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0일 당의 권유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단식을 2주 만에 중단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단식 농성을 진행해왔다. 우 의원은 이날 단식 중단 입장문을 통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당이 일치단결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왔다”며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분간 회복 기간을 가진 뒤 당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맡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우 의원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컨트롤타워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치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두고 여야 주장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김 여사의 양평 땅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종점, 근처엔 김 여사 일가 땅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제기다. 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 땅과 가깝게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게 아니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인다”며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2년 전 민주당이 먼저 추진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6년만인 올해 5월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추진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당시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 등에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8일 만에 기존 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제1안은 정부가 원래 추진하던 고속도로 노선(종점 양서면)이고 제2안은 양평군이 새로 추가한 노선(종점 강상면)이다. 이때까지는 양평군도 원래의 고속도로 노선을 1안으로 국토부에 보냈다. 그런데 국토부가 보낸 2차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면 원래의 고속도로 노선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인접한 곳으로 종점을 변경한 노선만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지 500m 이내에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종점 변경으로 이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변경안과 기존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다며, 노선이 확정돼서 하나만 공개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힘 “민주도 노선 변경 추진” vs 민주 “나들목만 추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토부가 노선을 바꾼 이유와 대통령실을 비롯해 상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2년 전에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사실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2021년 당시 양평군수 등이 강하면에 나들목 설치를 검토했던 건 맞지만,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확대된 데는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도 한몫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변경 추진한 고속도로 노선 종점지 인근에 김 여사 땅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원 장관에게 질의했었다. 즉 당시 이미 원 장관이 김 여사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을 지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이 또한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총 29개 필지를 보유 중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지는 이번에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 중 기존에 대통령 재산공개로 알려져 있던 12개 필지는 모두 1987년 김 여사 일가가 상속받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땅 외에 병산리에 있는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와 오빠 명의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입했다. 즉 상속받거나 오래전에 매입한 땅이 대부분이지만,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 추진된 2017년 무렵 매입한 땅도 일부 존재한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카르텔”, 대통령실 “국토부 소관” 현재 민주당의 특혜 의혹 제기에 원 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국토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민심에 민감한 대통령 일가 부동산 특혜 의혹 제기로 기세를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 처가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이어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 데 이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한 축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주변의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의 처가를 ‘양평 카르텔’로 규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토부 장관부터 조사해서 양평 카르텔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세 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객들의 동요가 일단 가라앉으면 사태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조원가량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 해지로 인한 여러 손해까지 감수할 상황이 아니며 불안이 과도했다고 판단한 고객들이 다시 금고에 자금을 넣은 것이다. 다만 이탈세 규모가 일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주 분위기가 사태 조기 진화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에도 불안 심리 진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이 잦아들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 및 관리 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것이 알려지며 본격적으로위기설에 휩싸였다. 정부는 급등한 연체율이 불안의 고리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감축을 추진한다.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도 키운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수 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 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내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각 가능 업체 수는 67개에서 196개로 늘어난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는 모두 36곳이다. 이 중 33곳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또는5등급(위험)으로 떨어지거나,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이라 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 나머지 3곳은 종합등급 4등급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들 금고는 인력충원 불가 또는 인력 축소,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 처분, 분사무소 폐쇄·통합, 경비절감, 출자금 신규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30곳)와 특별점검(70곳)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무슨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며 가난 코스프레 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어떤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떻게 해야지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탈당 후 첫 심경을 밝혀 주목받았다. 현재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자문위는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비리의 공범으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조씨가 저자세를 취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도 확정된다. 조씨는 지난 2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며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도 충분했다며 억울하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당시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냐는 질문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랬던 조씨는 입학처분 취소를 한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이 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절차가 시작되면서 연일 저자세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조씨는 지난 5일에도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씨가 이날 취하 의사를 밝힌 소송은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낸 소송이다.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엔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특히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된 상태였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조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당초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다음 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었다. 