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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는 다 가결, 노웅래만 체포동의안 부결…민심은 못마땅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행연습과 방탄정당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더 큰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에서부터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방탄 정국이 되풀이될 경우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과적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통의안은 부결됐고,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염두에 두더라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 가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대선 전후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사안의 경우 정치적 탄압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있지만 노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관련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부결한 게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서 일반인이라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사안이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체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가결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눈초리는 따갑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역대 총 65번인데,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론 조사를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넥스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최종 1005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유선전화 RDD 13%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87% 면접방식·응답률 14.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은 24.2%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228명)에서도 적절·부적절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결정이 44.1%로 더 많았지만 부적절한 결정 응답도 41.7%로 오차범위 내로 많았다.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한 호남권(광주/전라·97명)에서 조차도 적절 의견(35.1%)보다 부적절 의견(47.1%)이 더 많았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이번 회기에 노 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국회의 높은 문턱을 실감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그다지 쓸모 없는 카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보다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으로 눈길이 쏠린다. 현재 검찰과 이 대표는 소환일정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 측에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출석하라고 이 대표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8일은 정해진 일정이 있고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해당 일정엔 출석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1월 첫째 주로 출석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은 신년 행사 등 일정이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1월 둘째 주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 일부 기업과 성남시 간의 후원 및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당차병원은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는데, 이후 성남시가 분당차병원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성남FC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사실상 이번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정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사전연습에 지나지 않았다”며 “민심이 등을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 아니겠느냐”고 촌평했다.
2023.01.02 23:00:00
[내일날씨] 새해 첫 주 돌아온 강추위 이어진다
화요일인 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하며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8~-2도, 낮최고기온은 -3~7도로 한파가 이어지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낮 동안 일부 녹았던 눈이 밤사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며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14도 △강릉 -3도 △대전 -8도 △대구 -5도 △전주 -6도 △광주 -5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춘천 0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5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2023.01.02 18:00:00
턱밑까지 쫓아온 檢에 文만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는다. 연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친문계 의원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등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오후 12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다. 이번 예방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전당대회 이후 양산을 찾은지 4개월여만이다. 민주당측은 새해 인사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는 물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수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친문 등 비명계 의원들의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하고, 현재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추진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 이후 오후 3시 경남 창원에서 청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후에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남·부산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1.02 09:34:14
이태원 참사 유족, 與 의원 쫓아가 고성으로 불만 터뜨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진행한 첫 기관보고가 참사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 50여 명은 이날 국회에 별도로 마련된 방청공간에서 기관보고를 시청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관보고 도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 장관의 답변과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한 유족은 질의 도중 “신현영 하나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라며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외쳤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회의장에 들어와 이 장관 앞에 가서 책상을 내리치고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라며 “장관님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이 유족을 따로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족들은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만나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유족은 정회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여당 의원들을 뒤쫓아가 “당신이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돼”라며 “어디서 함부로 국정조사에 임해. 똑바로 해”라고 외쳤다.
2022.12.27 22:00:00
“김건희 여사는 언제 조사하나”…야권, 검찰 잣대 비판 [이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및 수사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른바 ‘전주’(錢主·사업 밑천을 대는 사람)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된 조사조차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데 대해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는 질문에는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 얘기가 나오면 어김 없이 김 여사를 소환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야당 탄압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소식은 요원하다”며 “이미 1년 전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법정 증언과 증거들로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넘어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며 “다른 주가조작 피고인들은 기소되어 이미 1년 넘게 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주가조작 내용을 모르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긴 것이며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해명에도, 최근까지 나타난 각종 증거를 보면 김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성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러자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것을 넘어 공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작전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없이 싸게 팔았다며 다른 작전 업체에 항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1년 8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기소된 이 사건 관련자들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권 회장의 범죄행위 기간이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인 만큼 자본시장법과 형법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났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논란은 차지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피의자가 된 일반 국민이 받는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 대응은 아니다’라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밝힌바 있다.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는 검찰의 입장이지만, 10년된 사건에 실행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에 대한 기소여부 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 여러차례 나온 경우 소환조사 등을 고려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7 22:00:00
한동훈 “조리돌림 선동은 법치 훼손”… 이경 “웃기고 계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들의 신상공개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웃기고 계시다”며 응수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며 “그때 지금처럼 좌표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다”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좌표찍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 장관은 이에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검찰 관계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지검 형사1부장의 경우 쌍방울 수사기밀을 유출한 수사관을 수사했을 뿐인데도 이름이 공개됐고,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에는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1차장검사의 얼굴이 잘못 사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팀 평검사들까지 공개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22.12.27 21:05:10
백령도 찾은 국민의힘 “평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병대 6여단을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선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김행·김병민 비대위원,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배준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헬기를 통해 백령도에 도착한 비대위는 부대 인근에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 위원장은 위령탑 뒤편의 전망대에서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힘으로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며 “평화는 공짜가 없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대응은 진행형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前)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시 국방태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부대로 이동한 정 위원장 등은 해병대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장병 5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식판에 반찬을 담고, 주일석 해병대부사령관과 이호종 6여단장, 여성 부사관, 병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다.
