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 검토에 나섰던 여당이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을 두고 비판이 일자 전면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박순애 전 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일단락 된 만5세 취학연령 학제개편안 등 정부와 여당은 잇따라 발표·검토했던 정책을 철회해 왔다.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일단 발표한 뒤 반응을 살피는 ‘선발표 후논의’, 여론 떠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전날 전면 철회했다. 대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우선 보통의 20대 남성은 아이 셋을 낳는데 따르는 경제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온라인 상에선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이미 현행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은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 확산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단에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정책을 내놨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통령 업무보고 11일 만에 교육부 차관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입장과 소비자들의 편의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겠다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 10일 만에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근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1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의 소통 난맥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메시지 번복이 며칠째 반복되면서 혼선이 가중되자 여야에서 모두 작심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의 말이 모두 다르다며 ‘행정 난맥’이라고 질타했고, 여당도 부처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각종 정책이 정제되지 않고 급하게 나가는 느낌이 강하다”며 “특히 국민 입장에서 민감한 교육과 군 면제, 근로시간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최소한의 여당 내부의 심도있는 논의 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됐고, 국민들께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선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면과 복권 이후 두문불출해왔던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수정권 집권 1년을 맞으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두 전직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2일 이 전 대통령은 22일 MB 정부 인사 24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현충원 참배는 2018년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5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대표적 치적인 청계천 방문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도 조만간 외부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대 대구 달성 사택에 머무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대구 시민들과의 접촉을 시작하고 대외활동을 저울질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과도 소통할 것”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돼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러왔다.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로는 이렇다 할 외부 활동을 한 적이 없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사저로 같이돌아와 환담도 하는 것으로 전했다.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외불 활동을 통해 향후 자신의 불명예를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이들의 대외활동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명계를 주축으로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지도부로서는 검찰이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나선 것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비명계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당무위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이날 대응에 그간 이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당의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비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 명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셀프 구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치매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조만간 외부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구 달성) 사저로 온 이후 잘 적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고 식사도 잘한다”며 “처음 달성 사저로 내려왔을 때보다 많이 호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후 지난해 3월 24일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러왔다.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로는 공개적인 외부 활동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측근 유 변호사를 위해 후원회장 자격으로 공개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끄는 5기 방통위가 조기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를 앞두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며 한 위원장을 압박했다. 지난 1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한 위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정책연구위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눈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검찰 조사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면서 방송통신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몇몇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임에 들어간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특히 최근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거쳤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주파수 청문회 당시 청문 주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임명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최시중·이경재), 공무원(이계철), 판사(최성준), 학자(이효성), 변호사(한상혁)출신이 맡았다. 김 전 고검장 외에도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 위원장 외에도 안형환 부위원장(3월30일 임기 종료),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해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6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죽음 이후 가족 품에 안긴 고인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홀로 남겨져야 하는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는 죽음 앞에서도 갈 길을 잃는다. 이 같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은 장례절차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한국보다 일찍 경험한 일본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사후 장례절차까지 보장하고 있다. 21일 복지 관련 학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독거 및 무의탁 고령자를 위한 사후사무 서비스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비영리단체(NPO) ‘인연의 모임’을 통해 이뤄진다. 생애 마지막 인연을 맺는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인연의 모임을 통해 많은 무의탁 고령자가 사후 화장 및 납골 등 장례, 연금과 보험 자격 상실이나 유품 정리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단체는 혈연관계가 사라지고, 인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과 3가지 ‘인연’을 맺고 있다. 우선 신원보증의 인연이다. 사회복지 또는 요양보호 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등 신원보증이 필요한 경우 혈연의 가족을 대신해서 인연을 맺는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인연이다. 병원·시설 관계자와의 협의, 진찰·퇴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사망 시에 장례와 납골을 지원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인연의 모임을 통해 생애 마지막 인연을 맺은 사람만 2001년부터 1만명이 넘고, 그렇게 인간다운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한 사람은 4500명에 달한다. 예탁금으로 190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비단 인연의 모임뿐만이 아니다. 일본에는 주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사후업무 위임 계약 서비스를 담당하는 100여곳의 비영리사단법인이 장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신원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공모,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中)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 없어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 中) ‘창’이었던 검사와 ‘방패’였던 변호사는 각자 다른 기억으로 한가지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바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박연차 게이트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은 최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2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와 노 전 대통령 일가 사업자금 명목, 미국 주택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640만 달러를 받은 의혹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억과는 상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시종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리 의혹을 알지 못했고, 대부분 권양숙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때아닌 박연차 게이트의 재등장과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비리에 직접 개입했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친노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당시 수사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 이 논란은 이 전 검사장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가 전날 출간되면서 촉발했다. 이 책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받고, 아들의 사업자금과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6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검사장은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상황도 나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언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시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으로도 읽힐 수도 있다. 