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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야당 동의 필요없다’…이동관 강행하는 尹정부 [뉴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유력해 보인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의 핵심 쟁점은 이 특보다.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개각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선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9일 내각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 각종 부정여론과 공식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행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정부의) 이 특보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특보의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정서가 예민한 자녀의 학폭문제가 불거진 만큼 윤 대통령이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이유도 자녀의 학폭문제였다. 이 특보를 대체할 만한 후보인사들도 충분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여기에 이 특보의 경우 MB정부 당시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 14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문건엔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좌편향 기기자들의 건전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요청사항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보의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 자녀의 학폭문제가 불거진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 특보가 대통령실 소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후보 개인이 아닌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의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정순신 사태 때와 달리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피해자와 화해를 했다는 점 등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은 향후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특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지금까지 14명이나 되는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강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야당의 반대에도 34명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34명이지만, 현 정부는 2022년5월부터 1년여 만에 총 14명의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임명됐다.
2023.06.28 16:24:56
박광온 “이동관, 직권 남용·방송 장악 상징되는 인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직권 남용,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계에서도 반대가 훨씬 많다”며 “특히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KBS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계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다”고 지적했다.
2023.06.28 10:24:43
KBS 기자 절반이 등 돌렸다…“김의철 사장 퇴진 찬성”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여기는 KBS 기자들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S에 따르면 KBS 기자협회 등은 23일부터 전날까지 김 사장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KBS 기자협회 투표에는 협회원 504명 가운데 418명이 참여해 찬성이 198명, 반대 220명으로 김 사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KBS 기자협회를 탈퇴한 기자들(42명)의 투표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38명 전원이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두 투표 결과를 합치면 참여 기자 456명 중 절반이 넘는 236명(51.8%)이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48.2%였다. 최근 지나친 편파보도로 인해 KBS보도국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내부에 적지 않은 동요가 일고 있다고 한다. 또 이같은 갈등 속에서 KBS 기자협회를 탈퇴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다. 본사와 계열사를 통틀어 총 1101명의 KBS 직원들이 김 사장과 KBS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명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KBS PD협회 회원 중 과반 이상(응답자 중 65.2%)이 김 사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21~23일 모바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총 514명이 응답해 7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3.06.27 14:42:10
[내일날씨] 본격적인 장마 시작…남부·제주, 천둥·번개 조심
27일 화요일은 본격적인 장마로 전국이 흐리겠고 전라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강한 천둥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일까지 제주도는 50~150㎜,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은 30~100㎜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남해안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비와 돌풍과 천둥·번개가 내리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제주도는 4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다. 강한 비가 취약시간대인 밤부터 아침 사이에 내릴 예정이니 교통안전을 비롯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덥겠고,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2023.06.26 18:00:00
홍준표 “경찰이 깡패냐” vs 경찰 “퀴어축제와 무관” [뉴스+]
“충남과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현 대구경찰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습니다.”(19일 홍준표 대구시장) 경찰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시청 안팎에서는 퀴어축제 관련 ‘도로 점용’을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 퀴어축제를 두고 촉발된 홍 시장과 경찰의 갈등이 선거법 위반 수사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보복수사” vs 경찰 “법원도 공범이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직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 시장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직협은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라며 “행정 대집행 등 퀴어축제 이슈가 있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으로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개인 이미지·실적 등을 홍보하는 영상이 게재됐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유튜브 담당자와 홍 시장 등을 고발했다. 대구시 직원들이 홍 시장의 선거를 위해 홍 시장의 개인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9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 홍 시장과 대구경찰의 갈등이 시작된 대구 퀴어축제는 지난 17일 열린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대구퀴어축제 갈등은 관련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홍 시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오늘부터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완전 지방자치경찰시대면 파면감”...끓어오른 경찰 홍 시장과 경찰의 갈등은 지난 17일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촉발됐다.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퀴어축제 주최측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대구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10시간 동안 퀴어 주취즉이 집회 제한 구역인 공도를 차단해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게 홍 시장의 주장이다.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 시장은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틀 뒤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서도 “(시도)경찰청장 인사가 시장과 도지사한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내려온다. 충남 출신과 티케이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현 김수영 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며 노골적으로 경찰 인사권을 거론했다. 사실상 대구경찰의 총수인 대구경찰청장의 인사권이 대구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으로 경찰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 이날 홍 시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우려해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휘·감독이나 인사 추천권 등은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긴 형태다. 정당 소속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을 온전히 틀어쥘 경우 경찰이 선거 목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이 사실상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경찰 내부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방경찰청 차장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면 정치인 출신 지자체장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경찰을 휘두를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지자체장이 할 발언은 절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가경찰 사무에까지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2023.06.23 17:00:00
