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활동하며 동료 인터넷 방송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위 높은 욕설과 혐오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인터넷 진행자 A씨는 아프리카TV로부터 몇번의 경고 끝에 영구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플랫폼을 유튜브로 옮겨 다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진행하다 아프리카TV에서 정지를 당한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해외 플랫폼 틱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콘텐츠를 진행하며 제재를 당하기는 했지만,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해 비슷한 콘텐츠를 이어간 바 있다. 아프리카TV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해외 플랫폼을 ‘도피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외 플랫폼들은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사후 규제정도만 진행하는 등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의 자체 규제 항목에 따라 실시간 필터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줄이려는 다른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헛되이 되면서, 일부 사례가 온라인 콘텐츠 산업 자체의 문제로 변질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후 제재 등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해외 플랫폼, 부적절한 라이브 스트리밍은 막을 방법 부족해 21일 인터넷방송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콘텐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들이 느슨한 규제를 유지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해외 플랫폼을 통해 범죄 행위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송출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터넷 방송 특성상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 속, 플랫폼들이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해 콘텐츠를 차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모호하다. 방대한 콘텐츠의 양 때문에 AI에 의지한 필터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단어가 포함되거나, 과거 유해 콘텐츠와 비슷한 이미지를 차단하는 정도다. VOD의 경우 사후 제재 등을 통해 수익을 제한하는 노란 딱지를 붙이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다.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서버와 운영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 실제로 최근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C의 경우에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종료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신고에 대한 대응도 불투명하다. 악의적 시청자들의 신고에 의해 정상 콘텐츠가 삭제되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 콘텐츠를 진행하더라도 처음은 경고에 그치고, 최초 경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발생해야 2주일 정지가 진행되는 등 원론적 조치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은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해 한 채널이 제재를 당하더라도 다른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등 느슨한 규제를 교묘히 피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 또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된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2차 콘텐츠까지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일괄 삭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정지 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틱톡이나 트위치 등 다른 해외 플랫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틱톡의 경우 스트리밍 중 음주를 하면 경고, 누적 시 후원 중단까지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유저들은 새 계정을 계속 만드는 수법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부계정을 같이 운영하며, ‘여기서 정지되면 부계정으로 오라’고 홍보할 정도다. 트위치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성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해 이용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중단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제재를 당한 BJ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 버젓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플랫폼이다보니, 콘텐츠가 더욱 선정적, 폭력적으로 변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콘텐츠는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미 국내 플랫폼에서 유명세를 얻은 BJ인 경우가 많아, 방송을 진행한 해외 플랫폼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질타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부터 사후까지 통합 프로세스로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아프리카TV 이 때문에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들의 관리감독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터넷 방송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법안이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플랫폼들도 일정 체계에 따라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뒤늦은 사후 조치만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이다. 이에 원론적인 기준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24시간 유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는 유해 콘텐츠의 경우 일정 시간내 차단, 유저 신고가 누적될 경우 콘텐츠에 대한 블라인드 조치 등 구체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아프리카TV는 유해 콘텐츠 근절을 위한 자체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사전 대응에서부터 실시간, 사후 조치까지 콘텐츠에 관련한 전 과정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BJ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유익한 정보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웹툰을 통해 주의할 점을 알리기, 클린 콘텐츠 조성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팀을 상시 운영하고 음란물을 차단하는 ‘태권S’, 욕설 채팅을 차단하는 ‘태권A’ 등 자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해한 콘텐츠의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도 유해 콘텐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유저 신고센터를 통해 유저들의 신고를 받고 운영자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실시간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TV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진행한 BJ는 ‘운영정책’에 근거해 사안의 이슈 및 수위, 내용의 경중을 고려, 일시 및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유해 콘텐츠를 진행할 위험이 있는 BJ에 대해서도 정기교육 및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만 엄격한 규제 재도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해외 플랫폼들도 실시간 콘텐츠 모니터링에 더해 즉각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 나이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교사들의 교권침해와 우울증 및 스트레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 통계에선 관련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경향이 뚜렷하다. 20일 교육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은 88명이다. 교사 10만명당으로 따지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1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1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3.1명이던 것에 비하면 약 2배 늘었다. 당시 교육부가 파악한 대표적인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다. 38명을 우울증 및 정신적 문제로 파악했고, 가정문제가 9명, 건강문제가 4명, 개인사정이 2명, 경제생활문제가 2명, 업무상 문제 1명 등이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이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육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줄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대면수업이 재개되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수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 226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학기에만 1596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생이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했고, 학생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수해 원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재평가 발언에서부터 환경부의 4대강 보 복구 방안 검토, 감사원의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까지 속도감 있게 4대강이 주요 정국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해 원인을 전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정부가 초점 맞추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다시 MB의 4대강 사업이 소환됐다. ◆수해가 물관리 업무 환경부 보낸 문재인 정부 탓? 20일 정치권에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를 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않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류와 지천 정비도 힘을 쏟아 이번과 같은 폭우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물관리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다. 철저히 조직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 하천 준설 작업 등 기본적인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국토부가 맡았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 둬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 주장을 묵살하고 4대강 재자연화, 수생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모두 환경부로 넘겨 버렸다. MB정부의 적폐로 낙인 찍힌 국토부는 발언권이 없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한 것과 관련해 하천 정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문제와 4대강 보 해체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획기적인 하천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해 책임을 이전 정부로 돌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역시 수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권이 다시 꺼내 들어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민주당 출신)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충북 청주에서는 큰 피해가 났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관리 책임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를 질타한 것도 책임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또다시 소환된 MB, 4대강은 성공한 사업이었는가 결국 수해가 과연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라는 공방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당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낸 것과 달리, 4대강 본류에선 10여 년 동안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 수질의 