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 시민을 대거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사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과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이해관계와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 훼손 등 득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는 명단에는 지금까지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일부 기업인과 국민에게 민감한 입시비리 관련자 등이 포함돼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 ◆정경심 전 교수 특사? 2030 보수층 돌아설 수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면회 온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광복절 특사가 이런 경우지 않느냐.”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심한 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 감옥에서 그게 안 되니 하체가 거의 제 기능을 못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인도적으로 광복절 특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입시비리에 대해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딸인 조민씨가 공범으로 연루된 입시비리 혐의의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기사가 나온 뒤 비판에 봉착했다.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설 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국회 입성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여전히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수사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 대선 승리 1등 공신이었던 2030 남성들이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이행에 의문을 품으며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다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연말 특사에서 줄곧 거론되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두 인사의 사면 및 복권은 지난해부터 함께 거론돼왔고,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와 달리 국민적 공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특사엔 재계인사들이, 연말 특별사면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선 기업인들의 명단이 대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포함시켰다. 이후 이뤄진 연말 특별사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이 명단에 들어갔다. ◆특사에 줄 서는 회장님들, 사법리스크는 여전 특사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기업인들도 이번 광복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특별사면에서 빠졌던 기업인들이 이번에는 일부라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재계 인사들이 사면·복권 명단에 많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법무부가 선뜻 이들의 사면 및 복권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우선 황제보석으로 유명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최근 골프장 휘슬링락의 회원권을 흥국생명과 태광산업 등 자회사와 관계사들에 강매했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 회장 및 태광그룹 임원들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삼성의 경우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2025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2019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기간 그는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매년 20억~50억원을 수령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서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특사 명단을 60명 안팎으로 만들겠지만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사면을 했다 유죄판단이라도 난다면 얼굴을 붉힐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가능한 소극적인 사면을 통해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다.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다.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았지만, 결국 뒤집히지 않았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최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언급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 처가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대피한 사람 가운데 2100여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현재 호우로 대피한 사람(누적)은 1만1698가구 1만7962명이다. 이 가운데 1360가구 210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마을회관, 학교 같은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에 머무르고 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지난 19일 이후 변동 없다. 사망자는 경북 24명, 충북 17명 등 46명, 실종자는 경북 3명 등 4명이다. 이날 오후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오후 6시 기준 중대본 집계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원 확인 후 (사망자로) 다음 집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1179건, 공공시설 피해는 1194건으로 이전 집계와 동일하다. 주택 585채가 침수되고 136채가 파손됐다. 농경지 등 침수는 85건이며 옹벽 등 붕괴는 20건이다. 도로사면 146곳, 하천 제방 260곳이 유실됐다. 낙석·산사태는 208건이며 토사 유출은 45건이다. 상하수도 파손은 114건, 침수는 195건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2373건에 대한 응급복구는 1351건(57%)이 완료됐다. 농작물 3만4353㏊가 물에 잠기고 229㏊는 낙과 피해를 입었다.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은 82만5000마리다. 현재 도로는 196곳이 통제 중이며 하천변 609곳, 둔치주차장 129곳, 숲길 56개 구간도 통제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단 일곱 글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역차별과 급진적인 페미니즘 인사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사회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격돌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윤 후보가 결국 승리하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은 분명 효과를 발휘했다. 이를 계기로 대선의 승부처로 지목됐던 2030 남성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결집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긴박한 승부에서 역대 최소 득표 차인 0.73%p 차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여가부 폐지안이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히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잊힌 약속이 돼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여가부 폐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1년간의 실망감을 딛고 이대남 등 지지층들이 다시 화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 불발 후 현재 논의조차 없는 여가부 폐지안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야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을 때와 비교하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가부 폐지를 놓고 팽팽한 긴장을 이어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결국 지난 2월27일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이견이 극심한 여가부 폐지가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안과 달리 사회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 등을 만드는 방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불발돼 사실상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다. ◆폐지공약은 지지부진, 중앙부처 과장급 30%를 여성으로 “존재 자체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십대 남성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를 지지했다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강모씨는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중 여가부 폐지가 가장 매력적인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이대남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에 대선 지지로 화답했지만 여가부는 여전히 여성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여가부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성별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대남들은 폐지한다던 여가부가 여전히 여성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수치로 여성의 취업 및 승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여성할당제’로 이대남들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차별 정책 중 하나였다. 최근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존폐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국회 논의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 여가부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많은 이대남들이 “여가부 폐지는 물 건너갔다”, “결국 또다시 여가부 폐지가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 관련 기능의 이관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여가부 폐지공약을 주도해온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TF를 만드는 등 보다 강력히 추진을 해야 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 지형을 바꿔 반드시 여가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B도 실패한 여가부 폐지안…이제 공은 총선으로 여가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나왔다 슬그머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선례가 있다. 당선 직후 꾸려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16일 당시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중 여성가족부도 통폐합 대상이었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여가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여가부는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부로 개편됐다. 이후 2010년 1월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결국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이 여가부 폐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당의 지위를 이어가야하는 야당은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여가부 폐지 논란을 공론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여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통한 남성표 결집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망감을 딛고 이대남 등 지지층들이 다시 여당에 화답할지는 의문이다.

