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5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탑승 체험을 하면서 서울시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량 미니 경전철 결정과운행 개시 당시 김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사태 유발책임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2량 초미니 경전철만 다닐 수 있도록 전철역과 그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 김포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그 미니 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2019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 대해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시가 김포시와 2022년 11월11일 5호선 연장(방화역-김포역)에 합의했으며, 김포시 등 수도권 팽창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5호선 연장 논의를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즉각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한 뒤 취재진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5호선 연장인데 서울시에서 관계없는 건설 폐기장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는 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발목잡기·지연 프레임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에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노선계획과 관련해선 인천과 김포 간 이견부터 해소되면 서울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를 기소하면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향후 수사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신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봤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프로젝트를 설계한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루나가 금융투자상품이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 역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난 2월에도 신씨의 재산 몰수 보전청구 항고를 기각하면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검찰과 신씨 측은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긍석 김진만 선생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던 매화가 위작으로 드러났다. 1년 넘게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미술관이 묵살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대구시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 미술관의 허술한 소장품 수집 등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대구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감정 의뢰기관 2곳 모두에서 최종 위작 판정이 내려졌다는 김 선생 매화 작품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작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작품인 석재 서병오 선생 작품을 비롯한 4개 작품은 1곳에서 위작으로 결론이 나 대구시가 재감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선생은 대구 독립운동가이자 문인화가로, 대구 출신 수묵 거장인 석재의 대표적인 제자로 꼽힌다. 논란이 된 매화는 대구미술관이 2017년 개인으로부터 1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구미술관 소장품 구입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게 전부였다. 대구미술관이 이처럼 소장품 위작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한 기업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공개한 이인성의 작품 ‘연못’이 2004년 1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으로부터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1899점 중 1300여점은 기증받은 것이며, 나머지 500여점은 구입한 것이다. 이번 위작 확인은 대구시가 진품감정서 등이 없는 작품 10여점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다. 또다른 작품 3점도 위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미술관은 작품 구입비로 연간 15억~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작품 구입 경위와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집 결정 및 가격 선정 적정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미술관의 위작 논란은 2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 이야기다. 한 고미술 업계 관련자는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과정에선 진위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며 “이런 위작 논란은 이미 예견돼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미술관도 나름의 절차를 강화하긴 했지만 작품 진위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구입과 기증 작품 모두 작품선정심의위원회와 가치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작품선정심의위는 수집 여부 결정, 가치평가심의위는 가격의 적정성 정도만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작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김태우 시의원은 “지난해 12월쯤 지역 고서화·서예 전문가로부터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2021년부터 위작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대구미술관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작가로부터 직접 구매했거나 감정서가 있는 작품을 제외한 소장품을 대상으로 향후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작 판명 작품에 대해서는 계약금 회수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위작 판명이 난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유해 정치 집단”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상황을 보면 법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고 나 몰라라 책임회피와 탈당 위장쇼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을 선언하면서도 돈 봉투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해치는 교육적 유해 정치 집단”이라며 “송영길을 연호한 공항의 추태는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석준 의원은 “송 전 대표, 그리고 송 전 대표 결정을 방관하는 민주당, 영웅시하는 민주당 인사 및 지지자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며 “동료 정치인이자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송씨로서 참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거들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인천 지역 분양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현직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비리에 하나같이 다 연루되고 수사를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차라리 이젠 법정에서 시비를 따질 수 있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돈 봉투 사건이네요.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만 수사할 건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검찰이 장악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정수사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야당을 흔들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검찰이 우리 당에 대한 수사 압박수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옥죄던 대장동 수사 등 사법리스크가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을 겨냥하던 대장동 등 수사와 달리 민주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추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조기귀국으로 부족...검찰 판 키우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몸살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 조기귀국 및 자진 탈당으로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의원총회까지 열어가며 요구한 즉시 귀국은 물론 일각의 자진 탈당 요구까지 송 전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이번 의혹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비롯해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상이다. 