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물가 고공행진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자 급기야 정부가 커피∙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물가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외식기업에 직접적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안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최근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bhc∙제너시스BBQ∙맘스터치와 스타벅스 코리아∙롯데GRS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농림부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관련 협회에서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주요 식재료 가격이 떨어져 각 업체의 원가 부담이 줄어든 만큼 업체가 판매하는 식품 가격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가 주장을 하는 이유다. 가격인상은 치킨과 햄버거 메뉴에서 두드러졌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3일부터 교촌치킨의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려 대표메뉴인 간장 오리지날 가격은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허니콤보 가격은 2만원에서 2만3000원이 됐다. 여기서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 평균 3000원에서 5000원사이에 웃도는 배달 팁까지 붙는다면 치킨 한 마리에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BBQ와 bhc는 아직 가격을 동결한 상태지만 지난 2021년 12월 bhc가 프라이드 치킨 가격을 1000원 인상했고 BBQ는 지난해 5월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또 버거킹은 지난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고, 2월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 각각 인상했다. 정부가 이처럼 물가를 잡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4.8% 상승했고 여기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은 28.4% 폭등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7.4% 올랐다. 지난해 연간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기업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주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7년 3월, BBQ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고기 산지 가격이 인상됐다며 치킨 가격 10% 인상에 나섰다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당시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안정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산지 기준이 ㎏당 1600원인 닭고기를 조리해 치킨 가격을 1만6000~1만8000원 받고 있는데 더 올릴 이유가 없다”며 가격인상을 막아섰다. 특히 농림부는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치킨 프랜차이즈(BBQ)에서 가격을 올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BBQ는 꼬리를 내리고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2주에 한번 씩 치킨을 사먹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출시와 함께 논란이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사례는 많다. 2022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000원에 판매되던 자가진단 키트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에 판매되자 정부는 1인당 구매 수량을 한정하고,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 및 자진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송 전 대표 결정과 별개로 당 자체 조사는 물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며 내부 파열음은 지속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휴일인 23일 오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송 전 대표 거취와 별개로 당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돈 봉투 명단에 많게는 20명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만 맡겨두는 것은 당의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169명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진실 고백 운동 제안도 나왔다. 지라시 형태 연루자 명단에 든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부패정당으로 몰아가려는 공격에 맞서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책임지는 자세”라며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책방 이름을 ‘평산책방’으로 정하고 조만간 개점에 들어간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던 만큼 이번 평산책방 개점과 함께 정치활동을 재개하거나 친문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측은 책방 이름을 “평산책방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책방 이름은 국내 3대 사찰인 통도사 옆 시골 마을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하면서 전국에 알려진 동네 이름이다. 양산시는 지난 13일 평산책방 건물 사용을 승인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책방이 열린 후 음악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함께 저녁을 먹고 책방까지 산책도 하고 구경도 했다”면서 “책방 주인께서는 책에도 진심이지만, 책방에도 진심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방이 열리고 언제가 되면 (작곡가) 김형석 형과 함께 소박한 음악회도 한번 열어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잊힌 삶을 살고 싶다”며 현실 정치에 담을 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다. 또 최근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지난 22일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있는 ‘한국궁중꽃박물관’ 제1회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 여사는 물론 정의화 전 국회의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오수연 부산 예총 회장,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이원철 동부산 컨트리클럽 운영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같은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고, 지난 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언급하며 “학자이며 저술가로서의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제주 4·3 참배를 앞둔 지난달 24일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고, 지난 3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까지 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일부 강성 친문계와 비명계가 손잡고 친명계를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금주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하면서 최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깎아 먹은 원흉으로 꼽힌 설화 논란에 김기현 지도부가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주 당원 200여명이 그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징계 절차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 등 주류는 두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가 1년 남짓 남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수위 징계냐에 따라 민심 호응 여부가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가처분 공방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두 최고위원도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천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 두 최고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김기현 지도체제에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차기 총선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각종 설화논란으로 국민의힘은 32%(한국갤럽, 21일 발표 여론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의 정당지지도를 보이는데 그쳤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712명)와 비교해 13명 늘어났다.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3255명) 대비 53%로, 전년(3197명 중 5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로스쿨(12기) 석사학위 취득자의 합격률은 71.7%로 지난해(11기) 72.4%와 비슷했다. 성별로 보면 올해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4%), 여성은 804명(46.6%)이다. 총입학정원(2천명) 대비 합격률은 86.3%, 졸업 후 5년 동안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 중으로, 9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 필기시험이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으로 바뀐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최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정모 씨에 대해서도 전날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변제)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하면 피해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원에 이른다.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많은 언론과 지지자들이 이런 소박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친문계 역할론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소박한 소망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문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친문재인 세력이 친명계 세력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성취 무너져”...잊혀진 삶 살 수 없는 문 전 대통령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개봉을 앞두고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채널을 통해 일부 공개된 이 영화 속 인터뷰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잊힌 삶을 살고 싶다”며 현실 정치에 담을 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같은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고, 지난 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언급하며 “학자이며 저술가로서의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제주 4·3 참배를 앞둔 지난달 24일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고, 지난 3일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까지 했다. ◆고개 드는 친명계 교체론과 친문계 역할론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무시하기 힘든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어수선한 민주당에서 일부 강성 친문계와 비명계가 손잡고 친명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최대 아킬레스건은 사법리스크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옥죄어왔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다음 달 11일부터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져 민주당 전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정근 게이트는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민주당 전체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전망이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같은 문 전 대통령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양산을 찾은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총선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 대통령이 거대야당 섭정 노릇, ‘양산대원군’까지 할 것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역할론이 현실화하려면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 교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다. 한 친문계 의원은 “기본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위해선 친문계 의원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정치개입은 하시지 않겠지만 위기의 민주당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역할을 바라는 의원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남부지방·울릉도와 독도 5∼40㎜(많은곳 충남권·전북 60㎜ 이상)이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9일까지 각각 5∼40㎜, 5∼10㎜ 비가 오겠다.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비가 내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덮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 전 자구책을 찾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돈 봉투가 뿌려진 동기를 송 전 대표 당선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인사들이 돈 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강 위원이 전당대회 무렵 돈 봉투 살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통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상황실장 등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씩 봉투에 담겨 뿌려진 불법 자금 총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9명은 정치권에서 송영길계로 분류된다. 당시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도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고, 발언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