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큰 문제는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우크라이나 전쟁 305일째인 25일(현지시간)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없었다. 오전부터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선 공습 경보가 울렸다. 가디언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2차례에 걸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첫 경보는 러시아 제트기가 벨라루스 영공을 날아가면서 발령됐고 기지로 돌아간 뒤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공격 보고는 없었다. 이후 한 차례 더 공습 경보가 울렸다. 전날 러시아군의 남부 헤르손 지역 포격 희생자는 16명으로 갱신됐다. 우크라이나 측 야로슬라우 야누셰비치 헤르손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엔 베리슬라우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 중 폭발로 숨진 응급구조대원 3명도 포함돼 있다. 그는 “러시아군이 71차례 포격을 가했다”면서 “시내 중심부도 41차례나 공격했다. 민간인이 사망하고 건물이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헤르손 포격이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측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지역 수장은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이 헤르손에 포격을 감행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려는 역겨운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격이 도시 북쪽과 북서쪽, 즉 우크라이나 쪽에서 날아왔다면서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들의 비열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동부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최근 며칠 동안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 일부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1일께 바흐무트 동부 외곽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인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며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7~0도, 낮최고기온은 -1~9도로 한파가 이어지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은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 전라서해안은 가끔 구름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12도 △강릉 -1도 △대전 -11도 △대구 -6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1~9도다. 도시별로는 △서울 1도 △인천 0도 △춘천 1도 △강릉 8도 △대전 2도 △대구 5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8도 △제주 9도로 예상된다. 울릉도·독도에는 27일까지 5∼20㎜의 비나 1~5㎝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소환통보와 관련해 “이제 국회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입을 떠난 말들은 이내 스스로를 삼켜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청투어로는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 정치는 민심의 심판을 받지만 죄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죄가 없다면 광주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 벗어나라. 국회는 이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21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광주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바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과거 마약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한 폭력조직의 전 간부는 22일 “요즘 10대들은 판매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면 손쉽게 얼음(필로폰을 부르는 은어)을 구할 수 있다”며 “편의점 택배를 통해 물건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거래가 정말 편해진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청정국이란 말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약청정국”이냐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예전엔 사는 사람만 샀지만 요즘은 다이어트나 불면증에 쓰려고 구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하다보니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이 연일 재벌가·부유층 자녀, 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 수사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마약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은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검찰발 ‘마약과의 전쟁’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수사해 기소하거나 수사를 벌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마약사범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재벌가나 부유층 자녀들이다. 특히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고려제강 3세인 홍모씨가 대마초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15일에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자인 홍모씨도 구속됐다. 그는 마약 혐의로 1년8개월 복역 후 출소한 황하나씨와는 사촌 관계다. 여기에 범효성가 3세인 조모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 등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 대마사범 9명을 기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이 자수하기도 했다. 부유층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3인조 그룹 가수의 멤버 안모씨를, 지난 10월21일에는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래퍼 니플라는 지난달 10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YG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씨는 지난 9월2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마약을 함께 거래·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인들 뿐만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2020년에는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다. 20대는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다.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도 2019년 1751명에서 2021년 1962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g에서 2021년 6만5605g으로 6.20배,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 증가했다.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이라고 지칭하지만 현재 한국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기준치를 넘어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연령이 낮아지고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방침을 내건 만큼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약 10여년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자리에서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막아내는 방법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21일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노총 화물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댄데다, 문재인 케어의 방만 운영을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이 먹혀든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 우리 당(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40% 선을 넘어선 것은 정권 출범 초기인 6월 5주 차(44.4%) 이후 24주 만이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를 기록했다. 2주 전(4~6일) 같은 조사(39.5%)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부정 평가는 2주 전(58.3%)보다 4.2%포인트 하락한 54.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9.2%포인트(34.7%→43.9%)가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층(34.8%→44.8%)에서 10%포인트,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14.9%포인트(44.8%→59.7%)가 올랐다. 특히 이번 지지율 상승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진보성향층, 여성층에서 견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경기(2주 전 대비 9.2%포인트↑), 60대 이상(14.9%포인트↑), 진보성향층에서 10.5%포인트(11.4%→21.9%)나 급등했다. 서울 4.9%포인트(40.2%→45.1%), 대전충청세종(41.5%→45.8%)과 부산울산경남(41.6%→45.9%)이 모두 4.3%포인트 상승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여성층의 지지도 2주 전과 비교해 34.8%에서 44.8%로 10%포인트나 급등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나선 것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전임정부와의 차별화 전략’과 ‘법과 원칙’이라는 명제가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간 이태원 참사 등 악재가 겹쳐 3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속에 12월 초반부터 영남권 보수결집 등으로 36%에 접근했다. 또 지난주 국민과 함께하는 100분 생방송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비판,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감사원의 조사로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의 ‘악몽’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론은 빠르게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돌아섰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정 평가가 54.1%에 달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 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 등을 꼽았다. 정권 출범 1년 차에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가 앞선 상황이지만, 최근의 정부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노동 정책 변화나 연금 개혁,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21일, 한파는 주춤하겠지만 새벽과 아침 사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함박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경기북부.동부, 강원내륙산지, 제주도산지는 5~10㎝, 서울과 인천, 경기남서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엔 2~8㎝의 눈이 예상된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3~6시부터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전남북부에는 오후 9시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22일부터 다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내일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3~10도)수준으로 회복하지만,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추워지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6~5도, 낮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춘천 -6도 △강릉 2도 △대전 -1도 △청주 -1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2도 △부산 5도 △제주 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2도 △강릉 10도 △대전 5도 △청주 5도 △대구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에게 “너무 뚱뚱하다”,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등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집회가 통하지 않는다.” 14일 한 노동계 인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대정부 압박용 집회 및 시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보름이 넘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업무로 돌아간 것은 민조노총 입장에선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온도차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화물 노동자 시위에 관련, 경찰은 쇠구슬과 폭행 등민주노총 조직원들의 각종 불법 행위에 철퇴를 가했고, 고용노동부는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선복귀 후논의라는 원칙을 고집했다. 이번 파업 강경 대처의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비단 노동계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국 장애인철폐 연대의 시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더 이상 끌려다닐수 없다” 강경일색 尹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에 나선데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각종 압박에 휘둘릴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보인다. 경제회복과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담보로 한 노동계의 압박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향후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는 선복귀 후논의를 얘기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장기화하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전면 제검토 카드를 꺼내들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이같은 파업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류마비를 초래하는 총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민주노총은 내부 단결도 한계를 보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0명 중 6명이 파업종료를 희망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우조선해양 노조,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체 불참하거나 사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여기에 지난달 포스코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 ◆인국공 해결한 文 마저도 등돌린 노동계 노동계에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노동계는 각종 집회시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을 압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이끄는 등 노동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써온 문재인 대통령 마저도 민주노총으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이후 경영계와 보수층의 반발에도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택했다. 한전의 경우 검침 인력 5200명을 자회사 한전MCS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이에 노동계에선 “반쪽짜리 사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 정부가 협상 노력에도 비판을 받았다면, 윤 대통령은 엄정대응으로 샅바 싸움에서 우위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역대 어느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국공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힘을 쏟아왔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민주노총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식으로 공을 들인 공공기관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선 인력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현재같은 경제위기 사항을 타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