2022.12.27 20:51:34
돌고도는 당 경선 여론조사…“유승민 죽이기” vs “민주당 인기남 역선택 방지” [이슈+]
‘이 악마들은 나를 싫어해, 매우 싫어하지. 나와 싸우고 싶을 거야. 어디 한 번 덤벼 봐, 해 봐’ ‘나를 괴롭혀도 난 결코 좌절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한 지난 23일,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리그 오브 레전드(LoL)’ 2022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 영상의 가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꺾마 #유승민”이라고 썼다. 중꺽마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로 e스포츠 LoL DRX팀 선수 데프트가 인터뷰 중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한 유행어다. 유 전 의원은 당원투표 100%의 경선방식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지를 표출하며 당권 도전 출마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의지와 달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사실상 굳어졌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등에 업는 유승민 전 의원과 친윤계 의원들간 난타전은 계속되고 있다.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70%와 30% 반영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새 규칙이 적용되면서 당심이 등을 돌린 유 전 의원이 아닌 친윤계 의원들 중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유 전 의원에게 불리한 당원투표를 강하게 주장했던 친윤계 의원들의 명분은 역선택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닌 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당지지자들이 유 전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유 전 의원을 지지하는 층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선 유 전 의원이 정작 국민의힘 당원들에겐 외면받고, 야당인 민주당지지자들을 포함한 무당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형국이다. 여론조사기관 국민리서치그룹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유 전 의원이 36.9%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경원 전 의원 14%, 안철수 의원 11.7%, 주호영 원내대표 5.7%, 김기현 의원 5.6%, 황교안 전 대표 4.1%, 권성동 의원 2.5%, 윤상현 의원 1.2%, 조경태 의원 1% 순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나 전 의원이 2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 의원(15.3%)과 유 전 의원(13.6%)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 전 의원이 58.3%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무당층에서도 유 전 의원이 41.2%로 안 의원 (13.9%)과 김 의원(4.7%)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0.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대선이 아닌 당권을 가진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당의 이미지나 확장성을 위해 일반여론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엄중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손발을 맞출 당 대표는 당심을 모으는 게 제1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에 대해 됨됨이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그를 선택한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의 오염된 답변이 포함돼 있으리라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인식을 묻는게 여론조사인 만큼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보수당과 영남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방책이 국민참여 여론조사인데, 또다시 당원들의 지지만 묻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비윤계 의원은 “여론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 무엇이냐”며 “쇄신책으로 시작된 게 국민참여 여론조사인 만큼 향후 중도층과 진보층으로 확장성을 고려하면 역선택을 이유로 당원조사 100%를 고집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차떼기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정치사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의 폐쇄적 울타리를 넘어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도입한 것은 2004년 3월 임시 전당대회 때였다. 이때는 여론조사 결과와 대의원 투표 결과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측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지하 주차장에서 한 대기업으로부터 트럭으로 현금 1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민심은 한나라당에서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었다. 결국 당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책으로 2004년 3월 임시전당대회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18년이 흐른 지금,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원투표 100%’의 경선방식을 선택하면서 폐쇄적인 보수당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이번 당원투표 100% 전략은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선택을 운운한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단 한나라당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참여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선거 돌풍을 일으키는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도 동원 선거, 역선택 등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2002년 16대 대선 경선 때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순회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키며 대세론을 형성했던 이인제 후보를 꺾었다. 또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시 국민참여경선을 꺼내 들었다. 대의원·후원당원 30%, 일반당원 20%, 국민공모선거인단 40%, 여론조사 10%를 반영했지만 일부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상자째 들고 와 신청하는 일명 ‘박스 떼기’ 부정을 저질러 논란이 됐다. 2012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은 18대 대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1인 1표를 주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108만 명이 신청해 61만 명이 참여하는 경선 흥행 속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56.52%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 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역선택 문제도 떠올랐다.
2022.12.27 06:00:00
턱밑까지 쫓아온 檢에 흔들흔들 민주…친문 챙기는 이재명
“올 것이 왔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의혹에서부터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이 대표를 옥죄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응방안에 고심 중이다. 연일 여당은 이 대표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 대표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처한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당내 위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현재 소환조사가 통보된 성남 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사 등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 분수령이 터질 경우 친문계 등 당 내부에선 대안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친문계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여론전에 보다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장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상황인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연속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소환통보와 관련해 “이제 국회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입을 떠난 말들은 이내 스스로를 삼켜버리고 있다. 겨울이 아무리 막아서도 봄은 온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과 증언 등에 비춰보면 이 대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기소하며 이 대표의 양팔을 묶었다. 여기에 남욱 변호사를 포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미 이 대표를 돌아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원지검의 소환통보는 향후 있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등에 미뤄 전초전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여론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 45%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의 지지율이 10%p 넘게 올랐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4~6일)보다 5%p 상승한 44.5%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성향 중 진보층이 10.2%p 증가했는데,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극단 선택, 측근 구속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돌아선 진보성향층이 윤 대통령 긍정평가층에 흡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미 지난 당권 경쟁부터 터져 나온 친문계 의원들 간의 갈등도 이 대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친문그룹은 검찰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탄 정당 이미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추고 있고, 이 대표의 출석여부가 친명계와 친문계의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당내 지지기반을 확고히해 검찰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3일 국민보고회에서 “지킬 건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와 국민”이라며 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여기에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친문계 달래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생 경청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근 봉하마을에도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새해 인사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한 상황에서 친문계 의원 등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022.12.25 21:00:00
이재명 턱밑까지 쫓아온 檢…李, 文 만나 ‘친문 끌어안기’ 추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연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당내 친문계 의원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등 당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생 경청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 봉하마을에도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취임 둘째 날인 지난 8월 29일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측은 새해 인사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한 상황에서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하고, 현재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도 친문계와 DJ(김대중)계 의원들을 끌어안았는데, 사법리스크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당내 분열을 막기위한 노림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박 전 원장의 분당 전력을 들며 복당에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직접 나서 수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5 10: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