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 D-Day… 집결하는 민주당과 개딸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는 말이 시중에 있다고 한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얘기가 돈다”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내로남불, 뻔뻔해져선 안 된다. 정부의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국민이 기가 막힌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이 대표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여론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부정적이고, 검찰은 사활을 걸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단순히 피의자로서 이 대표의 해명 차원을 넘어서 총수를 지켜야 하는 야당과 검찰의 한판 승부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와 동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는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장외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다. 이 대표 비공식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일부 포스터엔 ‘모두 모이자! 힘을 모으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총구는 밖으로, 힘을 모으자!‘,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 ‘등의 표어가 내걸렸다.
하지만 예상보다 이 대표의 대국민 여론전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달 19∼20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은 결과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이 56.3%로,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37.3%)을 압도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당 대표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당 대표의 위기를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층의 결집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최근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의 예행연습과 방탄정당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서부터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방탄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도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거대야당 총수의 소환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각종 정보를 두고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일부 기업과 성남시 간의 후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당차병원은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후 성남시가 분당차병원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이 대표의 소환조사 결과가 향후 이어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의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산을 샅샅이 훑으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은 궁극적 목표인 이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김씨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극단선택을 시도한 전력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김씨가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씨의 최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의 자산 중 2300억원의 동결(추징보전 등)에 나서고 148억원의 수표 실물을 압수하는 등 용처 수사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일부가 이 대표 측의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거대야당 총수가 아니었다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사안”이라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관련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검찰과 민주당 측의 여론전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1.10 09: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