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 때 “입도세 내라”… “그럼 육지세 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형평성 논리 등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고,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000원·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되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번에 다시 입도세 논의가 시작된 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어 제주 자연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느는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역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이 아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안으로 일부 조정됐다. 도내에서조차 입도세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만큼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입도세 도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도의 한 도의원은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는 제주도 안에서도 있다”면서 “결국 제주도가 전국적인 관광지인 만큼 국민동의를 얻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지사 역시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사례는 어떨까. 환경보전기여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하와이주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하와이주는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로 50달러를 책정했고, 하원에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오는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2023.04.20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