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낙관론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서울 집값 하락 통계를 내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격에서부터 일자리까지 각종 지표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왜곡된 통계를 믿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과 감사원이 야당 탄압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20일 국민의힘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원의 전격 조사로 표면화되긴 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민간의 통계가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전 정부는 2019년 11월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9·13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고, 서울도 장기간(32주)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분석은 대부분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 통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의 통계 수치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중위아파트 가격이다. 중위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10월 기준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158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사이 약 70%가 급등한 셈이다. 정부의 통계는 32주 하락을, 민간의 통계는 70% 급등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통계 왜곡 논란은 특히 이번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질 사유가 청와대의 불만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일파만파 확산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당시 통계청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발표를 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통계청 자료의 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잡은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원이 만든 자료로 알려졌다. 이후 강 선임연구원은 경질된 황 청장의 뒤를 이어 통계청장이 됐다. 그는 취임 후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통계가 조작됐다며 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나 전 정부 측 인사들은 통계 기준 변경은 체계 개선이라며 감사원의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문가들을 포함해 보는 눈이 많은 것이 통계인데 대체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수많은 눈을 속이고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조작 의혹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연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다”고 했다. 야당 측 인사들의 발언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문 정부가 통계 수치 자체를 바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정책 홍보에 유리하게 기존과 다른방식으로, 수치를 뽑아내 설명한 것에 대해 현 여당은 국민의 눈을 속인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측 인사들은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왜곡)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친윤계 진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월등히 올랐다. 소장파와 비주류의 비판 속에 이제 눈은 친윤계 후보들 간 경쟁으로 쏠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투표만 100% 반영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투표제도 신설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원장은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당 안팎으로 “비윤계 당선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의원에 맞서, 친윤계 의원들이 단일화에 이를 수 있는지가 당권 경쟁의 주요 변수였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룰을 도입하면서 유 전 의원은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이에 지금까지 선단일화를 외쳤던 친윤계 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가 단일화 효과를 가져오면서, 후보 사퇴 등 자체 단일화 압박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설령 중도층을 등에 업은 유 전 의원 등 비윤계 후보가 최다 득표를 해도 2위 후보와 재투표한다면 분산됐던 당원 표심이 2위 득표자에 모일 수 있다. 이번 지도부의 결정으로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진 유 전 의원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당원 투표 100%라는 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해 한 폭거”라고 반발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상식과 명분을 상실한 채 누가 봐도 특정 후보(유승민 전 의원) 죽이기로 보이는 룰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 해시태그로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고 적었다.

한국게임학회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압박했다. 학회는 20일 입장문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게임업계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4가지 약속 중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학회는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관해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 그리고 학계와 게이머까지 의견이 일치하는 좋은 상황에 특히 대통령 공약인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 때 검찰 관리 업무를)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어느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질의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쿨(cool)하다는 보통 뒤끝없고 깔끔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쿨하다”고 평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범죄 사실은 그렇게 쿨하지 않다. 무엇보다 재임 중 11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 그런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윤 대통령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하는 결정으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MB 특별사면은 윤 정부에게 득이될까 실이될까.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선직후부터 MB사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통해 MB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회동은 불발됐다가 다시 성사됐고, 실제 MB 사면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이 때부터 MB 사면의 논의는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면론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이미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통합 등이 꼽혔지만,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국민의힘 내부 MB계의 요구도 밑바닥에 깔려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손꼽힌 장제원 의원과 검찰 출신으로 동갑내기 친구인 권성동 의원은 모두 이 전 대통령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한 MB계로 분류된다. 윤한홍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실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지냈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MB계다. 권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주는 건 또 다른 정치 보복이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다며 총대를 멨다. 정치권, 특히 여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의 시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벌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지난 2020년 10월29일 대법원은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시트 제작 업체인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인 것이 인정됐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89억원도 받은 것도 인정됐다. 