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조씨의 허위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입학 처분 취소 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력으로 들어갔고, 부산대 처분은 피해가 너무 커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하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입학 무표 판결로 조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과 의사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30일이 지난 이후엔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학 자격은 일정 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야당이 때릴 때마다 존재 가치가 커진 사람들이란 거죠.” 4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최근 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야당 의원이 비난하면 할수록 스타성이 부각됐고, 지금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통해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처럼, 한 장관 또한 야당 의원의 계속된 비판이 그로 향한 대중 관심을 만들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주된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중진의원은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회자하는 한 장관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은 대부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벌어진 야당 의원과 설전”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전략수립과 지도부 개편이 한창인 최근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긋곤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여당에게 한동훈 카드는 매력적이다. 야당은 애써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그를 견제하고 있다. 한동훈 카드는 과연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에게 승리를 위한 독일까 약일까. 한 장관과 여러번 설전을 벌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싸움 능력이 부럽다”면서 “조선 제1검 아닌 조선 제1 혀”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차출한다면 200명에 이르는 후보 중의 한 명으로 쓰지는 않을 테고 전면에 내세워야 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유리할까”라고 반문하며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 밭에 와 있다.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남이나 경상도 일부 지역을 빼면 당선되기가 쉽겠냐. (한 장관) 스타일이 지기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한다. (따라서)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야당 내부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총선출마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 장관은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여당에 괜찮은 카드다. 총선출마로 한 장관이 바람몰이를 할 경우 야당으로서는 좋을게 없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등을 통해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선 바 있는 한 장관이 총선 전면에 등장할 경우 이 대표와 함께 가야 하는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실제 민주당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7.3%)에 이어 2위(16.4%)를 기록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장관 선호도는 유력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7.2%), 오세훈 서울시장(7.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5.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2%) 보다도 앞선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는 한동훈 장관(33.9%), 오세훈 시장(13.3%), 홍준표 시장(12.1%), 원희룡 장관(9.9%), 안철수 의원(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여당에서 한 장관 이상가는 스타가 없다는 결론이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가 정부의 성공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수도권에 기반을 둔 한 장관이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한 장관이 등판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 전면에 이미검찰 출신 인사가 여럿 나선 상황에서 다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대거 등장할 경우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차츰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점증해왔다.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나”며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요직에 배치한 것이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잘못된 인사”라는 게 신 변호사 이야기다. 그의 말처럼 검찰 출신이 정부 주요 요직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대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은 수 없이 많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3월16일까지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선출·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학용(4선·경기 안성)·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4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후보 모두 친윤계인 만큼 향후 경쟁구도는 수도권과 TK간 대결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은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원내대표로서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야 협상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 모두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만큼 지난 전당대회 때와 달리 계파 대결 양상은 없는 분위기다. 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수도권과 TK지역으로 정리된데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당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있었기 떄문이다. 당초 3선의 박대출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불출마가 이어졌다.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경남 진주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경남 지도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김 대표가 박 의원을 만나 지역 안배를 고려한 불출마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위의장의 경우 관례상 재선의원이 맡았다는 점과, 지난해에도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 하다 끝내 불출마를 결정한 점 때문에 당초 박 의원은 정책위의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지도부의 거듭된 설득에 고심을 거듭한 박 의원이 지난 23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자 경남지역 출신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졌다.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의원은 같은날,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은 24일 각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내가 카페 사장인지 독서실 사장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이모씨는 “낮엔 절반 이상의 좌석이 카공족들에게 점령당해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좌석 15개 중 10개는 인근 학원 학생들 차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 회전율이 떨어지는 게 문젠데, 최근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더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비단 그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경북 경산에서 한 프렌차이즈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근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상주할 때가 많다”며 “대학생 특성상 카공족들이 많은데, 음료 한잔에 3, 4시간씩 있다 보면 사실상 적자 수준”이라고 한숨 쉬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카공족때문에 카페 점주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물가에 회전율이라도 높여야 수익이 나는데, 카공족들로 인해 카페 운영조차 어렵다는 게 점주들 하소연이다. 카공족들도 할 말이 있다. ‘내 돈 내 산’, 즉 내 돈 주고 내가 이용하는데 눈치까지 봐야하냐는 것이다. 카공족은 일반적으로 책이나 노트북 등을 지참한 채 카페로 와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카페가 도서관이나 독서실보다 접근성이 좋은 데다, 카페에서 들리는 적절한 백색소음과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등장했다. 카페 점주들 고민은 바로 회전율이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으로 인해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가기 일쑤다. 