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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때 “입도세 내라”… “그럼 육지세 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형평성 논리 등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고,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000원·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되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번에 다시 입도세 논의가 시작된 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어 제주 자연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느는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역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이 아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안으로 일부 조정됐다. 도내에서조차 입도세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만큼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입도세 도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도의 한 도의원은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는 제주도 안에서도 있다”면서 “결국 제주도가 전국적인 관광지인 만큼 국민동의를 얻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지사 역시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외사례는 어떨까. 환경보전기여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하와이주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하와이주는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로 50달러를 책정했고, 하원에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오는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2023.04.20 19:00: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귀국해라"… 목소리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시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송 전 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전당대회 관련 사건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주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윤영덕 운영위원장과 강민정, 윤준병 의원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0 11:40:00
“예쁜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 입혀…” 국힘 골칫거리 된 전광훈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언행으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6일 예배 당시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 “500석 복지병원 짓겠다. 예쁜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히고 가슴도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조직, 교인들이 천국에 갈 때 찬양토록 하겠다” 등 발언을 해 여론 뭇매를 맞았다. 의료인이 모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발언을 간호사 성 상품화 발언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16일 설교 중 간호사를 노골적으로 성적 상품화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성을 폄하하는 심각한 문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전 목사 발언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 목사의 각종 실언은 여당인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논란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 목사와 친분을 가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은 전부 천하 통일했다”는 김 최고위원 발언으로 촉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논란은 국민의힘 원로급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최고위원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범보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전 목사와 당의 결별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되레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해 “실제로 전 목사가 당내 영향력이 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광훈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전 목사의 ‘결별’ 혹은 ‘절연’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전 목사가 현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에 당원권 정지나 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일당 대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총선 공천권을 비롯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그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비를 천원씩 내는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 바란다. 이것을 허용하면 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즉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선을 넘은 발언은 이어졌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서 “(전 목사 발언이)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전 목사는)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 등에 함께 참석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할 때 본인(전광훈 목사)하고 상의해 달라고 했다”며 “그분(전광훈)은 본래 당이 다르다. 다른데 우리 당의 공관위원장을 왜 거기하고 상의하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대꾸도 안 했지만 그런 잘못된 정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전 목사와의 빠른 이별을 위해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김 대표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 목사를 추종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8 14:00:00
10대 극단선택 SNS 생중계…범죄 연루 여부 수사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건물 옥상에서 A양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일 A양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A양과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고 알려진 한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실제 이 남성이 서울의 한 PC방에서 1시간가량 A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망 이전 A양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 자신이 범죄와 연관됐다는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억울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A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3.04.18 09:10:51
BTS 제이홉 육군 현역 입대…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18일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제이홉은 이날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입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맏형 진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제이홉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다. 제이홉은 지난 14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군대에) 잘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팬들을 다독였다.
2023.04.18 09:10:26
경찰,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논란… 기아차 처음으로 입건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에서 고용세습에 따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2023.04.18 08:34:00
국내 30대 이상 3명 중 1명 대사증후군, 위암 발병 위험 높아
국내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이 단순한 성인병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위암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04~2013년 도시 기반 역학연구에 참여한 40~69세 10만8397명을 평균 9.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대사증후군과 위암 발병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남자 90㎝, 여자 85㎝ 이상), 공복혈당(100㎎/dL 이상),혈압(수축기 130/이완기 85㎜Hg 이상), 중성지방(150㎎/dL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남자 40㎎/dL, 여자 50㎎/dL 미만)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3개 이상일 때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 진입과 더불어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 부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등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만 보면 2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에 속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9.1년의 추적 기간에 759명(0.7%)에서 위암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위암이 발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이 각 그룹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이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6%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수가 많을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흡연과 비만의 복합적인 작용이 동반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는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여러 대사질환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이 인슐린 및 지방 분비 호르몬 등을 증가시켜 에너지가 과다한 환경을 만들고, 체내 유전자(DNA) 손상과 종양 억제유전자의 돌연변이 변화, 염증 등을 유발함으로써 위암을 포함한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강대희 교수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 일본, 몽골 다음으로 높아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하거나 조기 관리가 필요한 질병 및 상태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 근거가 불충분한 실정”이라며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를 찾은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8 08:10:21