삼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17대 대선 당선이 확실시됐던 2007년 11월부터 재임 기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한테서 받은 연임 관련 2억여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직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10만달러,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비례대표 공천 대가 2억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죄가 가볍지 않은데 특별사면이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벌금 82억원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완납했고 벌금은 130억 중 82억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전 대통령측은 “개인 자산이 없어 나머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는 벌금 환형유치(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로 구치소를 1년6개월 정도 더 사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이 결정될 경우 벌금 82억원에 대한 벌금 환형유치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 중 2년7개월 가량밖에 수형생활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의식한듯 오는 28일 기간이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측이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펼쳐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특별사면이 28일자로 단행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의미가 없고, 31일자 사면이라도 3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된다. 또 만에 하나 사면이 불발될 경우 내년에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어느쪽이라도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현재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부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3%로, 찬성(39%)을 압도했다.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특별사면도 반대 의견 51%로, 찬성(34%)보다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2%가 ‘잘했다(아주 잘함 31.8%, 다소 잘함 33.4%)’고 답해 ‘잘못했다’(31.8%)는 응답을 2배나 앞섰다.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 추출)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설문 응답률은 1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여론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달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수층의 핵심지역인 TK(대구경북)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팬층이나 지역적 지지 기반도 약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MB 사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단 얘기도 나온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되자 한 장관이 법과 원칙을 내세워 윤 대통령에게 거듭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야당에선 이미 MB 사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의사)시험은 다시 치면 된다.” 지난 2019년 10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고졸이 되면 어떻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하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살수 있다”는 김씨의 이야기엔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잇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스펙이 모두 허위는 아니고 입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게 조씨측의 주장이다. 또 두 대학의 이같은 입학 취소 결정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없어 소송을 통해 진실을 확인한다는게 취지다. 하지만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그의 입학에 활용된 각종 스펙이 허위로 판단됐고, 이를 근거로 내린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는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대와의 소송에서 조씨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권익위에 권리구제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의 판단은 복지부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법적구속력을 갖는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는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씨의 기대와 달리 권익위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대 의전원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대는 향후 재판에서 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 조씨와 부산대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형사사건 기록 외의 다른 부분은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학벌과 입시에 민감한 여론은 오래 전에 조 전 장관과 조씨에게서 돌아섰다. 지난 2021년 1월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에게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에 대해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1.4%로 긍정응답(31.4%)보다 2배나 높았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조씨와 관련된 논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씨의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 터져나오자 “인턴십을 이용할 수 없던 많은 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비난해 달라”면서 “그런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인턴을 한것을 두고 아이를 비난한 것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나 하는생각을 아비로서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인력을 대거 동원해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스펙’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작성했고,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단국대 의학연구소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결국 조씨의 입시용으로 총 7개의 허위스펙을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이로 인해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후 시선은 조씨의 의사면허에 쏠렸다. 온라인상에선 “허위스펙으로 입학만 만큼 이를 토대로 딴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조씨는 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자격과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씨와 부산대의 재판은 지난 6월9일 첫재판 이후 답보상태다. 전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씨의 변호인단은 내년 2월2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씨는 첫 재판부터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과 조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그의 의사면허 취소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자격도 없는 (조씨가) 의료 행위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5㎝, 제주도 산지는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다”며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침최저기온은 -17~1도, 낮최고기온은 -2~6도가 되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3도 △강릉 -4도 △대전 -8도 △청주 -7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2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0도 △청주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드디어 꼬리가 밟힐 것 같다”고 했다. 진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에서 쌍방울 거쳐 이재명으로, 대충 이런 그림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도 결국 같은 사건?”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추가 포착하고, 이를 도운 화천대유 공동 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 검찰이 김씨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자 이에 압박감을 느낀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최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체포당했다. 최씨는 김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날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기도 했다. 최씨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자해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향후 집권여당 당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TK(대구경북)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의중 등 대부분 대세를 거스르지 않은 TK지만, 이번 국민의힘 당권 후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 출신 당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TK 당원들이 유 전 의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 전 의원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에 당권주자들은 향방을 잃은 TK 당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앞다퉈 TK로 향하고 있다. ◆당권 결정 지을 TK “유승민은 글쎄” 13일 대구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당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차기 당권 후보자 중 지역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표로 활용되어온 TK 지역정가는 지역출신 정치인에 대해 목말라 있는 상황이다. TK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대세를 확정지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홍준표 현 대구시장에게 손을 들어 준 것과 같이 유난히 지역 기반 정치인에게 표심이 강하게 나타는 곳이다. 