최근엔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이런 카공족을 향한 카페 점주들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일부 카공족이 멀티탭까지 이용해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면서 카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 금호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근 카페 콘센트를 모두 막았다. 그는 “얼마 전 노트북에 모니터까지 들고 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손님도 봤다. 그렇다고 제재하기도 뭔가 눈치가 보여 다음날부터 아예 콘텐츠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페 점주들은 저마다의 대응방식으로 카공족이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용시간 제한에서부터 와이파이 끄기, 콘센트 막기, 공부에 방해되는 노래 틀기 등이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주변 카페들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손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기준 국세청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커피음료점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9만1845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카페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4만4305곳에 그쳤지만 최근 연평균 12.9%씩 늘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점주들이 이용 시간제한이나 추가 주문을 요구하기라도 하면 포털사이트 후기로 올라가고, 금세 손님들이 등을 돌린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정모씨는 지난달 카공족 때문에 이용시간 2시간 제한을 공지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몇몇 손님들이 포털사이트 후기에 “이용시간 제한이 있는 카페”라며 “내 돈 주고 이용하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아르바이트생들 인건비에 월세 내고 나면 크게 남지도 않는 장사라 궁여지책으로 이용시간 제한을 걸었는데, 이후 손님이 급감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공족은 또 카공족만큼 할 말이 많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김지영씨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결국 카페들이 몇 시간에 몇 잔식으로 이용 방식을 정해주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카페를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취업준비생 강범준(29)씨는 “영어학원 후 2시간 정도 카페를 이용하는데, 더 앉아있고 싶으면 한 잔 더 주문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차라리 주문할 때 몇잔에 몇 시간 이용, 이렇게 정해주면 눈치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선 카공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좌석 이용금액을 따로 받는 매장이 생기기도 했다. 공간컨설팅 전문기업과 스타벅스가 협업으로 디자인한 스타벅스 일본 긴자 매장은 1인 좌석 및 회의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독서실을 연상케 하는 1인 좌석과 개인 스탠드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개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5분당 300엔(한화 약 3300원), 즉 한 시간에 음료값을 제외한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대한민국 게임사 한 획을 그은 넥슨 메이플스토리가 지난 20년간 만들어온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많은 게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 메이플스토리는 유저 마음을 사로잡는 각종 업데이트와 그래픽 상향 등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03년 4월 출시된 메이플스토리는 2011년 레전드 업데이트 당시 62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출시 이후 최대매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0년 1월에는 PC방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메이플스토리IP에도 고민은 있다. 새로운 신작들이 넘쳐나는 글로벌 게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야한다. 이에 넥슨이 찾은 답은 블록체인과 NFT를 통한 새로운 경험이다. 이제 넥슨은 메이플 스토리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통해 IP(지식재산권)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31일 메이플스토리와 마비노기 등 넥슨의 주요 온라인게임 디렉터로 라이브 서비스를 연구해온 황선영 넥슨 그룹장을 만나 미래 메이플스토리IP와 블록체인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메이플스토리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서비스를 이어올 수 있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향후 메이플스토리 IP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된 과정과 넥슨이 그리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비전을 소개했다. 황 그룹장은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지속력이자 플레이어가 게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득템의 재미’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템의 가치가 유동적인 온라인게임에서는 대규모 플레이어에게 안정감 있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고 득템의 재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기반의 아이템 사용처 확장, 그리고 게임 내 봇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등 강력한 라이브 대응을 통한 아이템 레어리티 관리로 게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IP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위로 메이플스토리를 옮겨 모든 아이템을 NFT화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할 수 있다”며 “게임의 경계를 크리에이터 2차 창작 등 다양한 파생 활동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아이템 발행 수량 통제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득템의 재미를 더욱 강화하고 한층 진보된 가상세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이같은 메이플스토리와 블록체인의 결합을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2023에서 발표한바 있다. 황 그룹장은 지난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GDC 2023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블록체인을 통한 핵심 MMORPG 경험의 완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팬들에 의해 생겨나는 파생활동을 즐기는 것도 게임 플레이 연장선 역할을 한다”며 “캐릭터나 장비 등 게임 플레이로 만들어진 아이템이 NFT화 되어 게임 밖으로 사용처를 확장해 2차 창작, 파생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파생활동에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들면, 아이템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이 계획하는 메이플스토리의 미래는 블록체인을 통한 NFT 기술을 접목하는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오는 게임의 경계를 넘어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참여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서 설계 중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넥슨 설명이다. 특히 첫 핵심 프로젝트가 될 메이플스토리N에 거는 기대가 크다. 황 그룹장은 “메이플스토리 N은 기존 원작에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PC MMORPG”라며 “게임 플레이를 통한 아이템을 NFT화해 플레이어가 디지털 소유권을 갖고 자유로운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한 구조가 많은 유저들에게 새로운 재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NFT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NFT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 N 월드, 외부 NFT까지 연동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각종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는 개발 도구인 메이플스토리 N SDK를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황 그룹장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보상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생태계를 키워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넥슨은 각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기여를 측정하고 자체 발행 예정인 코인을 통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안에서 개발진은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각자의 파생 활동을 통해 NFT 생태계에의 사용처 확장에 기여하고 수익을 나누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 그룹장은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메이플스토리 NFT가 진출하고, 다른 NFT 프로젝트들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융합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라며 “이후에는 넥슨의 다른 유명 IP를 중심으로 또 다른 유니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금융·첨단(IT) 분야에서 두각를 나타내고 있는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전문 로펌 로백스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서비스를 위한 제반 업무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로백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술보호 단체 협약식에는 로백스 김기동·이동열·김후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김용부 지엠디소프트 상무, 신은희 한국보안평가 대표 등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기업·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로백스와 각 기업·단체에서 제공 중인 기술보호 컨설팅, 모의해킹, 보안관제와 디지털포렌식 등 개별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해 제안됐다. 