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 등으로 수세에 빠진 민주당 지도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반일선동에 나섰다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 등으로 수세에 빠진 민주당 지도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반일선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규탄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내팽개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고작 한다는 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국민의힘이 퍼뜨린다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괴담정치의 이재명 대표, 부산시민과 맞잡은 손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면서 “민주당표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를 제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선동과 저질 막말 정치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작자라며 맹목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며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망치는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바 있다. 이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일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고, 사법 권력을 남용해 (노동자를)분신 자살하게 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삶, 더 불안한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영토, 청정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강토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체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나”고 꼬집었다. 이 대표와 함께 부산에 내려온 당 지도부들도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히 끌어내리고 심판하자”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대변인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뷰티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계 1위 자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디퍼런트밀리언즈(디밀)의 지난해 매출이 당초 주장했던 260억원이 아닌 239억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21억원의 매출 차이일 뿐이지만 업계 2위인 레페리 지난해 매출이 245억원으로 나오면서 업계 1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일 MCN 업계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디밀은 지난 1월 2022년 연매출 260억원 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4월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디밀의 연결기준 총매출액은 약 239억원 수준으로 약 21억원 차이가 발생했다. 즉 디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매출액이 실제 감사보고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레페리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한 연결기준 재무제표 실적은 245억원으로 연결기준으로는 디밀보다 6억원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레페리측은 디밀의 의심쩍은 21억원 매출 차이로 인해 뷰티 MCN업계 순위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페리는 “수 년간 업계 1위를 지키다 업계 1위를 빼앗겼다는 오해를 받으며 투자 의사를 철회당하거나 투자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 일일이 해명하는 상황”이라이며 “다수의 광고주 이탈과 영업의 난항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MCN 업계 순위는 유력 1인 동영상 창작자들의 소속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다 보니 향후 창작자들과의 계약에서 레페리가 불리해졌다는 게 레페리의 입장이다. 디밀 측도 할 말이 있다. 디밀은 지난 4월3일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디밀은 홈페이지의 ‘디밀, 2022년 연 매출 260억 달성’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 각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을 단순합산해 258억8558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후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 매출을 조정해 연결 매출 239억8694만원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즉 260억원의 매출은 각 회사의 매출을 단순 합산한 것이었고 이후 회계 기준에 따른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 매출을 재조정해 공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밀은 현재까지 메인화면에 2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게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업계 1위로 잘못 인식할수 있다는게 레페리의 주장이다. 레페리는 유명 MCN 회사인 트레져헌터 및 GS리테일,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외 대형 투자사들에게 150억 가량 투자를 받은 회사로 ‘다또아’, ‘김습습’, ‘에바’, ‘레오제이’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로 잘 알려져 있다. 후발주자인 디밀은 ‘오늘의 하늘’, ‘우린’, ‘제제’ 등이 소속돼있고 현대홈쇼핑과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잠정매출액을 확정매출액처럼 광고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윤주경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확정매출액이 산출된 이후에도 잠정매출액을 확정매출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어서 당해 광고로 인하여 합리적 구매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으며,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통일 운동을 한다는 한 시민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제목의 정치적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 협회연맹은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해외 출장 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1344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해보니 2건은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었고, 1건은 허위 출장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2022년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한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한 아동센터 원장은 대금 이체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고,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여러 건처럼 위조하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조작한 사례도 감사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위 혐의가 중한 86건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점, 이들 중 일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된 점을 들어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더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관위가 헌법적 관행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도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추어 춘향제가 열린다. 올해 제93회 남원춘향제에도 닷새간 40만명이 몰리며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효시로서 자존심을 지켰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주목받은 춘향제에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이 점화됐다. 진해 군항제와 함평나비대축제에 이어 비싼 축제 행사장 음식값이 논란이 된 것이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역축제 바가지 논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원 춘향제 후덜덜한 음식값’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춘향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렸다. 작성자는 가족과 함께 남원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며 “저녁 늦게 남원에 도착했는데, 문을 연 식당이 없어 숙소와 가까운 강가 야시장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 식당과 지역단체가 함께 장사하는 곳이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기분이 상해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었다. 그는 통돼지 바비큐 메뉴 사진을 올리며 “술안주로 1명당 1점씩 4점 먹은 건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때부터 사진을 찍었다”며 “이게 4만원”이라고 전했다. 사진에는 반 접시짜리로 보이는 고기 몇 점이 올라간 음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 손도 대지 않은 해물파전 사진을 공개했다. 1만8000원짜리 해물파전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추정되는 적은 양이었다. 2만5000원짜리 곱창볶음 역시 야채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지역 축제가 바가지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년만에 열리면서 15만명의 인파를 모은 함평 나비 대축제에서도 어묵 한 그릇이 1만원, 갯고둥 한 컵이 4000원에 팔리며 방문객 불만을 키웠다. 당시 축제를 방문한 한 일본인 유튜버가 “5000원어치의 어묵을 살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상인이 “그렇게는 팔지 않는다”고 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유튜브로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도 ‘바가지 물가’를 경험했다는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며 공분을 샀다. 