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후크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못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승기는 작년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의사 자격에 대해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 달 곧바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0만명 돌파소식을 알리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성하는 마음이 겨우 하루 거리였다”고 지적하는 등 또다시 조씨의 공개적인 유튜브 활동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조씨는 왜 저자세로 돌아섰을까. ◆자성하는 마음...다음날 20만 구독자 축하 글 조씨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명 돌파소식을 알리며 휴대폰을 보며 놀라 입을 틀어막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구독자 20만명 돌파 너무 감사하다”며 “어젯밤 비 오는 길거리 산책하다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너무 감동받아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한다고 하자 의사면허 반납 등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바로 다음 날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이다. 조씨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사면허 반납? 정확히 말하면 면허취소다.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에서 벗어나니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인다”며 “바로 어제만 해도 기가 팍 죽었더니만 구독자 20만 돌파에 감동받아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성하는 마음이 겨우 하루거리였다. 워낙 꼼수로 얻은 의사면허니 박탈당해도 아쉬울 필요가 없다”며 “가짜 표창장, 가짜 경력 등 모두 부모의 조작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녀의 활발한 유튜브 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씨일가를 둘러싼 부정입학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민씨는) 어머니를,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냈는데 나는 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즉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시종일관 억울하다던 조민, 갑자기 저자세? 조씨는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의사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씨는 지난 2월 야권 성향의 방송인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에게 지난 4년간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강조했다. 또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 역시 충분했다”고 말했다. 즉 정 전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이었지만, 의사로서의 자격엔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조씨는 왜 한발 물러섰을까. 우선 조씨와 조 전 장관의 바람처럼 수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조씨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할 당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조씨는 검찰이 작성한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정 전 교수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었지만,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뒤, 다시 시효가 진행됐다. 이에 조씨가 향후 재판을 고려해 저자세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소송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나서면서 무의미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은 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에 들어갔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앞서 조씨 측이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부산대와 진행 중인 형집쟁정지 소송에 많은 희망을 걸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행정절차상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저자세로 검찰의 기소 등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컸고,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만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보다 높았다.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피해, 즉 음담패설·성적 농담·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응답자는 3.2%, 남성 응답자는 1.4%만 이같이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0.6%로 더 저조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 응답자는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이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가수 최성봉(3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 최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최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을 하며 데뷔했고 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매했다.

유명 레이싱걸 출신인 BJ임블리(본명 임지혜)가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11일 다른 BJ들과 함께한 합동 방송 중 심각한 모욕과 몸싸움 등이 계속됐고, 이후 극단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타살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 BJ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BJ임블리 사건...결국 경찰 수사에 나서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임씨에 대한 사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우선 경찰은 임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한 여성BJ의 자살 방조와 모욕 등 범죄 혐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씨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라이브방송 중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BJ들과 함께 음주 방송에 나섰다가 다른 BJ들과 말다툼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출동 후 귀가했습니다. 이후 임씨는 라이브 방송으로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두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들아 부끄러운 엄마여서 미안해, 너희들 잘못은 없으니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에도 라이브 방송은 계속 송출됐고, 20분가량 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모습을 끝으로 방송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임씨가 사건 당일 진행했던 방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천연합이라고 불리는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BJ들이 이번 사건에 깊게 관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부천연합 소속이었던 A BJ 등이 진행한 낮 방송에서 임씨와 다른 BJ 사이에선 일종의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 중이던 자녀가 임씨에게 우려 섞인 메시지를 보낸 뒤 임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후 다른 여성BJ와 말다툼을 했던 임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로인한 성추행 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임씨는 A BJ에게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일부 BJ들은 임씨가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기도했습니다. ◆간팔이 방송이 뭐길래?...