부산대 판결 당시 법원은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조씨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조씨는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력으로 들어갔고, 부산대 처분은 피해가 너무 커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하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씨가 최근 포기 의사를 밝힌 의사면허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이미 취소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5월7일부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특히 관련 입시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만큼 조씨의 기소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할 당시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조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크게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5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의 글을 올린 셈이다.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며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경솔한 처신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관련 활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부산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조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다음 달 10일 시작한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목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고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전남 동부, 경상권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습도가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2.8도, 인천 22.4도, 수원 21.8도, 춘천 22.8도, 강릉 26.3도, 청주 23.3도, 대전 21.3도, 전주 22.7도, 광주 21.7도, 제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3.4도, 울산 22.3도, 창원 2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7일 아침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1박2일 밤샘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이튿날 정오까지 비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이 총출동해 결의문을 낭독한다. 한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한일 정당 간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이날 입국 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농성장을방문하고,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야·새벽 시간대에 영화 상영관 좌석이 매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객수 부풀리기 행태를 근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은 심야 시간 발권 데이터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영화 상영관 전석이 매진된 사례는 109건이었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좌석 판매율이 90% 이상이었던 경우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영진위는 관객수 부풀리기를 위한 유령 상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 12월부터 심야·새벽 시간대(오전 0시∼8시) 좌석 판매율 90% 이상인영화 상영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석 매진 사례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8시가 59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2∼6시 26건(23.9%), 0시∼오전 2시 24건(22.0%) 등이었다. 이들 영화관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10건), 전남(6건), 경기·대구(각 3건), 부산(2건) 등의 순이었다. 전석 매진 사례 가운데는 총관객 수가 7539명에 그친 중국 영화 문맨(서울 송파구 소재 영화관 상영, 124석 전석 매진), 2584명만 관람한 독립영화 제비(서울 강남구 소재 영화관 상영, 166석 전석 매진) 등 흥행에 참패한 영화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찰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편에 대해 관객수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영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정황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죽을 맛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지난달에 매장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키오스크(무인주문기)로 주문 시스템을 바꿨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이 1만2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주방 아주머니가 두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바꿀 수도 없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한 분으로 줄이든지, 더 큰 적자를 안고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였던 자영업자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바가지 논란으로 해외관광객에게 비판을 받는 상인에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벌써부터 피해를보고 있는 어시장까지 상점가는 연일 울상이다.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 5월 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1.5㎏)를 7만원에 파는 장면이 지상파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점화된 바가지요금 논란은 이제 지역축제를 넘어 서울 상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필수 투어 코스인 서울 명동 일부 점포에서는 군만두 3개에 5000원, 붕어빵 4개에 5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오징어구이는 1만2000원, 회오리 감자는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2000원씩 더 비싼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광객 사이에서는 한국에 또 방문하더라도 명동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서는 명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지면 지금까지 K컬쳐로 쌓아 올린 관광한국 이미지가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 서울 관광 명소인 명동에선 일부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노점상들 때문에 다른 상점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우려한다. 명동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 장사라 물가가 일반 시장보다 비싼 편이긴 하다”면서도 “구청에 매달 100만원 이상 도로점용료를 내고도 수익은 충분히 내는 장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유튜브나 SNS에 가격 등 자세한 부분까지도 소개가 되다 보니 괜히 관광객들이 줄어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하는 사장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은 수산업자와 어시장 상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경북 포항에서 대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산업자 이모씨는 “단순히 수산시장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생물을 거래하는 우리 같은 업자들에서부터, 각 지역에 배송하는 운송업자들, 해산물 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오염수 괴담이 퍼진 상황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장 8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산시장 상인들은 “안 그래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매출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원래 수산물 비수기인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고통을 토로한다. 이런 자영업자 고통은 수치로 나타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8%가 3년 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 폐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55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공제금이 지급되는 중기중앙회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다. 폐업 시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응답(8.3%)도 있었다. 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자영업계 앞날엔 더 큰 산이 놓여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선 1만213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9650원을 제시한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의 물가가 낮게 잘못 예측되면서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고율 인상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8350원) △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 △2022년 5%(9160원) △2023년 5%(9620원) 등이었다 최근 인건비 부담으로 아들과 밤낮으로 번갈아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며 “식당은 그나마 키오스크라도 들이면 되지만 우린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편의점주들만의 고민은 아니다. e스포츠 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해엔 경기가 안 좋아 대표인 나보다 직원이 가져가는 월급이 많았다”며 “작은 행사라도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건비가 인상되면 결국 사업하는 사람들만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