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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미리 알면 대박”…마브렉스 상장정보 사전 취득 의혹으로 번진 코인 사태
“주식이랑 마찬가집니다. 미리 상장정보만 알면 대박이죠.” 26일 비상장 코인 작전에 참여한 적 있다는 사업가 김모씨는 최근 김남국 의원의 60억원대 코인논란으로 촉발된 비상장 코인 논란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김씨는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통과해야하지만 코인은 시중 4대 거래소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상장이 쉽다”며 “미리 상장 정보만 알면 큰 수익을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잡코인들은 수백억이면 코인 개발사 인수에서부터 코인 가격의 인위적인 조작도 가능해 사실상 쉬운 작전에 속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지난해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A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뒤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의 60억원대 코인논란이 넷마블의 마브렉스 상장정보 제공 의혹으로 번진 것도 같은 이유다. 업계에서 상장정보는 로또로 통한다. 해외거래소에서 싼 값에 거래되는 코인들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에서 제기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입법로비와 연결돼 김 의원이 P2E 법안 통과를 대가로 거래소에 특정 코인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다. 넷마블과 마브렉스는 가상자산 사전정보는 거래소의 고유권한이라 자신들도 언제 상장될지 알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거래소인 빗썸은 원칙적으로 상장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지만 직원의 일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26일 여당과 업계에선 김 의원의 코인 논란 중 넷마블의 마브렉스 코인 상장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마브렉스’는 지난해 5월 6일 코인 거래소 빗썸에 상장됐는데, 김남국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부터 상장 당일까지 약 2주 동안 마블렉스 코인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를 매수하기 시작한 건 상장 신청이 이뤄진 지 약 2주 뒤인 4월 21일이다. 상장 계약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이기도 하다. 해당 시점은 상장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시점임을 유추할 수 있다. 상장 가능성이 커지던 시기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4월 21일부터 상장 공지가 올라오기 직전인 5월 3일까지 총 1만9712개의 마브렉스를 매수했다. 즉 일반인들이 마브렉스의 상장공지를 알기 10일 전에 김 의원이 상장정보를 미리 알고 9억240만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당시 마브렉스를 매입한 가격은 대부분 4만원대 가격이었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위믹스(WEMIX)와 클레이(KLAY)를 코인 스와프(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에서 마브렉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사들였다. 위믹스와 클레이는 각각 위메이드와 카카오의 가상자산이다. 김 의원이 마브렉스를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건 5월 1일이다. 5월 1일 마브렉스 2262개를 클레이스왑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바꾸는 방식으로 매도를 실행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마브렉스 가격 급등기다. 5월 4일 빗썸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상장을 앞둔 5월 5일부터 상장일이었던 5월 6일에는 6만원대 가격을 기록했다. 이 때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에서 마브렉스를 일부 매도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상장 직전까지 매도한 마브렉스는 6200여개로, 김 의원이 보유한 마브렉스의 3분의1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약 3억 2000만원어치를 매도했다. 하지만 상장 직후인 5월 7일 마브렉스 가격은 다시 4만5000원대로 급락, 8일에는 3만원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나머지 물량 1만3500개가량을 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뒤에 이를 분할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이같은 사전정보 취득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게 현안을 보고 받았다. 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은) 우선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유출과 관련한)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거래소 직원의 개인 일탈로 코인 상장 정보의 상당수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빗썸 측은) 관련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사단에서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거래소 외부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김 의원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일부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빗썸은 자신들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코인이) 에어드롭을 통해 김 의원에게 들어간 적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가 아닌 곳을 통해 수상한 자금이 흐르고, 수상한 자금이 세탁되거나 인출되는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추후 조사 계획에 대해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고, 일부 거짓 답변도 드러났다”며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다시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브렉스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적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가 구체적인 상장 가능 여부와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에,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2023.05.26 21:00:00
與 이만희 “선관위 임용 고위직 자녀, 6건 중 5건은 승진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이들이 승진까지 한 사례를 5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는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했고, 2018년 충남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옮긴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1년 3개월 만에7급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2020년 인천 강화군 8급 공무원에서 인천 선관위로 옮긴 뒤 6개월 만에 7급을 달았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자녀는 경기 안성시 8급 공무원에서 2021년 서울 선관위로 옮긴 뒤 7개월 만에 7급으로,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1년 경남 의령군 8급 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로 옮긴 뒤 1년 4개월 만에 7급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 의원은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조차도 생략한 핀셋 채용, 본인 스스로가 자녀 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셀프 결재,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상 친족 채용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서 미제출 행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사퇴 발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논평했다.