당시 공유된 메뉴판 사진에는 통돼지 바비큐 5만원, 삼겹‧쪽갈비 5만원, 고래고기 대(大)짜 8만원, 해물파전 2만원, 순대야채볶음 3만원, 오징어볶음 3만원, 꼬치어묵 1만원 등의 가격이 적혀 있다. 어묵 한 꼬치를 3000원에 팔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축제 참여 음식업체들은 저마다 높은 자릿세를 토로한다. 즉 한철 장사인 데다, 최근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최근 지역축제들의 바가지 논란은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항변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축제에 입점한 적 있는 대구 서문시장 한 상인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양이 적다고 느낄 순 있지만 며칠 입점에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생각하면 상인들로서도 그만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축제부스에 참석하는 자릿세는 얼마일까.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 춘향제를 위해 쌍교동 성당에서부터 광한루 서문담장까지 약 24개동의 부스를 준비하며 지난해보다 낮은 입점료를 내걸었다. ‘춘향제 F&B 먹거리 부스 운영자 모집 재공고’에 따르면 당초 동당 100만원이었던 관내지역 식품업체 입점료를 35만원으로 내리고, 관외지역 식품업체 입점료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렸다. 이 정도면 타 지자체 축제와 비교해 입점료가 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의 경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입점료로 식품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바가지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을 ‘2023년 여행가는 달’로 추진하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6월 전후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 접점의 여행 수용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야시장 상인들이 지역 주민이 아닌 축제 때만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계도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지자체의 축제 담당 관계자는 “제시된 메뉴 값과 다른 가격을 요구한다면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같은 값을 받는다면, 양이 적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만약 너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서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과 함께 담합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계도 조치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축제장 음식값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 부스 운영 방식에서 찾고 있다. 즉 축제를 기획하는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가 골고루 소개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야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부자재를 충분히 보유한 일부 식당들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식품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부재해 논란이 돼도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이 부스 입점비를 받고 획일적으로 음식부스를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가 컨트롤할 능력을 잃고, 이런 축제장 바가지물가 논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축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 축제와 정부 축제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환자수가 최근 20여년간 통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감기가 유행이다. 하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은 여전히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품목 검토 등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0주차(5월 14~20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25.7명으로 전주(23.4명)보다 2.3명 늘었다. 이번 절기(2022~2023년) 유행 기준은 4.9명인데 이보다 4.8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통상 독감 환자는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유행이 지속하고 있다. 질병청 감염병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20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 통계가 있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시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대부분 5명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의사환자 분율이 5 이상이었던 적은 2015년(6.6명), 2016년(6.3명), 2017년(7.6명), 2018년(6.0명) 등 5번뿐이다.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열제 및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포함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품목 개편이나 추가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감기약의 경우 A사 내복액과 B사 알약 단 2종이다. 실제 많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하고 있고 품목 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가 꼽혔다. 또 응답자의 94.4%가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71.5%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3%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찾는 약이 편의점에 없어서’가 59.3%로 가장 많았고, ‘찾는 약이 안전상비약이 아니어서’도 40.7%에 달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및 개선방향을 묻자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관계자는 “국민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어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측은 “팬데믹 이후로 응급상황에 대한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효용성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의점 안정상비약품의 품목 개편에 대해 편의점 업계 측과 약사 사회 측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정부에 전달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100대 과제’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 약 배달 규제 개선 등을 포함했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갑자기 필요로 하는 지산제와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안전상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부작용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는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인 서베이빌리를 통해 ‘일반의약품 및 가정상비약 사용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45%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한 적이 있지만 이들 중 82.1%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성인 300명 중 45%는 심야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이 중 269명이 상비약을 사용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214명은 오남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안내문자를 보냈지만 30여분 뒤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던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과 이달 양 위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넘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양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양 변호사는 지난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이던 2018년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다.

실제 전화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29차례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경우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즉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례 기준이 된 2005년 대법원 판례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였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다. 이번 대법원 역시 이 같은 경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외교 및 안보 관련 행보에 공감대가 확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성과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3.5%p↑), 대전·세종·충청(3.1%p↑), 인천·경기(3.0%p↑), 서울(2.6%p↑), 여성(2.9%p↑), 70대 이상(8.0%p↑), 50대(3.1%p↑), 60대(2.4%p↑), 정의당 지지층(11.4%p↑), 무당층(6.5%p↑), 중도층(3.1%p↑), 보수층(2.4%p↑)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5.5%p↑), 20대(3.8%p↑), 진보층(3.5%p↑) 등에서 올랐다. 다만 정당지지도의 경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지지율이 큰폭으로 하락했던 민주당의 경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과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등 호재로 전주 대비 2.1%p오른 44.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4%p 내린 38.1%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