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건호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운명의 한 주…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기소할 듯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대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제 눈은 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열릴 법원으로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지난달 16일)한 지 한 달이 지났고,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검증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얻었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계약에 따라 기업을 광고해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직책에 따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였으면 시장이라고 저장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3.03.19 23:00:00
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써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이달 3일부터 한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에 그쳤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번째 이유로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2023.03.19 23:00:00
4년 지나 제기된 LG家 상속 분쟁… 경영권 노리나?
무분쟁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분쟁 없는 상속을 실천해온 LG그룹이 때아닌 상속 다툼에 휩싸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다. 특히 이번 LG 오너일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여타 상속 분쟁에 비해 위법성 입증 등이 필요해서 까다로운 소송으로 손꼽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 서열 4위의 LG그룹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재계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G 오너일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핵심은 2018년 당시 고 구본무 회장 별세로 이뤄졌던 상속의 위법성 입증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고인의 유언, 사전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못 받았을 경우 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 당시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8.76%를 받아 LG그룹의 실질적인 주인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딸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이번에 김영식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들은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을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속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된 위법적인 상속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시 LG 오너 일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상속 당사자인 구 회장과 김 여사, 두 딸이 모두 인감증명을 날인한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대 회장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비율로 다시 셈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측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상속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 쟁점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다.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대해 LG 측은 2018년 11월 상속절차가 완료된 만큼 제척기간 3년을 훌쩍 넘었다는 입장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바 같이 이미 15차례에 걸쳐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상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들어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여사 등은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LG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기준 국내 4위인 LG 그룹은 지주사인 ㈜LG가 상장사 11곳, 비상장사 50곳 등 총 61개 관계사를 장악하고 있다. LG화학(지분율 33.3%), LG생활건강(34%), LG전자(33.7%), LG유플러스(37.7%), 지투알(35%), LG씨엔에스(50%), 디엔오(100%) 등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밖에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LG그룹 정점에 있는 ㈜)LG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률은 지난해 말 기준 15.95%다. 세 모녀의 지분율은 김 여사가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씨가 2.72%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축소되는 반면 세 모녀의 지분은 14.04%로 늘어난다.
2023.03.16 16:09:35
친윤 전면 배치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최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최고위를 장악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등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진 것 등에 대해 민심이 실망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지난 13~14일)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 대비 1.6%p 하락한 41.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p 상승한 37.4%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12.1%p에서 7%p로 좁혀졌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국민의힘 45.5%, 민주당 29.7% △인천·경기 국민의힘 34.8%, 민주당 43.1% △대전·세종·충남·충북 국민의힘 44.7%, 민주당 37.3%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1.7%, 민주당 58.4% △대구·경북 국민의힘 52.7%, 민주당 28.7%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1.7%, 민주당 27.1% △강원·제주 국민의힘 46.9%, 민주당 36.7%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국민의힘 35.8%, 민주당 43.9%, △30대 국민의힘 37.8%, 민주당 41.9%, △40대 국민의힘 28.5%, 민주당 46.9% △50대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7% △60대 이상 국민의힘 54.4%, 민주당 24.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5.1%로 차이가 있었지만 △여성은 국민의힘 39.7%, 민주당 39.6%로 비슷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지지를 보낸 여당의 입장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서 대표는 “당심 투표에 따른 친윤 일색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민심과 중도층 실망이 지지율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룬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윤 후보들이 당선됐다. 전당대회는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8%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6 07:54:55
尹 “징용문제 해결은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일본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일제히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호응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양국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3년간 중단됐던 정책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이 조속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셔틀 외교 재개 등 정상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형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호 방문해 의견을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6 07:44:28
[오늘날씨] 출근길 기온 중부 중심으로 영하권 꽃샘추위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또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7도 가량 낮고 내륙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5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6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권,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도, 충청권내륙, 경상권,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2023.03.16 07:42:31
[속보] 합참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뒤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6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일은 최근 한미일 훈련 등을 계기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3.16 07:30:57
‘이재명 흔들기 그만하라’… 개딸들 압박에 비명계 반발 멈추나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 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이 15일 오전부터 국회와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면서 본격적인 ‘오프라인 공세’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 등 연일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방탄 시위에 나선 것이다. 개딸들과 이 대표의 불안감 속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드러난 비명계 등의 반발표가 있다. 이 대표도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선 공천제도 TF에 다수 비명계 의원들을 포진시켰지만 과연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선배들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후사 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 당의 상황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명백하고 재판이 생중계되면 우리 민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선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방탄 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폐기를 뒤엎는 데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공론화 단계에 와있다.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은 이날 ‘대선 1년,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직후부터 당 내홍을 의식해 공식 행사를 자제해왔다. 지난주 예정됐던 정례 토론회를 취소하고 의원들끼리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거취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2주 만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 간 이 대표의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지난 9일 돌연 숨지면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비명계인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중원이 지역구인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도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전 씨 외에도) 네 분”이라며 “네 분 모두 이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남편이며 동료였던 이들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이 대표를 간접 겨냥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혹은 최소한 2선 후퇴로 축약된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도 앞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측도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전날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당내 갈등 봉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선 공천제도 TF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번 TF는 비명계 위주로 인선이 이뤄졌다는 게 특징이다. TF 단장인 이개호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도왔던 이력이 있다. 전체 11명 위원 중 비명계 인사는 9명으로 구성됐으며, 친(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문진석·이해식 의원 등 2명 정도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불거진 비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이면서 내년 공천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23.03.15 15:34:03
검찰 고발에 자회사 사장도 손사레…KT에 무슨일이?