이 전 검사장은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권 여사, 노 전 대통령 아들과 딸, 조카사위 등이 관련된 가족 비리라고 규정한 그는 “박 회장으로부터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사업자금 명목, 미국 주택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640만 달러를 받은 의혹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사였던 문 전 대통령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당시 비리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가족과 측근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의 운명에서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 여사님은 우리에게 너무 면목 없어 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대통령은 여사님뿐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록 당신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모두 끌어안으려 했다”고 밝혔다. 즉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적한 각종 의혹에 대해 뒤늦게 알았으며 대부분 권 여사와 주변 비서진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인식과 당시 대응은 이 전 검사장의 회고록에도 등장한다. 이 전 검사장은 “변호인 문재인은 ‘모든 잘못이 노 전 대통령과 상관없다’거나 ‘전혀 몰랐으며, 자신(노 전 대통령)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 대응했다. 잘못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과 측근에 있다는 식이었다. 특히 이런 전략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뒤에 숨는 선택을 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봤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회장이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라고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했다. 결국 2009년 5월 23일 아침,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이 사건은 곧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종결됐다. 그 결과 검찰이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와 함께 직접 박 회장 측에 금품을 요구했는지’, 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당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몰랐는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기회는 사라졌다.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게이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해온 민주당 측과 친노계 인사들은 이 전 검사장의 회고록에 즉각 반발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해 “(이인규 회고록은) 자기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한다”고 이 검사장 회고록을 평가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로도 모자라 죽은 노 대통령까지 없는 죄를 만들고 부관참시를 하려 든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작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 여론재판과 망신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되었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정책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19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서구와 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동대문구, 은평구, 경상북도 영천시 등이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15일 제정한 경북 영천시의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가지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시내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와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의회는 65세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난 2월 6일 통과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 연령으로 고독사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1.4%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 정책을 본격화하고 사회관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자체별로 고독사의 특성이 다르고, 행정력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저마다 각 행정력과 예산에 맞는 적절한 고독사 대응 정책을 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제정한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설립했다. 이곳에선 고독사로 발전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해 가족교육을 시작으로 상담 및 동행 서비스, 방 정리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센터는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개선을 위한 ‘방 탈출 앱’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청남도 홍성군은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형 주민 주도 돌봄망을 구축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 활용을 위한 택시사업 등을 전개해 농촌형 교통모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고독사에 취약한 노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삼성페이가 장악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애플이 출사표를 던졌다. 해외에선 2014년 첫선 보인 애플페이가 21일 비로소 국내에 상륙한다. 특히 애플은 이번 애플페이 국내 출시와 함께 최신기기인 아이폰14 공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며 국내 점유율 확대에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애플페이에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 애플페이 성공을 담보하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승부수 띄운 애플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양강체제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은 22%, 애플은 19%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사장은 다르다.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경우 지난 4분기 기준 삼성이 63%, 애플이 34%를 기록하며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런 큰 격차에 기여한 핵심 기능 중 하나가 현재 국내 대부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했던 삼성페이다. 그래서 애플과 현대카드는 이번 애플페이 상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애플페이를 통한 수익 외에도 애플 입장에선 국내 점유율 확대를, 현대카드 입장에선 애플에 충성도가 높은 밀레니얼(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MZ) 세대를 가입자로 확보할 수 있다. 이미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사업 성공으로 지난해 가입자수 1135만2000명, 업계 3위로 올라선 현대카드는 이번 애플페이를 통해 가입자수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애플 제품 충성도가 높은 MZ세대를 한꺼번에 끌어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이번 애플페이의 상륙과 함께 아이폰14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현재 SK텔레콤은 애플 아이폰14 시리즈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올려 최대 46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이폰14 출시 이후 첫 인상이다. LG유플러스는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애플페이는 총 63개국, 특히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이미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유독 한국에선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로 애플페이가 고집해온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대당 15만원이 넘는 NFC 단말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NFC 단말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마저 지급해야 한다. 결국 카드사나 가맹점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삼성은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저울질하던 시기 발 빠르게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했다. 2015년 등장한 삼성페이는 기존 가맹점에 깔렸던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단말기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상당 부분 활용했다. 그 결과 현재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애플페이가 국내 진출하는건 현대카드 구애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현대카드는 꾸준히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해 왔다. ◆NFC단말기 보급률이 열쇠, 높은 수수료는 부담 하지만 애플페이 성공은 아직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 이야기다. 통신업계 한 고위직 임원은 “애플페이 성공을 아직 담보하긴 이르다”며 “향후 카드사에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와 가맹점 확대가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는 지금까지 제휴은행이나 카드사에 애플페이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결제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책을 써왔다. 미국에선 현재 0.15%, 러시아의 경우 0.12%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애플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애플페이 수수료만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애플페이 파트너가 된 현대카드에 이런 수수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NFC 결제 규격에 국제표준인 EMV 비접촉 결제 기술을 사용하려면 추가로 약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근 경쟁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선 애플페이와 제휴가 불안한 이유다. 또 한가지 쟁점은 가맹점 모집이다. 현재 애플페이가 가능한 매장은 전국 주요 편의점과 대형 커피 전문점, 일부 대형마트 등에 한정돼있다. 즉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사실상 대부분 가맹점을 사용처로 확보한 삼성페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가맹점 수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NFC 단말기는 한 대당 비용이 10만~15만원 수준이다. 전국 280만개 가맹점에 단말기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문제에 가맹점 확대를 위한 NFC 단말기 구매 지원금 등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많은 카드사가 한발 물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로 예보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울은 흐리고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8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9도 △제주 7도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2도 △춘천 17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대구 20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