튜버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7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과거 열림공감TV의 대표 등 6명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일방적인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24 16:00:00
한덕수 총리 “지자체, 침수 위험 감지 즉시 사전 출입 통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21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늦은 밤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비가 예보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는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야간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심야시간대 긴급 대피가 어려운 경우 위험 지역 거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지속된 강우로 산사태, 도로사면, 급경사지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취약 지점을 지속해 순찰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하천변 산책로, 둔치 주차장,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 즉시 사전 출입을 통제하고,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1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