성희롱 논란까지 이쯤에서 당시 방송 콘텐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부천 연합이 진행한 간팔이 방송은 소주 한 병을 원샷하면 10만~20만원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후원을 받지 못할 때는 한 잔에 5만~10만원씩 받으며 판매하는 방송입니다. 후원을 받고 술을 마시는 게 주된 방송 내용입니다. 임씨 또한 방송 초반 맥주잔에 든 소주를 한 번에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방송 특성상 후원을 한 시청자가 지정한 BJ만이 술을 마실 수 있고 이는 자연스레 BJ들간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씨를 포함해 논란이 된 부천연합 소속 BJ들이 모두 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임씨는 술에 취한 채 위험한 상황에 수차례 노출됐습니다. 멱살을 잡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 등이 난무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방송은 시청자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중간중간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말이죠. 여기에 이번 방송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다른 유명 BJ인 B씨 성희롱 의혹도 논란거리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이른바 부천연합이라는 크루(모임)를 만든 BJ입니다. B씨는 최근 임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임씨와 B씨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는데 이를 통해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임씨가 고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임블리가 올해 3월부터 부천연합이라는 크루에 들어가 방송을 했고 지난주에 탈퇴했다”며 “이후 크루의 리더인 세자부활은 ‘임블리와 성관계를 8번 했다’며 성희롱을 했다”고 설명하기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BJ업계 관계자는 “시청자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BJ입장에서 시청자들을 모을 수 있는 유력 크루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며 “결국 그 안에서 내부 정치질이나 갈등도 (피해자는)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퀴어축제에서 공무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대구경찰청장을 파면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며 “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위 도중 교통방해를 하거나 기물 파손, 폭행이 이뤄지면 엄격히 처벌 해야 하는 것이 민주 사회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퀴어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이날 오전 9시30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퀴어 주최 측과 시청, 구청 및 퀴어 반대 측의 충돌 예방 및 교통 및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20개 중대 1300명과 교통 및 일반직원 200명 등 150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직원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75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약 35억원 감액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메가스터디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배상액을 줄였다.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을 조사 중인 경찰이 김 회장 최측근 비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의 개인 계좌 입출금 등 각종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처리해온 비서를 통해 의혹을 집중추궁한 경찰이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경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한컴그룹 비서실장 격인 이모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10여년간 김 회장을 옆에서 보좌한 비서로 김 회장의 각종 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그룹 내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컴 그룹 내부에선 이사 직함을 사용한다고 한다. 경찰은 확보한 계좌추적 내용과 아로와나 토큰의 실소유주가 김 회장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씨를 추궁하는 한편, 비자금 조성에 대한 김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당시에도 이씨는 아로와나 토큰과 관련한 사업 일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이씨 입을 여는 데 집중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다. 30분 만에 토큰당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으로 1075배 치솟았다.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시세 조작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아로와나 토큰 개발사인 아로와나테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김 회장으로, 김 회장이 아로와나 토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공개된 김 회장 관련 녹취록에는 아로와나 토큰의 실소유주를 김 회장으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고, 김 회장이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김 회장 소환도 점쳐진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컴타워와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아로와나 토큰과 관련한 서류와 김 회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증거를 모으는데 집중했다. 또 경찰은 이번에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은 이씨 뿐만 아니라 정모 아로와나테크 대표를 포함해 아로와나 토큰 사업에 관련된 한컴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소환카드를 검토해왔다. 김 회장과 한컴 측은 아로와나 토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한컴을 경영하며 횡령 및 배임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한바 없고, 아로와나 토큰이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해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일 뿐 현재까지 아로와나 토큰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저는 매달 TV 34대에 대한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헬스장 경영자가 러닝머신 34대에 달린 TV모니터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KBS 채널을 시청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TV 1대당 수신료 2500원, 매달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연일 9시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십수 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TV 수신료로 매달 8만5000원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린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며 “KBS는 기기 작동 여부나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 수상기 대수만큼 TV 수신료를 내는 게 법이라며 모든 TV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헬스장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1대 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처럼 KBS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지한 TV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수신료 환불의 경우 집이나 영업장 등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 인정돼야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글쓴이가 운영하는 헬스장은 약 5년 전 러닝머신 기기를 교체하면서 기존 34대였던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KBS측에 TV 대수 변동에 대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 지금까지 34대 분의 수신료가 계속 부과됐다고 한다. 현재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4.1%, 반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5일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