“박근혜 등장하면 성공할까”…여의도에 떠도는 친박계 총선출마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지역(대구)에 그만한 인물이 어딨어요?” 지난 11일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대구지역 정가의 한 정치인은 17일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분명 재기를 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낙후된 대구·경북 지역을 다시 살리는데 박 전 대통령이 큰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동화사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이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다고 한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최근 행보는 거침이 없다. 표면적으론 공개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8~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동화사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는 김 대표 보좌진 등과 연락해 날짜가 정해지면 대표실에서 언론에 알리지 않겠냐며 두 사람 회동을 예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온 바 있다. 친윤계 의원이 독식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전면적인 활동이 달가울 리 없다. 사면으로 복권되었다곤 하지만, 다음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은 여전히 국정농단 사태 원흉인 친박계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50%에도 못 미치는 TK(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TK에서 절대적인 박 전 대통령 카드에 욕심이 나기도 한다. 과연 친박계 총선 등판은 국민의힘에 약일까 독일까. 이미 여의도 정가에선 유 변호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친박계 인사가 대구·경북 지역 출마를 할 것이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과거 행보를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측근인 유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를 응원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친박계의 전면적인 등장이 친윤계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현재 TK 지역구 현역 의원이 표면상 친윤계로 활동하고 있는 등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과 중도층 확장성이 높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TK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친박계 행보가 달가울 리 없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전망까지도 나온다. 무엇보다 TK에서만큼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경북 경산에서 4번 당선된 적이 있고 그런 그와 맞붙어야 하는 현역인 윤두현 의원은 초선이어서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 우 전 수석 입장에서도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영주의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이 초선인 김형두 의원이라 해볼 만한 싸움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과연 친박계 부활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은 미지수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는 당내 경선에서 18.62% 득표율에 그쳐,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다. 즉 국민의힘이 아닌 친박계 신당으로 출마한다고해도 국민의힘 후보와 만나 승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친박계 인사 TK 공천설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만약 그런 공천(친박계 공천)이 이루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선거인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본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텃밭이었던 TK 최근 지지율을 보면 친박계 카드가 허무맹랑한 소린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전주(37.0%)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핵심은 보수 텃밭인 TK 지지층의 이탈이다.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48.4%로 전주(54.6%) 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도리어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TK 지지율이 39.6%로 전주 보다 9.2%포인트 급등했다. 핵심 지지층인 TK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대구 지역구 한 현역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친박 카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승리도 중요하지만 안마당에서 질 경우 당과 정부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7 17:00:00
“정치 초짜 대통령?” “전광훈 목사문제?”…홍준표는 왜 해촉됐나
“극우목사나 끼고 돌면서 거꾸로, 나를 배제한 김기현 대표의 엉뚱한 화풀이도 보았다.”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직권으로 자신의 당 상임고문직을 해촉한 것에 대해 “나를 밟고 넘어가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을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전날엔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전광훈 목사로 인해 촉발된 국민의힘 설화 논란이 홍 시장의 상임고문 해촉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으로 김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광훈 천하 통일 발언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내홍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은 전부 천하 통일했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으로 촉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인 보수단체 ‘북미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후 김 대표는 전날(13일)에서야 공석이었던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인선하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지도부가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김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 원로였던 홍 시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김 최고위원 징계 조치 및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에 “미온적”이라며 “(전 목사) 눈치나 보고 있다” 등 비판을 연일 쏟아냈다. 반면 김 대표는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사실상 홍 시장을 저격했다. 이번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직 해촉은 김 대표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홍 시장이 노골적으로 김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에 김 대표가 홍 시장을 당 고문직에서 해촉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걸 넘어서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문제를 촉발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당내 갈등을 초래한 홍 시장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고문 해촉에 대통령실 입김? “(국민이) 정치력 없는 (윤석열)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나” 하지만 일각에선 홍 대표가 최근 TV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게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란 분석도 나온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서 윤 대통령 정치력을 평가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시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다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나”라며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치와 같은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물론 홍 시장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를 잘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정치에서 토론이 실종된 이유로 60%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꼽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선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른 홍 시장이 할만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홍 시장의 화법을 아는 정치인들은 상관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선 내부총질이라고 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홍 시장이) 졸라서 (상임고문이) 됐다고 하더라. (현직에 있는) 선출직이 상임고문한 사람도 없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이 당 상임고문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일광 횟집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과의 저녁 모임 때도 두 사람 사이가 화기애애했다는 것이다. ◆김재원 징계 해법될까...홍준표가 아쉬운 국민의힘 하지만 논란이 된 TV토론은 일광횟집 저녁모임 이후인 지난 9일 저녁이었고,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시 홍 시장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구의 한 의원은 “당시 해당 방송에 대해 뒷말이 많았다. 평소 홍 시장의 화법이 직설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치 초보라고 표현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며 “김 대표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를 비롯해 사사건건 할 말 하는 홍 시장에 대해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또 과거 누구보다 긴밀한 사이였던 김 대표와 홍 시장의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이번 논란에 단순히 두 사람의 알력싸움이 아닌 대통령실을 비롯한 친윤계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홍 시장이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고, 홍 시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 김 대표를 물밑 지원하는 등 그동안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5선 의원 출신으로 대구시장직을 맡은 홍 시장과 TK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내홍을 수습하는 첫 단추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인지도와 스타성을 당 내부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절대적인 상황에서 결국 당과 홍 시장이 합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그 해법을 만드는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촉발하게 된 데는 김기현 대표가 빠르게 윤리위를 구성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지금처럼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굳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과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위촉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 대표까지 지낸 홍 시장을 끌고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시장의 100분 토론 발언과 관련해서는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27%)과 국민의힘(31%)은 보수층만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 홍 시장이 한 발언은 그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8.2%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4 14:00:00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권력형 학폭세탁”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와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면서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집단폭력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세면대 물고문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이 민족사관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이틀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원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됐는데, 이런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다.
2023.04.14 13: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