2023.05.26 16:39:13
‘흑어공주’ 논란 인어공주, 성공할 수 있을까 [미드나잇 이슈]
첫 흑인 인어공주 탄생을 알린 디즈니 라이브 액션 인어공주가 개봉일인 24일 1348개 스크린에서 4395회 상영하며 관객 4만7624명을 동원,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가 주연을 맡으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번 인어공주를 두고 관객과 평론가 평가는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흑인 인어공주가 과연 논란을 딛고 흥행에 성공할지 미지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어공주는 국내 개봉 첫날 4만7624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관객과 평론가 평가는 천양지차다. 해외 비평가 중에는 할리 베일리 캐스팅이 인어공주를 위한 ‘신의 한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영국 가디언지의 엘렌 존스는 “할리 베일리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에리얼과 닮아 있다. 캐스팅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그의 캐스팅은 영화의 유일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저스틴 창은 인어공주에 대해 “개인적인 애착이 전혀 없지만 할리 베일리는 공감할 수 있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주인공이다.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한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비평했다. 하지만 국내 관객 시선은 차갑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인어공주는 2.3(10점 만점)의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줄평을 살펴보면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반감부터 할리 베일리의 외모 비평까지 신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일리언’, ‘탄 생선’, ‘흑어공주’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에일리언은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우주 괴생명체다. 100주년을 맞은 디즈니가 기록적 흥행을 기록했던 초대 인어공주 상영 후 34년 만에 선보인 라이브 액션 인어공주는 늘 바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던 모험심 가득한 인어공주 에리얼이 조난당한 에릭 왕자를 구해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그린 실사 뮤지컬 영화다. 무엇보다 첫 흑인 인어공주의 탄생을 알리며 캐스팅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주인공 에리얼 역할에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4년간 끊이지 않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흰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원작 속 인어공주와 달리 레게 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진 배우를 기용한 것이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담긴 PC주의의 과도함과 블랙워싱(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무조건 유색인종을 등장시키는 추세)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내 에리얼이 아니야(#NotMyAriel)’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영화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는 공개 이후에도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뮤지컬 영화인 만큼 과거 알라딘이 성공한 것처럼 논란을 딛고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라딘’ 역시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의 윌 스미스가 미스 캐스팅 논란에 시달리면서 국내 개봉 초기 큰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흥겨운 노래와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실관람객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역주행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해 냈다.
2023.05.25 21:00:00
국민의힘, 5·18부터 노무현까지…“중도층 잡아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이르기까지 진보진영 행사에 적극 참여 중이다. 외연확장을 통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김남국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급락하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 생가와 노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을 위해 경남행을 선택했다. 이번 행보는 ‘국민 통합 차원’의 행보다. 특히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정부와 야당 수뇌부가 대거 참여했다. 윤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참석해 윤 대통령 화환을 전하며 위로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은 야권 친노 인사 행사로 치부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인사 및 정치인 참여가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이라고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당일인 지난해 5월23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기자들이 ‘(추도식에 참석하는)한덕수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라고 묻자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메시지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주도 해군기지가 위치한 강정마을을 찾아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모식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과거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다른 추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고, 김 대표는 기념식 후 호남지역 청년들과 만나 외연확장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런 외연확장은 그동안 각종 설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4·3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설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논란 등 ‘극우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2030 청년과 호남권 지지율이 이탈한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8.5%를 기록했다. 여야 간 지지율 차이는 3.9%포인트(p)로 10주 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p)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2.6%p가 하락했고, 20대는 12.9%p, 30대는 8.5%p가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대에서 12%p, 30대 6.8%p 등 청년층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무당층은 1.9%p 늘어난 14%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5.23 17:12:40
[속보] 김성태와 공모해 대북 송금,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김성태와 공모해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월
2023.05.23 14:39:32
산업인력공단, 실수로 답안지 609장 파쇄…“재시험 기회 부여”
국가자격증 시험인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채점 과정에서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누락돼 파쇄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달 23일 시행된 정기 기사 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중 일부가 착오로 파쇄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응시자들에게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쇄된 답안지는 총 609장으로, 전국 시험장 중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중학교에서 응시한 수험자들의 시험지였다. 당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총 61개 종목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겨 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로 채점센터로 인계되는 대신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피해 응시자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재시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달 1~4일 추가시험을 볼 경우 당초 예정됐던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외 공단은 1일 교통비 등 추가시험 소요 비용이나 정기 검정 수수료 면제와 같은 추가 보상안도 검토 중이다.
2023.05.23 14:30:00
대통령 관저 천공 개입 의혹…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조치를 규정한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적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일기를 기초로 했다며 지난 2월3일 이 책을 출간했고 국방부는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3.05.22 20:11:24
[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미세먼지는 보통
화요일인 23일은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12시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권에 5~2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는 맑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다. 다만 광주와 전남, 경남,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 △제주 1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2도 △제주 22도 등이다.
