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민주당이 날선 대립을 보였던 성남FC 관련 소환조사가 끝이 났다. 수사당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지 4년7개월 만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다. 무혐의 처분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대표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특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가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가운데 향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네이버·현대백화점·분당차병원 등 관내 기업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 액수가 160여억원에 이르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0억원대가 넘어가는 뇌물혐의를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처럼 민주당이 167석을 점유한 상황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건건이 별건으로 나눠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뿐만 아니라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거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런 사건들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고, 방탄국회라는 비판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각 혐의마다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고해서 위법은 아니다”며 “오히려 그때 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거대 야당 총수에 대한 반복적인 사전 구속영장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비리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 기소는 설 연휴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후 대장동 및 위례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설 연휴 직후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가량인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약정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이 대표의 장남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성매매 의혹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법(김건희 특검법)을 가동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를 결성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준비했다. TF 단장은 검사 출신인 송기호 의원이 맡았으며,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헌, 오기형, 진성준, 홍성국 의원 등이 TF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민주당의 TF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TF 조직과 조속한 특검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뿐만 아니라 허위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중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월 10일을 분기점으로 꼽았으며, 이날은 지난해 12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법원에 판단에 따라 이 특검법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작전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 업체에 항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1년 8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기소된 이 사건 관련자들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법이 통과되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낸 입장문을 두고 “늘 하던 바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지금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10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에 출연해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이번에 이 대표한테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다”며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읽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이)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득도 없는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변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약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10시 42분쯤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느꼈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일부 기업과 성남시 간의 후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당차병원은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후 성남시가 분당차병원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산을 샅샅이 훑으며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궁극적 목표인 이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 김씨의 입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극단선택을 시도한 전력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어 김씨가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서에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정황을 들어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 관계에 비춰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대선 기간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 협박” 등의 발언을 내뱉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 이동호(31)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수원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당시 송치한 이씨의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는다”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 관련 의혹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으며,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상습도박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는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는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과제 등을 점검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검찰 조사 직후 민생 현장을 찾는 것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 우려와 관련, 검찰 출석을 계기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 다시금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인천신항을 찾아 무역 적자 및 수출 상황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지역 주민을 만나 지역 경기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 보고회에 참석, 지역 당원 및 시민과 만나 정국 현안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을 속속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이 목소를 높이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국회 몫으로 돌아가게됐다. 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청장이 서울 지역 치안 총책임자로서 사전에 대책 보고 등을 받고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류 총경은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정해진 근무위치를 벗어나 상황 전파가 늦은 혐의다. 이번 경찰 수사는 내부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부처로 확대됐다. 경찰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도 내주 중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각각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거나(업무상과실치사상),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당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재난안전 관련 행정 1차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이미 구속 송치됐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에는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내부에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책임자 규명 등에 성공했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야당과 참사 유가족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일선에만 책임을 전가한 성역 있는 수사이자 명백한 부실수사”라며 “참사의 중대 책임자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유가족협의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본 수사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서울시 고위 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꼬리자르기 수사라는게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른바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과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맞붙어 제대로된 책임 규명이 이뤄질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조특위에서 이른바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과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두고 또다시 여야가 맞붙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요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이 장관이다. 현재 민주당은 3차 청문회에 이 장관이 유가족과 함께 출석해야 할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쳐내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청문회에 세울 증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여야 간사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와 논란을 일으킨 신 의원과 병원 관계자를, 야당에서는 이 장관을 증인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설득해서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했는데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석하는 3차 청문회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는 속내는 잘 알겠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사퇴도 강요하고,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더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한다면 과연 청문회가 누구를 위한, 무얼 위한 청문회인가”라고 반발했다. 야당이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든 것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지난 2020년 9월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그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장동 수사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는 친문계 등 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당내 고개를 드는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지만,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안론도 부상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 대해 “사법적 의혹은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지 당 전체가 리스크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며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조직적 방어 보단 이 대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앞서 신년 인사회 때 ‘교토삼굴’(토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굴을 세 개 파 둔다)을 언급하며 “플랜2, 플랜3해서 대안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바 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내놓고, 나 혼자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조응천 의원은 “당내 우려는 극소수”라고 발언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의 그런 주장이 극소수”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생각이 민주당 내 소수 의원들의 의견이라면 풀이는 쉽다. 하지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국민 절반이상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54.5%)을 넘었다. 반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답한 이들은 38.3%였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적법한 검찰권의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자리를 걸어야하는 의원들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부정적인 민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경 당원들은 여전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검찰과 이 대표간의 지루한 법적갈등이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 체제를 불안해 하는 의원들의 이반 움직임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눈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쏠린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당장의 정치 복귀가 불가능한 만큼 이 전 대표에게 비명계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조기귀국설에 선을 그은 상황이지만,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지난 1일에는 신년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등 최근들어 현안 관련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중심의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2023 민주당의 길 연속토론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점에서 친이낙연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안론이 고개를 들면서 당장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선 이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엔 지난 1주일 동안 이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총 41개 올라왔다. 특히 글 중에는 ‘이 전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까지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