“핵 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 민주, 강릉 찾아 日오염수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3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도시 강릉에 지도부가 총출동, 현장 최고위원회의를열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해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경제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름다운 바다에 핵물질이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이라며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정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김 지사는 정부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한다”며 “도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데 뒷짐 지고 있는 도지사가 자격이 있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에 이어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6.23 14:19:02
김건희 여사 “한국 디자이너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했다.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한류 열풍과양국 문화·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크롱 여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자신이 주도한 노랑 동전 모으기 갈라 콘서트에 블랙핑크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한류 자체도 매력 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 팬들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양국이 서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더 잘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자”며 “프랑스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한국에 보다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마크롱 여사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서울에 개관 예정인 퐁피두센터 분원에 좋은 작품이 전시될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자고 했다.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디자인, 정원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찬에는 프랑스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이 함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 정원과 정원을 연 오토니엘이 일본과 다른 한국 정원만이 가진 특별함과 아름다움을 언급하자 “한국의 정원은 빽빽하게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여백의 공간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 명상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마크롱 여사에게 “다음에는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 고유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3.06.21 08:46:18
[오늘날씨] ‘하지’ 전국 흐리고 비… 낮 최고 23∼29도
일년 중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이자 수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경기 서부·충남권·전라권·경남권·경남권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에, 밤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북·경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20∼60㎜, 수도권과 강원·충북 북부·경북 북부 10∼40㎜, 충청권 남부·경북권 남부·경남권 5~20㎜, 전라권·서해5도 5㎜ 미만이다. 수도권과 충청 북부·경북 북부는 아침까지, 강원은 오전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3.06.21 08:32:51
尹 “미래세대, 혁신으로 무장해야…국적 불문 정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 혁신을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했다. 이날 행사는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서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가진 청년들이 연대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이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기반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많은 미래세대가 교류·협력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주도하는 스테이션F는 국제주의와 혁신의 상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주의와 국제주의는 같은 단어”라며 “자유주의는 국가주의와 결합할 수 없고, 국제주의는 권위주의와 결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1년간 서울대 교환학생을 경험했고 현재 네이버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프랑스 청년 이야기에도 “국적을 불문하고 청년의 협력과 혁신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EU 최대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가입 추진과 한·유럽연합(EU) 그린 파트너십 및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는 양국 청년뿐 아니라 록산느 바르자 스테이션F 대표,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스테이션F 입주 스타트업 대표인박하현 씨 등 300여 명이 참석, 200석 규모의 행사장과 주변을 가득 채웠다.
2023.06.21 07:56:53
"정순신과 다르다?"…이동관 방통위원장행 두고 설왕설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데 이 특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었다. 이 특보측은 “온라인상에서 주장되는 학폭행태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자녀 학폭문제가 급부상하며 야권에선 공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공기관 소유 언론사 지분의 매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퇴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안돼” 서울 곳곳 대자보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윤퇴본)는 19일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전국 11개 대학에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대자보는 윤퇴본 각 대학 지부에서 작성한 것이다.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에 게시된 대자보에는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박고, 침대에 눕혀 밟기까지 한 이동관의 자식은 학폭위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며 “이동관의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동관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희대에 부착된 대자보에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락 논란을 언급하며 윤 정권에서 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외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없는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며 자기 아들 감싸기 하는 이동관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 특보의 아들 이모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학폭 사태가 터졌던 당시 이 특보가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를 했고, 하나고에서 관련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등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사실상 지명과 마찬가지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적은 없다. 다만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 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 특보가 대통령실 소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후보 개인이 아닌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의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특보도 입장문에서 자신과 아들의 의혹을 방송한 보도를 비판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권 공세에도 이동관 카드 내려놓지 못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정식적으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지만,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이 특보를 향한 공방은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실상 원외에서 여론 청문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언론인 해직과 언론자유 몰락을 야기했던 MB(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막장극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특보 아들은 미꾸라지처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이 전학으로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대통령실은 이동관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정순신 사태 때와 달리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피해자와 화해를 했다는 점 등 때문에 향후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학폭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이미 그때 화해를 했고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다”며 “학폭 문제는 굉장히 여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인 각종 미디어 정책에서 이동관 특보를 최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KBS와 MBS 사장 교체를 포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TV수신료 분리징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양사의 이사추천권이 있는 방통위를 장악하는게 급선무다. 이 특보의 경우 MB정부 시절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정부의 강도높은 방송계 개편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방송업계 전문가는 “검찰 출신 인물 몇몇이 후보군에 올랐지만, 깐깐한 스타일인 검사출신 보다 정부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인물로 이 특보가 낙점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23.06.19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