홍 시장의 경우 영남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청소년기를 대구에서 보냈다. 하지만 최근 당권에 도전한 유일한 TK출신 유 전 의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으로 지역 당심이 좋지 않다. 사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여러측면에서 TK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장자로 평가받아 왔다. 유 전 의원은 2004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내리 4번을 대구 동구 을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특히 마지막이었던 제20대 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도 7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될 만큼 그에게 보내는 TK의 당심은 절대적이었다. 영주 출신에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나온 그는 TK에 정치적 근거지를 둔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보수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승승장구했다. 친박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유승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유 전 의원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박 전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유 전 의원은 ‘할말을 하던 보수당 의원’을 넘어 분당을 선언하고 개혁보수 신당인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신뢰가 남아있던 TK 당심은 돌아섰고 그에겐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경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유 전 의원의 경우 지역 정가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온 이후 이 같은 지역 민심은 더욱 유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TK가 당권경쟁에서 유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구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의원도 스스로 TK 보단 여론조사 등에 기대를 거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4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보다, 정부의 성공에 당심을 모을 당 대표를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심을 잡아라” TK로 향하는 후보들 고향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TK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보는 유 전 의원을 제외하곤 없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를,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의원과 울산시장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던 김기현 의원은 모두 PK(부산경남)를 정치적 근거지로 두고 있다. 여기에 인천에서 내리 4번 당선된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이에 TK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TK를 향하고 있다. 최근 정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당원 수가 많은 영남에 후보들이 구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전당대회 선거인단 예측안’에 따르면 선거인단(당원) 32만8889명 중 TK와 PK를 포함한 영남권 당원은 51.3%(16만8628명)로 가장 많다. 당원투표 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영남권 당원투표 결과가 약 45%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PK를 정치적 기반으로 둔 안 의원과 김 의원의 경우 TK를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고, 남은 의원들은 PK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TK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TK가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TK를 찾은 당권 도전자들은 연일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선물 꾸러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 국민의힘 당원연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을 당원연수에 강연자로 나서는 등 연일 TK지역 당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11일 대구·경남 일대 당협 간담회와 당원 연수 강연에서 대선 당시 원내대표 경험과 지방선거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거론하며 ‘이기는 리더십’을 부각했다. 이자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본인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TK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내세우며 구애를 펼치고 있다. 안 의원은 “원내에서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징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고, 윤 의원은 “개별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관계의 시선이 대통령실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스 차명 의혹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사면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변수는 MB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로 끝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MB의 일정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일정을 포함,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닌 연말 사면을 결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시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MB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 안팎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던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집권여당의 당심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 청산의 명분을 앞세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의혹을 파헤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하고, 법의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대권을 손에 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진정한 의미의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MB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지사의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이 15년 이상이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를 같은 선에서 놓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수 지지층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까지 유례없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인 상황으로, 김 전 지사 등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범죄혐의를 밝혀냈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직접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검찰 시절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사건을 자기 손으로 사면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평소 소신인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감된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으로 각각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들의 특별사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권 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과 전북은 내일 오후 6시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용인)와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청권 및 경북북부내륙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적설량은 경기남부와 충청권(남동내륙 제외), 전북에 2~8㎝, 강원남부산지와 충청북부는 10㎝이상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5도 가량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4도 △강릉 -8도 △대전 -9도 △청주 -8도 △대구 -6도 △전주 -5도 △광주 -2도 △부산 -3도 △제주 3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춘천 -3도 △강릉 0도 △대전 -1도 △청주 -3도 △대구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