경우에도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99항목 중 76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대강 보 구간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각각 95%, 97% 녹조가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전면적인 보 개방에서 나아가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환경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임 정부의 이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당시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한 기획위 구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기획위원 중 민간 인사 8명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보 해체 결정 과정이 통상적으로 정부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상적 행정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당시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해체’만 검토 대상에 올리고 ‘유지·관리’ 방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석자가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무시됐다는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세종보만 2018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세종보 복구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재평가의 첫 후속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 나이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교사의 친척이 나서 일기장에 갑질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업무상 스트레스를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던 경찰도 향후 갑질 등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자신을 여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이는 최초 여교사의 사망사건을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 경찰 수사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토로했다. 그는 “여러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자가 사망해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이) 부검할지 장례할지 정하라며 계속 다그치며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교내 학부모들과 교육청,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기장을 찍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고통을 토로하는 일기장이 집에서 발견됐다. 특이 이 일기장에는 “힘들다”, “괴롭고 지칠대로 지쳐있다”는 내용과 갑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유가족들도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의학적이거나 법적인 도움을 주실 분을 찾는다”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여교사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간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측에 따르면 1학년 담임과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청은 이날 해당 교사는 학폭 담당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성명에서 “교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 폭력이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본인이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교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월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업무 스트레스와 연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이 심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업무 스트레스와 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상임고문 해촉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논란을 문제 삼았다. 홍 시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홍 시장은 “국민 정서에 기댄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18일 김 대표는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관계 확인 결과 홍 시장이 당헌·당규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 제소나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윤리위원회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홍문종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되고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날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김 대표를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눈치를 본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오다 이런 조치에 처한 홍 시장은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달아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 강원 중·남부와 울릉도·독도 30∼100㎜, 강원 북부 5∼60㎜다. 충남권 남부와 충북·중남부·전라권(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경상권(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에는 250㎜ 이상, 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중산간에는 350㎜ 이상, 제주도 산지는 45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8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6도, △제주 30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18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코리아를 사칭해 주식 토큰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피싱 메일이 확산돼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자신들을 테슬라 코리아라고 주장한 이들은 “테슬라 코리아의 주식(TLKS)을 이제 암호화폐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며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주식 토큰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테슬라 주식과 연동되는 암호화폐 TLKS의 가치는 한국투자신탁운용(Korea Investment)이 보유한 주식으로 보증된다”며 안심시키고 있다. 이어서 “토큰의 거래 증진을 위하여 전체 발행량 1억개 중 한정량 200만개에 대한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된다”며 에어드랍(암호화폐 무상 증여) 받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에어드랍 받기를 클릭하면 암호화 지갑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월렛 커넥트의 QR코드가 나온다.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을 인증하면 개인정보 및 암호화폐를 빼가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다. 이들이 사용한 홈페이지 도메인은 ‘org’다. 현재 테슬라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과는 다르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테슬라 홈페이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모델별 소개 배너를 누르면 실제 테슬라코리아의 도메인에 접속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또 메일을 보낸 도메인은 ‘rest’ 로 전형적으로 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도메인이다. 테슬라코리아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테슬라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 코리아는 어떠한 토큰 및 가상화폐를 발행한 적도 없고 발행할 계획도 없다”며 “특히 이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국 본사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주식토큰을 발행할리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모델Y와 사어버트럭 등으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거래소 사칭 방법을 활용한 가상화폐 관련 피싱 및 스미싱 범죄는 최근 에어드랍을 통한 공짜 이벤트 유도로 방식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스타벅스 무료 NFT 에어드랍’을 내세운 피싱메일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반성(反省)’ 반성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행위를 뜻한다. 이같은 행위를 유독 많이 살펴보는 곳이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의 반성여부를 고려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기준으로 살피고 있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딸 조민씨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씨가 학위를 포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씨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서부터, 실제 반성의 여부까지 각종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고3 쌍둥이는 기소, 20대 조민은 유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검찰은 관례상 한 범죄에 가족들이 모두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했다.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성년인 피의자들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바로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범행 당시 조씨는 이미 성년이었다는 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가 고3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결국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쌍둥이 자매의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기소 요건 완벽한 조민, 재량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입시비리가 있고 조씨가 이에 연루됐다는 점은 명확하다. 검찰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전 교수가 조민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씨 기소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 이미 검찰과 법원이 입시비리 공범으로 수차례 인정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까지도 갖췄다. 특히 입시비리 행위 당시 성년이었던 조씨가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 뒤에 숨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리도 없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모가 처벌받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씨에 대한 기소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인 사안인만큼 괜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일반의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조씨를 기소할 경우 야당 측에서 “원칙에서 벗어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조민, 기소유예 받아도 억울하면 불복 가능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명분은 결국 조씨의 반성하는 태도다. 조씨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조씨가 저자세를 취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바 있다. 조씨는 지난 2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며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도 충분했다며 억울하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당시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북콘서트에서 “부산대 조사에서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랬던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이 패소하고 검찰 기소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5월부터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소를 ‘유예’ 할 뿐이지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도 한다. 즉 조씨가 자신과 가족의 입시비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