로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기술유출 징후 발생 시 자체 대응과 사법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로백스를 주축으로 사이버보안 전문업체인 스틸리언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인 지엠디소프트, 산업보안과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인 한국보안평가 등이 참여해 기업에 맞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고검장 출신의 김후곤 로백스 기술보호센터장(대표변호사)은 “보안관리나 기술 유출 시 대응 절차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업·단체가 협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한 시간·비용·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시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 보호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로백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자산인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백스는 지난해 11월 김후곤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경제안보·기업 시큐리티 관련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장(1급) 출신 2명을 부센터장으로 영입, 국가 핵심기술·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춘 ‘기술보호센터’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이 됐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사회 저변 곳곳에 좌파들이 진지를 점령하고 있어서다. 정부소유 방송인 MBC, KBS, YTN, 연합뉴스도 정부가 바꼈는데 옛날 방송을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를 두고 일부 언론에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TV만 켜면, MBC 사장도 좌파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하지 않았느냐”며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YTN 지분 매각과 KBS의 수신료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방송사 및 유관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사퇴압박 카드가 먹혀들지 않자 강도 높은 사정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한 위원장은 무고함과 억울함을 강조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나와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관여하고,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한 위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번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 거취를 두고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라며 “법원도 이런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통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공영방송 언론 장악’의 기류로 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통위를 정조준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갖는데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통상 3~5년 주기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MBN은 오는 11월에, YTN과 채널A는 각각 내년 3월과 4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방통위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다. ‘YTN 사영화 논란’도 정부와 언론 사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의 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입찰 후 철회와 주관사의 낙찰 포기 등으로 인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YTN 지분 9.52%을 보유한 한국마사회는 지난 17일 매각주관사 입찰 공모를 마감했는데,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의 매각주관사 선정에는 5곳이 참여해 열기를 띄었지만, 주관사로 선정된 삼성증권이 하이브의 SM 매수 작업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혀 매각주관사 자리는 2순위인 삼일PwC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매각 추진 결정에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 노조는 정기환 마사회장이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를 만난 뒤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을 내어놓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영화라는 화두를 던져온 KBS 사정은 악화일로다. 우선 KBS 매출 중 절대적인 수신료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KBS 수신료 증세 입법에 나서면서 여야 정쟁 희생양이 됐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같은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KBS가 수신료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TV 수신료를 KBS가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남은 방통위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와 언론, 여당과 야당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미 임기 만료인 안형환 방통위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하자 여야는 서로에게 후임 추천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제4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안 표결을 강행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갔다.

지난해 은행 등이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이 점포 740개를 없애고 1500명 가까이 임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점포 수는 1만5630개로 전년 동월의 1만6370개에서 740개 감소했다. 업권별 점포 수 감소 규모는 은행의 점포가 2021년 9월 말 6488개에서 지난해9월 말 6099개로 389개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보험회사(365개), 증권회사(38개), 상호저축은행(10개), 신협·농수산림조합(3개) 순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자산운용회사의 점포는 486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개 늘어 모든 업권 중에서 유일하게 점포가 늘었다. 금융회사 종사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38만6288명으로 전년 동월의 38만7786명에 비해 1498명이 줄었다. 은행이 2636명, 보험이 2305명을 줄이는 등 은행과 보험에서만 5000명 가까이 줄었으나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직원이 각각 995명과 1573명 늘면서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감축 규모를 일부 상쇄했다.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은 786명 늘었고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명 증가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바 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최 전 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추켜세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망발도했다”며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전태일 열사의 생전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도시 빈민의 아들 이재명, 소년공 생활, 검정고시, 수능, 중대 장학생, 사시합격, 연수원에서의 노무현 강연 그리고 민변 활동, 성남에서의 시민운동 등을 주욱 훑어보며 전태일 열사가 연상됐다”고 평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최 전 의원은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여야가 서로 추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에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과거 야당이 추천한 자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 부위원장의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통위 여야 구도가 현재 2(안형환, 김효재):3(한상혁, 김창룡, 김현)에서 1(김효재):4(한상혁, 김창룡, 김현, 최민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한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 말고도,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