수요일인 19일도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엔 밤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다만 수도권은 오늘저녁부터 비가 그치고, 내일은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상권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60㎜, 제주도는 오전에 시간당 30∼8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돌풍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부터 이틀간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 충남권 남부와 충북·중남부·전라권(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경상권(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은 250㎜ 이상이다. 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중산간에는 350㎜ 이상, 제주도 산지는 45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은 오늘 저녁부터 비가 그치겠다. 다만 내일은 정체전선이 내려가면서 낮 기온이 점차 올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부산 24도 △제주 26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서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말한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어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책임공방이 거세다. 결국 일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 결과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겨 통보 및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안일한 인식이 빚어낸 인재 17일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을 통보받고도 도로 침수와 관련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소 이 구간을 지나지 않던 버스까지 다른 침수지역을 우회해 지하차도로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관할 구청은 사고 첫날엔 홍수통제소로부터 위험을 통보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사고가 난 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에 있다. 2019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420억원을 들인 지방도 508호선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의 하나로 만들었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인데, 박스형 지하구간은 410m다. 왕복 4차로이며, 터널 높이는 4.7m다. 범람한 미호강과는 직선거리로 400m밖에 되지 않는다. 홍수가 났는데도 지하차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10분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 발령했다. 당시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8m)을 43㎝ 남겨둔 상태였다. 이어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31분 관할인 흥덕구청 건설과에 미호천 위험 상황과 교통통제·주민대피 조처 필요성을 통보했다. 사고 첫날인 15일 내내 금강홍수통제소의 유선 통보를 부인하던 흥덕구청은 다음날인 16일 통보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전까진 통보받은 직원이 없다던 흥덕구청은 “한 직원이 통보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즉 주민통제·대피 등 매뉴얼대로 하라는 내용을 들었고, 청주시 하천과·안전정책과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청주시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를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자연재해 ‘표준행동요령’에는 ‘비상단계 침수·범람지역 주민대피, 통행제한’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후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하차도와 도로를 관리하는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책임은 누가? 전방위적 수사 예고한 경찰 충북경찰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전방위적으로 이번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응에 미흡했던 공무원 등에 대해 부실대응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경찰은 이번 참사가 전형적인 인재인 만큼 지하차도 통행 미통제와 임시제방 부실관리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미호강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300∼400m 거리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등 담당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 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겨 통보 및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경우에도 사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용산구청 및 경찰청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바 있다.

테슬라가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생산을 개시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트위터를 통해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공장에서 완성된 사이버트럭 1대를 중심으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 수백명이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을 찍은 기념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생산한 것은 2019년 11월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2021년 말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2023년 초로 미뤘다 다시 같은해 중반으로 거듭 일정을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출시가 계속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를 배터리 문제를 꼽은바 있다.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의 성능이 차의 주행거리와 출력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데이’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소개했었는데, 지름 46㎜, 길이 80㎜를 뜻하는 이 배터리는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출력을 6배 높여 주행거리를 16%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테슬라는 강한 힘이 필요한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에 이 배터리를 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슬라와 4680 배터리 개발에 협력해 온 일본 파나소닉은 대량생산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회사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는 타다노부 가즈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680 배터리는 제품 개발 측면에서 기술적 목표는 대부분 달성했지만, 대량 생산에는 새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바 있다. 결국 사이버트럭은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은 시점에 생산을 시작하게 됐다. ​전세계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은 약 150만 대 규모로, 미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등은 오는 9월쯤 차량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공개된 사이버트럭의 차체는 우주선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철과 9㎜탄 방탄 성능까지 지닌 쐐기 모양이었다. 최대 805㎞ 주행 능력을 갖췄으며 출고가는 4700만원부터 8000만원대까지 책정됐다.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하면 약 8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삭제돼 향후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대에서 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픽업 트럭은 기존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전기 픽업트럭은 기존 대형 완성차업체와 경쟁에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큰 차량으로 여겨져왔다. 현재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이다. 현재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지난해 초 미시건주 공장에서 조립을 시작했고,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주요 고객사인 아마존에 R1T 등 모델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대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수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측이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민과 국정을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발생한 국내 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당장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호우 상황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모니터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해야 한다”며 피해 조사 기간 대폭 단축, 읍·면·동 선포제도 활용,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등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총선 때 반명(반이재명) 그룹을 형성해 차기를 노릴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총선 출마는 소설일 뿐이고 각종 사법처리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챙기는게 급선무라는게 조 전 장관의 이야기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는 △조 전 장관이 퇴로가 없기에 총선 출마를 차기대권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친문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반명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국 팬덤과 이재명 팬덤,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 지지자들이 극한 대립을 보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소개하며 “언론 기사의 형식을 빌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두고 친문그룹 및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연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나왔다. 여전히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입시비리에 대해 부정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저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 조사는 지난 25~26일 2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딸인 조민씨와 아들까지도 입시비리 공모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거취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의 반성하는 태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