2023.05.22 18:00:00
사실상 文 대학, 한전공대에 칼 들이대는 尹정부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한 1600억원대의 한전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남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에선 개교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의 한전공대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은 애당초 누적적자 45조원의 한전이 1조6000억원이나 지원금을 내서 특성화 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광주과학기술원 등 이미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낳은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한전공대 논란이 또다시 소환됐다. ◆한전 빚이 45조인데 대학을 지원한다고?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재무 위기를 고려해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출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즉 한전의 40조 원대에 이르는 적자규모 때문에 국민이 내야 하는 전기료마저 올리는 상황인데, 설립부터 운영까지 13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인식이다. 이 장관 발언 후 전남지역 시민단체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발로 이 문제는 공론화됐지만, 사실 정부 안팎에선 한전의 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하단 여론이 예전부터 있었다.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 경영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25조70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 설립과 각종 지원을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나주를 중심으로 전남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주와 전남지역에선 한전공대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도시와 함께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전남지역 미래를 개척하는 중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분야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대학”이라며 “개교 1년 만에 정부·여당이 한전공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산업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시·도민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 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 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학이라서? 한전 적자 때문에? 호남지역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전공대 설치 자체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호남 맞춤형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세계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설립한 대학을 후임 정부가 각종 이유로 지원금을 축소한다면 과연 정부정책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게 반발하는 주된 이유다.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용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밀어붙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이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방 대학과 지역 소재 과학 특성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한전공대를 신설하느냐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다. 한전공대는 설립 논의 초기부터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등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과학기술원과의 역할 중복 문제에서부터 입지선정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갈등, 대학시설 미준공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한전공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대학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진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310억원의 중앙정부 출연 부분은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이 요청한 2023년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 공급과 에너지 복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는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금 전면 재검토의 칼을 빼 들면서 최근 전기료 인상에 나섰다. 즉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금 축소는 단순히 전임 정부의 공약에 대해 칼을 들이대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해야하는 한전의 빚잔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05.18 15:04:29
"한 달째 구내식당만"… 고공행진 외식 물가에 식당 발길 끊는 직장인들 [미드나잇 이슈]
“월급 말곤 다 올랐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한 달째 구내식당만 이용하고 있어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이수진씨는 최근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외부 식당에서 점심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냉면은 1만원이 넘고,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이 넘는다”며 “직원끼리 서로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것도 부담이 돼 요즘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씨 뿐만이 아니다. 물류회사에서 근무 중인 강범석씨는 최근 동료들과 함께 먹던 점심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다. 외부 식당 물가가 비싸지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간편식인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때우는 것이다. 강씨는 “물가도 많이 올라 점심식사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며 “최근엔 배달료도 올라 배달 음식도 못 시켜먹고, 대부분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먹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식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처럼 일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게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부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도많아졌다. 특히 간편식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어 점심값 인상에 따른 직장인 심적 부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점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력 감소로 점심 식사 시 배달이나 포장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외부 식당에서의 점심식사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49.6%에서 50.8%로 증가했지만, “회사 밖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61.5%에서 50.1%로 급감했다. 또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먹는 비율은 2021년 29.7%에서 2023년 1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외부식당 이용을 줄이고 구내식당 이용을 늘린 데는 외식비 상승으로 인해 점심값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평균 8000~9000원을 점식식사비로 지출하는 편이었는데, 이전 조사 대비 식대 비용이 많이 높아진 셈이다. 이 때문인지 가끔 간편식으로 점심을 때우거나(43.5%) 아예 식사를 거르는 경우(32.6%)도 있어 점심값 인상에 따른 직장인들의 심적 부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4명(37.2%)은 평소 점심식사 후 후식을 먹는다고 응답했지만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30.7%의 직장인들은 후식을 자제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외식 품목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직장인들의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 4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냉면은 1만1000원, 삼겹살은 2만원, 자장면은 7000원 선이 코앞이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3% 가까이 뛰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삼계탕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지역 평균 1만4500원이던 삼계탕 1그릇 가격은 지난달 1만6346원으로 12.7%나 상승했다. 자장면은 6146원에서 6915원으로 12.5% 올랐고,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은 1만7261원에서 1만9236원으로 11.4% 상승했다. 이 밖에 김치찌개 백반(7154원→7769원, 8.6%↑), 김밥(2908원→3123원, 7.4%↑), 냉면(1만192원→1만923원, 7.2%↑), 비빔밥(9538원→1만192원, 6.9%↑), 칼국수(8269원→8808원, 6.5%↑) 등 조사 대상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다. 8개 품목 가운데 냉면, 자장면,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등 4개는 지난달보다도 1∼2%씩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17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