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1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에는 비가 그치겠다. 이미 13일부터 큰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엔 100~200㎜, 충남권남부와 충북중남부, 남부지방엔 30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중산간엔 400㎜m 이상이, 제주도산지 500㎜ 이상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내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부산 24도 △제주 26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춘천 28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추가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하류 지역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번엔 버스 ‘길막’(길을 막음)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자신들을 폭력 조장 단체로 몰아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연일 버스 전용 차로를 막아선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볼모가 지하철에서 버스로 바뀌며 2차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13일 버스 운행 방해 시위를 단행했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약 10분간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 시위로 시내버스 출발이 지연되면서 기사와 일부 승객이 내려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회사에 지각을 한 이민석씨는 “이젠 하다 하다 버스까지 막아서느냐”며 “서울시의 길이 모두 전장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하철 시위에서처럼 전장연은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폭력 조장 단체로 몰아가지 말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22년 동안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방송이 세 차례 이어진 이후 시위를 중단했다. 이들의 버스 운해 방해는 전날부터 이어졌다. 전장연은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약 5분간 버스 앞을 막아섰다. 이 시위로 종로1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향하던 버스 10여대가 도로 한복판에 줄지어 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졸지에 발목이 잡힌 일부 시민들은 전장연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한 시민은 “이런다고 뭐가 바뀌느냐”며 “(이럴수록) 시민들이 당신들을 인정 안 하고 욕하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소리쳤다. 전장연도 지지 않고 맞섰다. 전장연 측은 “욕은 하지 마시라”며 “우리 잘하고 있다. 이래야 바뀌지 않나. 당신은 뭐 했나”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런 전장연의 버스 전용차로 방해 시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14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막는 기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확보가 목적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 장례일정 발표 및 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의 일환하고 이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 및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형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사라지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반대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오는 9월까지는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이동권 예산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한 후, 지하철 시위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하철이 아닌 버스 전용 차로를 막아서는 집회에 나서 서울시와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 대표는 2021년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38차례 불법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주최 측과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불법 도로점거와 교통방해를 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선 대구경찰과 홍 시장 간의 알력싸움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홍 시장의 과도한 행정력 행사에 대해 시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퀴어축제 측의 갈등이 올해도 번졌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도 전날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를 방해해 퀴어문화축제가 유·무형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스(공간)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홍 시장 측이 보복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갈등이 일촉즉발 국면으로 심화했다. 경찰은 예정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퀴어축제 관련 ‘도로 점용’을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홍 시장의 고발을 두고 대구경찰과 홍 시장이 알력싸움을 하고 있단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법원이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대구퀴어축제는 17일 열렸다”며 “선거법 위반 수사와 퀴어축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자신에 대한 경찰 내부의 비판과 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두고 알력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주최 측과 지자체가 송사로 몸살을 앓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렸지만, 음란성 홍보물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측의 맞불 집회도 커지면서 매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퀴어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은 당시 반동성애를 주장하며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반대단체를 고발했고, 서울광장에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하는 등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퀴어축제를 주관하는 시민단체는 이런 지자체와의 갈등 이면에는 여전히 성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경우에도 도로 위에서 부스를 설치해 행사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우리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는 것은 여전히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시청이 하면 ‘차 없는 도로’가 된다. 거기서 각종 음식과 술까지도 판매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판이 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선출하는 선거를 넘어 민심을 확인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구청장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어기면서 후보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2.6%차로 진 지난 선거를 설욕하기 위해 이를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강서구에 쏠리고 있다. ◆“후보 낼까 말까” 고심 깊어지는 국민의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며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61%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려 접전지로 평가받는 지역이기에 결과에 따라 수도권 전체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 자체를 두고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김 전 구청장의 행위가 ‘공익제보’였던 점을 고려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 15명이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려 재출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공세를 펼 태세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후보를 내기보단 국민의힘 공천 여부를 보면서 공세를 취한 다음,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헌까지 바꿔 후보 낸 민주당의 참패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고민은 쉽게 답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무리하게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후보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당규상 선출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곤 있지만, 지금까지 공당들은 대부분의 경우 후보를 내 역공을 맞았다. 지난 2020년 성추문으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수정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2021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당헌을 바꿔 공천에 나섰다.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열린 데다 당원 상당수가 당헌개정에 긍정적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도 “정치는 신뢰가 중요하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속전속결로 당헌개정은 진행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은 52민8135표(34.42%)를 얻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96만1576표(62.67%)의 절반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은 더욱 참담했다. 민주당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박 전 장관은 190만7336표(39.18%)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279만8788표(57.5%)에 크게 뒤졌다. 