국내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사외이사에 내정된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구현모 KT 대표와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는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KT는 KT텔레캅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배가 향후 윤경림 체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KT를 둘러싼 논란은 연임을 희망하던 구 대표에 대해 국민연금과 여당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말 KT이사회는 구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결정했지만 투명하지 않은 선임 절차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KT는 복수 후보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자 공개 경쟁 방식으로 바꿨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된 윤 내정자는 여당이 지적해온 지배구조 개선안과 주주가치 제고안을 내놓으며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대비한 표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7일 두 사람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속도있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며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현재 구 대표와 윤 내정자를 옥죄고 있는 의혹은 KT텔레캅을 통한 비자금 및 횡령 의혹, 향응접대 의혹 등이다. 다급해진 KT는 “KT는 사옥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 건물관리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으며, KT텔레캅의 관리 업체 선정과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적용받는 만큼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장문을 냈다. 우선 검찰이 사건을 빠르게 배당했다는 점에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점에서 검찰도 사안을 어느정도 엄중히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이 속도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윤 내정자가 주주총회 승인을 통과한다하더라도 한동안 주주가치 제고안 등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구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며, 구 대표측 사람으로 꼽히는 윤 내정자의 인선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구현모 대표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의 친형 구준모 대표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 준 현대차그룹에 보은성 투자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음에도,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연임을 승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가지 KT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계열사 대표와 사외이사에 내정된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정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내정자는 KT 측에 개인 사유로 대표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된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내정 이틀만인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지난 1월13일에는 이강철 사외이사가, 지난 6일에는 벤자민홍 사외이사가 자진해 물러났다. 이 이사는 1년 이상, 벤자민홍 이사는 2년 이상 임기를 남겨 둔 시점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표 인선 과정에서 여당 및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KT에 인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4년 선배인 윤 KT스카이라이프 내정자의 경우에도 KT 대표 공모에 참여했다 고배를 마신바 있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KT와 정부 및 여당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현 KT 이사회에 부담을 느낀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KT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인 윤경림 사장과 사내이사 후보 3명을 선임하고, 현직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며 험난한 주총이 예고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은 인허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구현모 대표 측 사람인 윤 내정자를 최종 대표 후보로 선임한 것이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17:00:00
넷플릭스 이용자 10명 중 6명 “공유금지 강화시 사용중단”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계정 공유 이용자 10명 중 6명은 계정 공유 제한 정책 강화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월10일 ‘더 글로리’ 파트2의 공개와 함께 계정공유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23~27일 넷플릭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비동거인 계정공유 집단(197명 응답)의 62.9%는 다른 주소지 거주자 간 계정공유 금지 정책 도입 후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20.8%는 우회적 방법이나 편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며, 추가 요금을 내고 공유받은 계정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9.1%, 새로 넷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비율은 7.1%에 그쳤다. 다른 주소지 거주자 간 계정공유 금지 정책 도입 후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총 307명이 중복 선택으로 응답했는데, 59.9%가 “요금을 계속 올리는 방식의 넷플릭스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답했다. 55.7%는 “요금이 부담돼서”라고 답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타 OTT 중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쿠팡플레이(35.4%)와 티빙(33.9%)이 비슷한 비율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디즈니플러스(24.0%),웨이브(22.1%), 왓챠(10.0%), 애플TV(3.4%)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넷플릭스는 지난 8일부터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남미 지역에서 계정 공유 금지를 시범 적용한 후 올해 1분기 말까지 계정공유 금지를 더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초창기부터 원칙적으로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만 계정공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 등가를 위해 최근까지 사실상 비동거인들도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계정 공유 금지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에 1.7% 증가한 78억4000만 달러(약 9조7004억원)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동기에 830만명이었던 신규 가입자 수도 45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도 넷플릭스의 이 같은 계정공유 유료화 정책이 3월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플릭스의 최근 히트작인 드라마 ‘더 글로리’가 오는 3월10일 파트2 공개를 앞두고 있어 이 시점을 기점으로 계정공유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이같은 계정 공유 단속으로 신규가입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넷플리스가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보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다들 나름의 기술력과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계정공유 단속으로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꾀할 순 있겠지만 이미 넷플릭스의 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에 계속 잔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3.09 15: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