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상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6월 29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 임명 소감 중) 대한민국 ‘역도 영웅’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차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전히 논쟁이 뜨겁다. “스포츠 스타가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배우 출신의 유인촌 전 장관에서부터 사격 국가대표 출신 박종길 전 차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윤희 전 차관 등 다수의 문화체육계 인사들이 문체부를 거쳐 갔다. 문화체육계 인사 요직 진출은 자주 논란을 빚어왔다. 고위공직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들의 행정 능력이나 리더십에 물음이 던져질 때도 있었지만 선임과정 자체의 정치색과 보은인사 등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예상된 갈등에도 발탁한 장미란, 이유는? 장 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는 자리에 앉은 뒤 국무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 안내받으면서도 연신 미소를 지었다. 장 차관은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장 차관에게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장 차관 특유의 환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정치권에선 논쟁이 뜨겁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미란 차관이 지금까지 체육계 비리척결 등 한국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아쉽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장미란 2차관은 역도선수로 애국했고 은퇴 후에도 사회봉사도 계속했다. 역도선수가 체육 담당 차관을 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이라며 장 차관을 향한 공세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차관에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며 “‘역도선수가 뭘 아느냐’는 식의 질 낮은 폄훼 발언과 (문재인정부 시절)최윤희 전 차관 사례를 망각한 자기모순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대결주의의 소산”이라고 했다 ◆정부 대여론전 사령관 문체부 2차관 지금까지 문체부에 연예인 및 선수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도 장 차관 임명 후 어느 정도 후폭풍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장 차관 발탁을 통해 체육계에 힘을 싣는 한편, 문체부 활동을 늘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고 지난 조용만 2차관도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체육계와 접점이 크지는 않았다. 또 문체부가 정부 부처 중 존재감이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 올림픽 등에서 활약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 차관을 발탁해 문체부 내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임명에 국회 동의도 필요 없는 차관에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체부 제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정권의 홍보 및 대여론전을 담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체부 2차관은 ‘문체부 장관과 함께 국정홍보 업무에 관여하고 국민소통실과 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문체부 제2차관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함께 정부 전 부처 대변인들을 관리하고 내외신 언론사 비평‧보도를 수집‧분석해 정부의 대여론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 국정홍보처가 이런 기능을 담당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를 문체부 산하에 넣으면서 제2차관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언론뿐만이 아니다. 약 2조원에 달하는 체육 산업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담당한다. 대한체육회와 호텔‧카지노 사업, 국내관광자원 개발, 국제회의, 의료관광, 관광 인증도 소관 업무다. ◆문제는 행정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문체부 고위 관료에 선수나 예술인 등 유명인사들이 임명된 것은 장 차관이 처음은 아니다. 유명인사 등용 때마다 뚜렷한 정치색과 보은인사, 개인비리의혹 등으로 문체부는 몸살을 앓았다. 유인촌 전 장관은 2008년 10월 24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라는 반말과 삿대질,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됐다. 또 그는 2009년 한예종 협동과정 서사창작과의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든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세뇌됐다”는 말을 했고, 2008년 7월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는 등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MB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고, 거리유세를 함께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그는 이후 예술의전당 이사장 자리까지 꿰차면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시아의 인어’ 최 전 차관도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그는 문체부 제2차관 이전 2018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취임했는데, 수영 선수 외 대외 경력이 거의 없던 최 전 차관이 지역 스포츠센터와 경륜, 경정, 경마 등 부대사업을 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로 취임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장 차관도 이미 수차례 총선출마설이 돌았던 대표적인 보수 체육계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그는 2012년 태릉선수촌에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등 보수 진영과 친분을 유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 자문위인 청년위원회 대표 위원에 선임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 얼굴을 알렸다. 과거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떠올랐지만 실제 출마까지 나서진 않았고, 탁수선수 출신 정치인 이에리사의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총선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한 고위 인사는 “지금까지 선수 출신이나 연예인 출신 문체부 고위 관료들이 처음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체육계 이모저모에 신경을 쓰는 듯했지만 정작 중요할 땐 정부의 파수꾼 노릇을 해왔다”며 “장미란 차관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의안 단독 처리가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염수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표결이 강행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청문회와 관련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에 결의안 단독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이나 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5시까지 95건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9건, 대전청 14건, 인천청과 부산청이 7건씩 수사하고 있다. 충북청이 6건, 전남·경북청 4건씩, 전북청 3건, 충남·경남청 2건씩, 광주청이 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사의뢰한 95건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3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74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8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동 소재가 파악된 10건과 사망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생체실험’을 언급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굿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야당은 “극우 유튜버 등용”이라고 반발했다. 30일 김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채환의 시사이다’ 구독자는 약 54만명이고, 그동안 올린 동영상도 400여개에 달한다. ‘진실된 뉴스, 팩트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적 사건의 이면을 분석하여 전달하는 정론직필 시사칼럼 채널’을 표방하고 있지만 과격한 발언의 영상이 적지 않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5월 ‘군마루타 생체실험사건’ 제목의 영상을 통해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 4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랬겠나.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문 전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보이나”라고 했다. 당시 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선제적으로 방역 완화에 나선 상황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음모론적’ 시각도 감추지 않았다. 김 내정자는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유튜브 영상에서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중화사상이라는 국뽕에 매몰돼 있어서 아무리 영주권을 얻어서 그 나라의 동화되는 듯 보이더라도 결국 중국의 국가이익이 걸린 경우에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세포조직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박근혜정부 말에 촛불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중국 공산당에는 1000만 오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가 있어서 특정 국가의 정치적 트렌드를 좌우할 수 있는 인터넷 인해전술을 사용해온 나라, 이것이 중국의 실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내정자를 ‘극우 유튜버’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극우 유튜브 채널을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공직에 임명했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거짓선동이나 하는 사람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등용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새로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김채환이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731부대로 만드는 극우 보수 유튜버”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꾸 한 줌 극우 보수 유튜버를 위한 정권이 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수능 정책도 천공 영상 보고 했나보다 수군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간첩 하수인으로 만드는 문재인 간첩 소리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지 않나, 극우 막말 유튜버가 윤석열 정권의 출세 지름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힘든 날 펑펑 울다 눈 마주치면, 속도 모르고 태평히 하품 하던 너.’(미닝 노래 ‘내 고양이’ 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음원을 발매했다. 조씨는 조만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런데도 20만 이상 구독자를 모은 유튜브 활동으로 화제가 된 후 다시 음원까지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나서면서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법적책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러 활동은 논란 거리다. 