특히 조직적인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성격상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검찰 조사를 자처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될 현역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다.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돈 봉투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 지시나 개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즉 일단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직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힌 뒤에나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송 전 대표 결정과 별개로 당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라시’(정보지)로 나도는 돈 봉투 명단에 많게는 20명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건 무책임하다는 논리다. 일부 강성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같은 듯 다른 한나랑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커지면서 2012년에 불거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선 친이명박계 지원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2012년 1월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일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있었다. 이 일로 박 전 의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앞서 언급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다. 당시 검찰은 20명에 이르는 금품 수수 의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 돈봉투만 수수자를 입증하는 데 그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레임덕에 있던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총선에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의 음성이 언론에 낱낱이 공개됐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증언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상황이다. 또 원칙적인 수사를 주장해온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즉 민주당으로선 내년 총선승리에 최대 난제를 만난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큰 사건인 이유는 이정근 사무총장의 녹취록 등 각종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보듯 검찰이 야당에 대해 수사 원칙론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수사가 진행될수록 언론에 더 많은 민주당 관계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적인 비리지만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공적수사라 여론전에서도 검찰이 유리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24일 유통업·노동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산 등 3곳에서 CLS 지회 동시 창립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규모는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노동자 1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CLS지회는 선언문에서 분류작업 전가, 다회전 배송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강요, 프레시백 회수 업무 강요 등을 언급하며 쿠팡은 상시 해고 제도로 노동자들의 목줄을쥐고 각종 부당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클렌징(구역회수)을 통한 해고 철회와 고용 안정 보장, 생활물류법 준수, 분류작업 개선, 노동시간 단축, 프레시백 회수·세척 단가 현실화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LS 지회 설립으로 CJ대한통운·우체국·롯데·한진·로젠·쿠팡 6개 주요 택배사 모두 노조가 설립됐다”며 “부당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쿠팡과 관련해 노조설립을 결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쿠팡 배송기사 노조 설립에 이어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도 출범시킨바 있다. 이같은 쿠팡 및 자회사의 잇따른 노조 설립 및 운동에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이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CLS 소속 노동자들이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동안 18분밖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의 퀵플렉스 노동자 271명 중 116명(42.8％)은 식사·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10분 이상 30분 이하라고 답한 노동자는 89명(32.8％), 10분 이하로 답한 노동자는 28명(10.3％)이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시간이었다. 주당 평균 57시간 이상 일하는 셈. 한달 평균 휴무일은 4.8일이었다. 또한 일명 ‘클렌징’으로 불리는 해고조치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노동자는 유효응답자 278명 중 118명(42.4%)이었다. 해고를 당할까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17명(78.1%)이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126명(45.3%)이었다. 회사측은 이번 CLS의 노조결성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 퀵플렉서의 운영 및 관리는 택배영업점 소관”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 대해 ”앞뒤 없는 너저분한 발언으로 현 상황을 기피하고 빠져나가기 바빠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23일 구두 논평에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을 우롱한 맹탕 회견, 두서없이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검찰수사에 불만을 토로한 궤변 회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돈 봉투 게이트 몸통이 돈 봉투 정황을 몰랐다고 전면 부인했다”며 ”상식이 실종되고 도덕성이 마비된 송 전 대표가 말하는 책임의 무게가 무엇일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송 전 대표가 이날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무늬만 탈당이다.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한 몸”이라며 ”탈당한다고 돈 봉투 게이트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송 전 대표 귀국과 함께 돈 봉투 게이트 안에 가려진 주범·공범·배후·비호세력을 신속히 추적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그게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원들의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 향후 본인 입장과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조기 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송 전 대표를 향해 당내에서 자진 탈당 혹은 강제 출당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오늘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며 “일단 문제를 수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송 전 대표의 귀국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50억 클럽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민생법안도 그날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보위원 7명의 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미국 도청 의혹에 대해 정보위가 세세히 따져보자고 했는데 (그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며 “만약 지금도 대통령실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런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1차 책임이 있는데 국회에 설명도 못 하면 그게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이냐”며 “대통령실 도청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요청하니 문제없는 걸로 안다는 답변만 보내는데 국정원이 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간사인 저에게 두 번이나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 하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도청당한 것도 문제지만, 도청당한 이후에 특히 '악의 없는 도청이었다'고 한 것은 도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이 2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며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