무엇보다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이 고심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김 구청장의 경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선고를 받은 만큼 오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에 비해 비판 강도가 낮지만 자칫 내로남불, 당헌 위반 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한 국민의힘 재선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행태를 고발한 김 구청장 문제를 성추문으로 얼룩진 민주당 인사들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면서도 “당헌과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엔 안 놓쳐” 움직이기 시작한 후보들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민주당 인사들은 벌써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현직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자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과 맞붙었던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상기 강서발전연구회 대표(전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김홍걸 의원 전 국회보좌관)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보다 전략공천 등으로 승부를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고민하는 사이 제3지대를 표방하고 나선 정당들은 발걸음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진보당에서는 30대 한의사인 권혜인 예비후보가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퇴출하고, 민주당이 못 했던 민생개혁을 실천하는 진보구청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금태섭 전 민주당·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손을 잡은 신당추진모임도 무소속 출마자를 세우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삶이 지루하고 갑갑한데 잔인한 비운의 고리 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일가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담은 영화, ‘그대가 조국’을 통해 당시 힘들고 답답했던 심경을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딸인 조민씨는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유령상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그대가 조국’이 유령상영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연일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대가 조국’이 가진 정치 영화의 특성상 지지자들이 영화를 보지 않고 예매만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대가 조국’ 심야·새벽 상영 577회 중 199회 매진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의 상영기간(지난해 5월25일~10월1일) 심야·새벽 시간 상영 횟수는 총 577회이며 이중 199회가 전석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3’의 경우도 지난 6일까지 심야·새벽 시간 총 3471회 상영돼 단 3차례 전석 매진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대가 조국’의 유령상영 의혹이 명백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 ‘그대가 조국’ 상영 기간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순위가 역주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지난해 7월 4일 55위(관객 수 21명)에서 하루 만에 8위(987명)로 치솟았다가 같은 달 12일 70위(11명)로 급락했다. 김 의원은 “관객 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는 영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령상영이란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가 영화 흥행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조작해 흥행영화 타이틀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원래 ‘그대가 조국’을 겨냥했던 게 아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쇼박스가 배급한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 ‘뜨거운 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 4편에 대해 유령상영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 관련 배급사와 영화관 매출 및 상영정보, 매출전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현재 영화 70∼80편에 달한다고 한다. 단순히 전석 매진 사례가 많다고 유령상영이라고 단정 짓긴 힘들다. 다만 배급사나 제작사가 수익 등 목적을 위해 직접 영화관 좌석을 결제해 매진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상영 영화 순위를 매기는 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대가 조국’ 배급사 해명대로 단순히 관람 환경을 위해 일부 좌석을 배급사가 결제했다거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좌석을 결제한 뒤 실제 관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힘들다.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분이 좌석 후원을 해주셨다”며 “후원인을 위한 시사 상영의 경우 관람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은 배급사에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순위를 올리기 위한 관객 수 조작은 없었다는 취지다. ◆정치적인 영화, 지지자들은 두번, 세번 예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실제 영화관 매진에서 배급사가 구매한 좌석의 수와 실제 관객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대가 조국’에 대해서는 정치 영화 특성상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같은 성향 지지자들이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직접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예매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대가 조국’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대가 조국’ 제작팀이 시사회 개최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은 시작 3시간 만에 후원자 900명에 목표액인 5000만원을 넘겼다. ‘그대가 조국’이 벌어들인 매출은 31억원에 달해 지난해 독립영화 중에선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한 영화제작자는 “정치성이 짙은 영화들의 경우 지지자들이 첫 관람을 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예매만 해서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며 “특히 대형 배급사나 제작사가 아닌 독립영화 형식으로 저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지지자들이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가 조국’ 같은 독립영화를 대형 배급사의 상업영화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가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대결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부분도 있다. ‘그대가 조국’은 초입부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장면을 담으며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영화 내내 강조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함께 받은 관계자들과 조 전 장관의 지근거리에 있던 야당 측 정치인들이 나와 조 전 장관의 억울한 부분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지적한다.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에서 ‘그대가 조국’의 유령상영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그대가 조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검찰의 잘못된 수사다. 그런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리하게 유령상영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회동한다. 민주당은 10일 이 대표는 11일 이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간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이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간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한다면 친명계와 친낙계 간 갈등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지적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계파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해 윤 정부 견제를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해줘야 할 텐데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초복인 오는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는 3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북부 일부 지역은 120㎜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 또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상권, 제주도에는 5~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부산 24도 △제주 26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예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강수 집중구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0일 검찰을 향해 “참고인으로라도 부른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의심만으로 없는 사실을 쫓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조사자의 심리적 상태에따라 일부 부정확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는 “첫 거래 시점 가치와 대비해 대략 99.6% 하락한 상태임에도 신경 쓰지 않고 (메콩코인의)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특정해 수사한다는 것도 진짜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 누구나 다 검색해서 나오는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한 투자를 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입국이 방한 반대 시위로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라고 규탄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을 통해 “과학적 검증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시위대 때문에 2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있었다. 그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물었다. 윤 대변인은 “며칠 전 국제 사기꾼, 쓰레기, 일본 앞잡이 등 저급한 욕설로 그로시 사무총장의 트위터를 도배한 악플 테러의 진원지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개딸들의 악플 테러에 이어 공항 입국 반대 시위까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참사다”며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80원 내렸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노사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각각 26.1%, 0.3%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