조민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음원 커버 이미지에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 조민이 발매한 음원은 지난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 고양이’다.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작고 예쁜 귀여운 친구야 내 고양이’ 등의 가사로 고양이를 향한 애정을 담은 곡이다. 조민은 작사, 작곡, 편곡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9일 오전 이 노래는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서 1300여명이 들었다. 또 유튜브에선 3개 채널에서 약 4만여명이 이 노래를 들었다. 조씨는 이번 음원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22만9000여명(29일 오후3시 기준)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모았다. 각종 여행영상에서부터 집에서 짜장라면을 먹는 모습 등 구독자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소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조씨의 이같은 활발한 대외 활동은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다. 조씨가 의사면허 반납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유튜브 20만 구독자 축하영상을 올리자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워낙 꼼수로 얻은 의사면허니 박탈당해도 아쉬울 필요가 없다”며 “가짜 표창장, 가짜 경력 등 모두 부모의 조작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심지여 야권 내부에서도 조씨의 이같은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민씨는) 어머니를,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냈는데 나는 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씨와 지지자들은 이같은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활동이라며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조씨의 이같은 활동을 단순한 개인의 생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바로 조 전 장관과 조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다. 각종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조 전 장관은 열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주제인 영화 ‘그대가 조국’의 후원에 5만여명이 참여해 26억원이 모인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조씨의 활발한 외부 활동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설 등이 나오기도 했다. 조씨는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여전히 친문계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이 경남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지난 25~26일, 성인 남녀 1019명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조씨를 둘러싼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서 끝난게 아니다. 현재 조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 전에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정 전 교수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됐다.

목요일인 29일은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수도권과 강원내륙 등에 요란한 장맛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라권의 경우 100~200㎜, 많은 곳은 250㎜ 이상이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상권 50~150㎜, 강원동해안 20~80㎜, 울릉도·독도 5~30㎜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덥고 습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25도, 낮 최고 기온은 24~30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제주 26도 등이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법사위는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에 나섰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단체 움직임을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동참하며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갈등 중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시 동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얼굴에 오염수를 들이부었다.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을 상징하는 거뭇한 물이 쏟아진 뒤엔 바로 오염 물고기까지 등장했다. 마이크를 든 조석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이 우럭도 입안으로 넣겠다”고 말했다. 조영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자신의 땅에서 만들어진 핵오염수가 어떤 피해를 줄 걸 알면서도 방류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일본은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르고 있더라”고 거들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노총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나서게 된 것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함께 보고 있다.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난색을 보이는 정부를 압박하고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는데, 당시 이들은 집회 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일본 오염수 공동행동 집회에도 참여했다. 현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와 정부는 기업 경영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내달 초 오염수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방류를 강행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지난 12일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단체는 △육상 장기 보관 △시멘트를 넣은 고체화 △저장탱크 증설 등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관련,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공세에 대해 “며칠 사이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이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명하신 국민께서 가짜 뉴스에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다.”(지난 20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삭발과 단식투쟁까지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생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민과 수산업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 등 과학자들을 내세웠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 강연에 나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삭발에 단식투쟁까지 나서며 연일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논란을 키우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바로 광우병 괴담에서부터 사드 괴담 등 수많은 괴담이 실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생산 늘어난 성주참외·수입 늘어난 미국 쇠고기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일 김항곤 성주군수, 군의원 등 12명이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혈서까지 썼다. 이들 반발 뒤에는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 등에 유해하다”는 ‘사드 괴담’이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김현권, 김한정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드 괴담’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이들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라고 노래를 하며 춤까지 췄다. 하지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성주 참외 작황은 어느때보다 호조를 보였다. 성주군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직전 해인 2016년 당시 성주군 참외 생산량은 16만1758t이다. 이후 현황은 △2017년 19만442t △2018년 15만7481t △2019년 18만8384t △2020년 18만6501t △2021년 18만1462t △2022년 17만9352t 등이다. 오히려 사드가 배치된 해인 2017년에는 참외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해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괴담은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기돼 당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지만 국내에서 인간광우병(vCJD)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5만3736t이었고 2012년 11만1992t, 2015년 11만6933t 등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 됐고 2020년 23만5796t으로 늘어났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괴담…피해는 누가? 괴담은 인간의 약한 곳을 파고든다. 그래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과 먹거리에서 괴담은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와 성주 참외가 가짜뉴스를 통해 괴담으로 변한 이유다. 정치권은 이를 악용했다. 광우병 괴담으로 출발한 2008년 촛불 시위는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확대됐다. 결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하야 및 탄핵 요구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다. 지난달 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간담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왼쪽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앉았다. 그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이게 관광이지 무슨 조사가 되겠느냐. 야당도 투쟁에 나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등장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박 대표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하다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국민 여론전에서 원내 의원들의 삭발 및 단식투쟁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거리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괴담의 실체 및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84%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한국일보,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가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하지만 각종 괴담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지난 23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간이 흐르면 소고기와 참외 매출은 회복되지만, 관련된 분들 가슴에 든 멍은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