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선 자유를 빼는 등 갈등으로 민주주의가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한·미·일의 굳건한 연대를 재구축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수 350만명의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을 이끄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일 기자와 만나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윤석열 정부 치하 ‘자유민주주의’의 위상을 강조했다.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출발한 자총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운영 제1방침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내세우며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하고 있다. 강 총재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총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尹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통한 한·미·일 동맹 재확인” 강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강 총재는 “이번 한·미 양국의 핵협력그룹(NCG) 출범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얻은 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공유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부흥이라는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국민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절대 깨질 수 없는 동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총재는 최근 진보와 보수진영이 팽팽하게 맞선 윤 대통령의 대일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강 총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일본과 국교정상화 후 들어온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등 우리 기간산업·시설이 태동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를 대표하는 K팝이 일본에서, 최근 국내 극장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가 큰 인기를 누리는 등 양국의 문화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독도의 경우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신 있는 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선 후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중 자유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다는 게 강 총재 평가다. 그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를 시도한 예를 들었다. 강 총재는 “대한민국의 기틀인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자유’라는 단어를 뺄 경우 국민은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혹은 ‘종전선언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지난 정부 당시 자총 본연의 활동인 안보 관련 행사와 규탄 성명 시에도 내부적으로 정관상 정치중립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통제장치가 존재했다”며 “취임 이후 비합리적인 정관을 바꿨고, 무엇보다 사무를 투명하게 하도록 업무준칙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최근 자총의 해외지부 설치와 보다 많은 교포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애틀과 하와이, LA 등 미국 전역을 돌았다. 강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MZ세대 공산주의 질문에 “꼰대스럽다” 답변...북한 인권 등 수업 필요 현재 자총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라는 목표 아래 봉사활동에서부터 토론회, 교육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안보의식이 약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강 총재의 생각이다. 강 총재는 “요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안보교육을 해보면 반공과 공산주의, 간첩이라는 주제에 대해 ‘꼰대스럽다’는 표현을 한다”며 “이럴 때 자총은 북한과 한국 체제의 다른 점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마다 대통령 선거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3대째 세습을 하는 왕족국가인 북한의 체제를 설명해주면 많은 학생이 그제야 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떡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보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전 이런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 등 북한 인권 및 안보 관련 특강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총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된 이념단체로 그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과 국민에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자총의 입장이다. 강 총재는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자총 산하의 각 시도지부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자총이 보다 적극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3선 의원 출신의 강 총재는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내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 총재직을 내려놓는다면 응원해주신 분들께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든, 원외에서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백과사전이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삼겹살이 중국의 요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식공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국이 김치, 삼계탕 등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김치공정을 넘어 한식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두는 삼겹살 구이가 중국 전병에 싸 먹는 대파 돼지고기볶음에서 유래했다고 한다”며 “삼겹살 구이는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이며, 삼겹살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겹살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같이 내어 파는 방식이 시작된 건 1970년대 중후반부터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겹살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식을 대표하는 현대 음식이라는 게 정론”이라며 “한국인들의 소울 푸드”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단에게 “방한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 정상 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고 교도는 전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된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를 놓고 핵심 인사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신 또한 피해자이며 주가조작 사태를 알지 못했다는게 이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폭락사태의 대상이 된 삼천리와 서울도시가스 등 8개 종목에서 증발된 자금만 모두 8조원이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 뿐인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2일 업계에선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을 둘러싼 주가조작 가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창정은 나도 피해자라는 공식해명을 밝혔지만, 이후 각종 보도를 통해 투자자 행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면서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언론은 임창정이 지난해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운용자금 1조원 돌파 기념으로 주최한 이른바 ‘조조파티’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임창정이 해당 파티에 참석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모 회장(투자자문 업체 대표)으로부터 송년 행사 모임에 초청받아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주최 측의 일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환은 “행사일인 2022년 12월 2일은 라 회장과의 사이에 주식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던 상황으로, 임창정 명의로 주식 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창정은 라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받아 아내·6살 자녀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도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뒤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창정이 이후 고액 투자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언론은 임창정이 지난해 12월 초 ‘1조 달성 파티’에 참석한데 이어 투자자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은 고액 투자자 모임에도 나갔으며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에서 임창정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번 돈 전부를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임창정 측은 “해당 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라 대표의 VIP 투자자들이 모인 전남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긴 발언이 아니다. 이미 수익을 낸 사람을 모인 자리니 자신도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라대표가 주최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던 임창정이 투자 권유 행위를 했는지, 본인 주장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는 금융당국과 검찰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임창정은 주가 조작 의혹 일당에게 3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따라붙고 있다. 임창정 뿐만이 아니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익래 다우키움증권회장이 (폭락사태를 유발)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8개 종목 주가 폭락사태에 자신과 H투자자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김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측이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처분해 폭락사태를 야기했다는게 라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서울가스 주식을 매매해 456억9500만원을 챙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지목했다. 