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라는데, 전기료도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모씨는 이번 여름이 걱정이다. 최근 물가가 오르며 직장인 발길도 뚝 끊겼는데, 전기료가 인상돼 여름 냉방비도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손님이 한명만 오더라도, 여름엔 거의 12시간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며 “작년 7월(220만원)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1020세대의 대표적인 여름 피신처인 PC방 점주들도 울상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시원한 PC방이 아니면 손님들은 근처 다른 PC방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에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한다고 보면 된다”며 “작년 여름엔 3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올해 인상분을 더하면 얼마를 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예년보다 일찍 냉방기기를 틀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약 5.3% 인상됐기 때문이다. 평년보다 이른 여름을 준비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우려가 앞선다. ◆엘니뇨에 슈퍼 무더위 예상...전기료는 인상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초반부터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3년 만에 찾아올 엘니뇨는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전례 없던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 태평양 동부와 중부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영향으로 북부와 중부의 폭염이 극심해지고 강우량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중순(12~18일)과 하순(19~25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 50%로 나타났다. 기온이 평년을 밑돌 확률은 각각 20%, 10%로 나타나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3개월 기상전망에는 6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였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악화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렸다. 지난해 4인 가구 평균 전력소비량인 월 332㎾h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뿐만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도 MJ(메가줄) 당 1.04원 올라 평균 사용량인 3.861MJ 기준 월 4400원이 인상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반영하지 못한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 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누적적자 4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당장 오른 전기료를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식당과 PC방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님을 받는 전업종이 냉방과 전기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달 초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는 대구 수성구 한 입시학원 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다보니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여름은 유독 더워진다는 전망이 많아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기차주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이미 충전요금이 20% 넘게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전요금이 오를 경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전기트럭 기사들에게 치명적이다. 2년째 전기트럭을 몰고 있는 강모씨는 “지금 한번 충전할 때마다 1만2000원 안팎인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전요금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정부보조금과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선택한 전기트럭인데 충전요금이 계속 오르면 굳이 전기트럭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에어컨 적정 온도나 저렴한 냉방기기를 알려주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 시민들 스스로 전기료 절감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인상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인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요금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실생활에서 강구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응답자의 66.4%(중복응답)가 하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소등하겠다고 밝혔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빼고,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는(55.7%) 방법을 실천하는 경우도 많았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55%)하는 경우도 많았다.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황사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2~17도, 낮최고기온은 19~27도가 되겠다. 서울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2도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3도 △강릉 18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대전 24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김남국 의원의 36억원 자금세탁 의혹에 관여된 클레이페이 대표의 신원이 파악됐다”며 “출국금지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제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며 “당시 이 대표와 접촉했던 가상자산 개발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따르면 클레이페이를 활발히 홍보하던 이 대표는 김 의원 자금세탁 의혹 시점 얼마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며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지금은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클레이페이 관련 텔레그램 방은 모두 폭파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이 공개된 이상 이 대표가 사건 은폐를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관련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 데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제소했으니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도 김 의원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을 생각 버리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자산이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리특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뒤늦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 모두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기간 등에서 이견이 다소 남아 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도 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절반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이후 최고 인상폭인 1.2%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이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으로 지난해(1425만7000원)보다 16만7000원(1.2%) 인상됐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10개)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 로스쿨도 이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인하한 뒤 대부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 로스쿨의 절반가량인 12곳이었다. 인상률은 1.5∼4%였는데 건국대·경희대·중앙대의 인상폭이 1.5%로 가장 적었고, 서강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외대는 4%였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만 따로 놓고 보면 인상률은 평균 2.5% 수준이었다.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63만원)와 한국외대(61만4000원)가 가장 많았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연 1950만원(동결)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982만4000원)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사립대학 로스쿨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높은 등록금으로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로스쿨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외에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장학금 수혜 인원은 63.3%지만,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34.3%였다. 특히 고소득층의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장학금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이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3명 중 2명꼴이었고,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 비율은 전년(19%)보다 감소한 15%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65%),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 8개 대학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소환조사에 나선다. 핵심 피의자인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다가서는 모양새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만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조달·전달의 구체적 과정과 수수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으로 출석한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이 2021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총 6000만원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을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속도감있는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송 전 대표의 지시 및 묵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9400만원 외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 동원돼 추가적인 자금이 살포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3%가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 특히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데는 2조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 탓이 컸다.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당 중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동백림 사건과 관련해 첫 재심 개시 결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년간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해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최근 정국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특이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주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게임사 발행 코인 등 갓 만들어진 신생코인에 큰 액수의 투자를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에 집중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 완화를 노린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다. 미드나잇 이슈에선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진 김 의원의 투자와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P2E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15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던 이른바 게임 관련 코인에 투자한 것에 주목한다. 우선 김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했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고 한다. 즉 김 의원은 P2E 게임 코인과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과 대형 게임사 간 관계가 관심을 받으며 P2E 로비 의혹이 터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2일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2E는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얻은 자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P2E 게임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런 P2E 사업이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점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게임머니는 게임에서만 사용하고, 현금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저 확보와 미래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게임업계는 P2E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봤다. 실제 김 의원이 위믹스 등에 투자할 당시 다수 게임업체는 P2E게임 개발 및 활용가능한 가상화폐 상장에 전념하고 있었다. 특히 P2E의 대표 주자는 위믹스를 내놓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2021년 ‘미르4’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은 가상자산인 드레이코를 위믹스 코인으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 프렌즈게임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보라를 운영하는 웨이투빗과 합병했고, 컴투스는 가상화폐 CTX와 XLPA를, 넷마블은 자체 가상화폐 마블렉스를 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P2E가 합법화되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게 다수의 게임업계 관련자 이야기다.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법으로 인해 100% 합법화에 이르진 못하겠지만,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위믹스 등 가상화폐가 사실상 게임머니와 동일시돼 합법화의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투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한 게임사 임원은 “입법로비에 가상화폐가 동원됐을 수 있다는 추정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면서도 “P2E업계의 선두주자인 위메이드의 경우 위믹스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게임사에 비해 P2E 합법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화 하고, 가상화폐를 게임 내 통화로 유통하면 하나의 완전한 사이버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번 돈을 또다시 게임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는 게임사 입장에선 제2의 성장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게임 코인업계 입법로비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건 대형 게임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게임학회 등이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최근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즉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 게임의 합법화는 게임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국회에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이 있었다는게 위 학회장 이야기다. 일각에선 위믹스를 비롯한 게임사 측과 김 의원의 거래관계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당시 대형 게임사들이 앞다퉈 상장에 나선 만큼 누가봐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예상됐다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이 넷마블의 마브렉스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넷마블 측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브렉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난 2022년 1분기 상장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4월 무렵 공공연히 시장에 알려진 정보라 누구나 마브렉스의 상장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역시 이날 장현국 최고경영자(CEO) 명의 입장문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게임업계의 로비였다는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 거래 명세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달아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련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나면, 수사의 초점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위믹스를 보유·거래했던 경위에 맞춰질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로부터 위믹스를 대량으로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올라가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2도, 낮 최고기온은 23~34도로 예보됐다. 고기압 영향에 따뜻한 남서풍이 국내로 유입돼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20~25도)보다 3~7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춘천 14도 △강릉 21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5도 △춘천 30도 △강릉 33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24도 △제주 28도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시속 55㎞ 이상, 강원 산지 및 경북 북동 산지에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 전북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