이에 김 회장측은 공교롭게 우연히 그때 매각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라 대표에 대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도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10여개 종목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달 24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8개 종목이 별다른 요인 없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8조원 이상 감소했다.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미 회사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의 횡령금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8개월간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해 41억345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오르,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2000만원 이상 구매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을 마련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입장에도 불구하고 2일 자진 출두를 강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받아야하는 피조사자인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하고,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상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거물급 정치인들이 구사한 기습 출두 전략을 송 전 대표가 펼쳐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사태 진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검찰의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전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 고문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던 중,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잠적 4일 뒤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받았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송 전 대표의 기습 출두 전략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세운 정책연구소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외곽 후원조직으로 기능하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에 관여·공모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될 현역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돈 봉투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 지시나 개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즉 일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힌 뒤에나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대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방한하면 한일 관계 가속하고 국제정세 의견 교환 기회”

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9.2도, 인천 10.1도, 수원 6.4도, 춘천 5.0도,강릉 13.9도, 청주 8.6도, 대전 6.9도, 전주 10.8도, 광주 10.6도, 제주 13.9도, 대구 7.3도, 부산 12.9도, 울산 8.7도, 창원 10.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보돼 전날(18∼24도)보다 5도가량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불공정 노예계약을 당해 앞으로의 경력이 모두 끝장나고 자신은 쓰레기 같은 악덕 웹소설 매니지먼트에 붙잡혀 다섯 해 하고도 여덟 개월 동안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전속계약 기간을 모두 태우고 해방된 한 어리석은 웹소설 작가가 들려주는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 깊은 ‘빡침’이 녹아있는 이 글은 대한민국 웹소설계 한 유명 작가가 소속 출판사 G사에 보낸 원고의 제목입니다. 바로 ‘닳고닳은 뉴비’와 ‘재벌강점기’, ‘너의 SNS’ 등 작품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한 ‘레고밟았어’(본명 이어진)작가입니다. 현재 “소속 출판사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선 그가 자신에 속한 출판사에 한방을 던진 것이죠. G사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미 레고밟았어 작가가 주장하는 내용 등은 법정에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건을 계기로 문화계 전반에서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는 창작자와 계약해지를 두고 몸살을 앓는 소속사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웹소설 업계에서 ‘핫’한 이슈, 레고밟았어 작가의 불공정계약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레밟 “불공정계약이다” vs G사 “이미 법정에서 승소” 우선 레고밟았어 작가가 G사와의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레고밟았어 작가는 지난 2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작물의 2차 사용권을 모두 G사에 위탁한 점, 특약에 전속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특약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의무가 나에게만 있다는 점이 불공정 계약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레고밟았어 작가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산 내용이 담긴 원장부를 G사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레고밟았어 작가는 “지난해 G사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인세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고, 원장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G사가) 분명히 매니지먼트 계약서인데도 사측은 매니지먼트 의무가 거의 기재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G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작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웹소설 작가인 ‘뺩’작가도 작품 계약 이후 G사가 주지 않은 선인세와 동의 없는 작품 발매 일자 연기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뺩작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신작 ‘키워 준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의 런칭을 준비 중이었지만, 2년간 담당자가 5번이 바뀌었고 정확한 이유 없이 런칭을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G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웹소설 작가인 G사의 임모 대표는 미지급 인세에 대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레고밟았어 작가의 담당 세무사가 사측에 지급 보류를 요청해 일시적으로 미지급된 것”이라며 “이후 레고밟았어 작가측이 미지급 인세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 즉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장부엔 해당 작가 외에도 모든 작가의 매출이 두서없이 나열돼 있어 요청 후 내방할 때 작가님 앞에서 직접 원장부를 보여드리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해당 작가가 제기한 것이다. 모두 작가 일방의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자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G사의 이야깁니다. ◆“웹소설 계약은 매니지먼트인가 출판인가”...사건은 본안으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집니다. 과연 레고밟았어 작가와 G사의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 여부’와 ‘단순 출판계약이 아닌 매니지먼트 계약인가’ 하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소설을 연재하는 웹소설 작가들의 경우 각종 온라인 방송을 병행하거나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출판물뿐만 아니라 작가 개인을 서포트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주장이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소설 또한 창작물의 하나로 웹소설 작가들의 계약은 본질적으로 출판물에 대한 계약이라는 게 지금까지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법원은 레고밟았어 작가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G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재판의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022년9월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지난 2월 2심이었던 서울고법까지 “계약서 일부에 매니지먼트 수수료, 매니지먼트 비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G사가 레고밟았어 작가에게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또 “작가가 문제로 삼은 원고 유실 및 담당자 교체, 소장권 가격 책정 등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해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연장계약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레고밟았어 작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구사항(1작품을 타출판사와 출판할 수 있다는 점과 재계약 당시 유리한 수익 분배 비율)을 반영해 체결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이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이 결론이 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레고밟았어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이윤수 변호사는 “G사가 의무(매니지먼트 의무) 없이 권한만 갖고 수익을 가져간다는 가처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워 본안소송에서 다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G사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경문의 주창열 변호사는 “출판사로서 한 계약으로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리 등 작가가 아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우리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지하철 출근길과 카페에선 웹소설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웹툰·스노우·기타 등 네이버 콘텐츠 부문 매출 1조2615억원 가운데 웹툰·웹소설 매출은 1조664억원이었습니다. 2021년 4917억원에서 무려 116.9% 성장한 결과입니다. 웹소설 산업이 이처럼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 있는 작가들과 출판사 사이에는 계약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견 웹소설 작가는 “업계가 커진 만큼 잘못된 계약 관행은 바로 잡고,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출판사와 대형 플랫폼, 작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진다. 대기는 건조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 기온은 13~22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곳도 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20도 △강릉 16도 △대전 21도 △대구 17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남·광주·전북 지역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