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맞닥뜨린 민주당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총장의 뇌물수사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번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부가 요구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예정대로 국회가 열리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나오는 등 증거는 노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 이제 눈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에 쏠린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은 곤혹스럽다. 증거와 증언이 노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수사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리를 거쳐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도 향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현직 의원이라는 부담을 제외하면 검찰로서 승률이 높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역대 총 65번이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같이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국회로 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향후 다가올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 우선 민주당 주류 의원들은 이런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 대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택권은 민주당에 있다. 과반의석수를 확보한 이상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가결과 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차원의 부담을 줄이고, 의원 개인의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상황에서 24∼72시간 내 표결을 위해선 16∼18일 사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순연될 경우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및 표결 절차도 미뤄지게 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복귀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위한 들러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다. 특히 야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복권을 주장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내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치적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시사한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정치권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를 눈여겨보고 있냐는 질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만기 출소가 약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김 전지사의 가석방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시키겠다는 건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MB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지사의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이 15년 이상이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를 같은 선에서 놓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수 지지층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노웅래 의원 등 야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비롯한 대안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계통보호 및 해석 전문기업인 원리솔루션이 최근 한국남동발전 산하 총 5개 발전본부의 전력계통해석을 통한 아크플래시 에너지 분석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원리솔루션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남동발전본부 산하 5개 전 발전본부의 아크플래시 에너지 분석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간에 걸쳐 수행했다. 아크플래시는 보통 단락을 원인으로, 자외선과 열이 발생하는 전기 사고다. 2020년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아크플래시 사고는 전체 전기사고의 36%를 차지할 만큼 위험이 높다. 고온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화재로 연결돼 기업의 물적 피해 등 2차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선진 국가가 신규공사시 의무적으로 아크플래시 에너지분석을 하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의무규정이 없다. 업계에서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크플래시 에너지 분석을 법규로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원리솔루션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 용역을 일괄 진행한 경우는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라고 말했다. 원리솔루션은 전기안전 전문업체로써 아크에너지 분석에 따른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사고에너지 제거 및 경감 대책 등 전기작업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민주 경청투어에서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야당 정치인과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비판해 온 지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보고 대중을 향해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표의 발언에 앞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화면까지 이용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전 방문에 앞서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요즘 내가 이 얘기하다 잡혀가는 거 아닐까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들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13일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2018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12단계(2017년 27위→2022년 39위) 하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조세정책 경쟁력 순위는 15위에서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윤심을 내세우는 당권 주자들을 향해 “윤심을 파는 분들은 스스로 총선 승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13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을 걱정할 때인가. 총선 지면 끝이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식물정부로 전락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인데도 개혁을 못 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순간 개혁의 골든타임이 찾아온다”며 “정말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선 후보를 단일화했고, 인수위원장을 했고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인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 주자급인 자신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참 한가한 생각이다. 어떤 당대표가 총선에서 이긴다고 한들 자동으로 대선후보가 못 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부산·경남(PK) 지역에 이어 이번 주 대구·경북(TK)을 찾아 민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중도 민심과 달리 TK·PK 당심·민심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저는 제1 장점이 영남 기반의 수도권 의원”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호남은 저희 처가가 있는 곳이고, 저는 대전의 명예시민이다. 직장이 천안 단국대, 대전 카이스트였다”며 “제 연고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룰을 9(당원)대1(여론조사) 또는 10대0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있다”며 “비당원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충청을 찾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하고 민생 행보에 나선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불어닥친 검찰발 수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토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은 당심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영남으로 향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어가면서 여야 의원들의 각자의 셈법에 따라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세종 권역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행사에선 예산안과 법률안 추진 등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10시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계획됐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충북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충북권 타운홀미팅 진행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번 민생행보는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입법 사항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대표가 그동안 침묵했던 검찰 수사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현장 일정이 대정부 성토장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에 대해 발목잡기, 방탄 등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반박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공포정치가 되고 있어 관련 당원, 국민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 대표 상황에 따라 즉석연설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영남 지역을 찾고 있다. 내년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원투표 비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당원 수가 많은 영남으로 향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의 부산 일정 중 당원협의회 16곳을 방문했다. 지난 3일에는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경북 칠곡 당원연수 행사장에 모였다. 조경태 의원은 12일 당 지도부의 부산 현장 비대위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3일 경북 안동·예천·문경 등을 방문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전당대회 선거인단 예측안’에 따르면 선거인단(당원) 32만8889명 중 영남권 당원은 51.3%(16만8628명)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도권 32.3%(10만6269명), 충청권 10.3%(3만3822명), 강원권 3.4% 등 순이다. 당원투표 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영남권 당원투표 결과가 약 45%가 반영되는 셈이다.

바야흐로 4K 모니터 대중화시대다. FHD 모니터가 주를 이루던 2·3년 전과 달리 최근 4K모니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차세대 콘솔게임기 판매 증가와 함께 가파르게 성장했다. 4K모니터가 대중화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용자환경(UI)을 강화한 가성비 모니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으로 게이밍기어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주연테크는 4K모니터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을 포함한 닌텐도스위치, 삼성Dex 등 게이머들에게 필수적인 ‘C타입’ 단자를 채택, 보다 쾌적한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주연테크의 V32UE 4K 모니터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올해 초 출시해 가성비로 인기를 끌었던, 28인치 4K모니터 V28UE의 후속 모델이다. 제조사에 따르면, IPS 178도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 측면에서도 왜곡 없는 선명한 화면을 느낄 수 있다. sRGB100%로 실물에 가까운 색 표현 능력과 350cd/㎡ 밝기의 화면을 구현한다. 무선 리모컨 지원으로 원거리에서 OSD 조절, 외부입력, 볼륨조절 등이 가능하며 100X100㎜ 베사홀을 지원해 스탠드암 또는 벽걸이 형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플리커프리(깜빡임 방지), 로우블루라이트(청색광 감소), 논글레어(저반사) 등의 시력보호 기능도 갖췄다. 실제 기자가 사용해본 V32UE 모니터는 게임 유저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40만원대 4K가성비 모니터로 요약된다. 우선 4K모니터의 기능에 충실하다. 밝기 350cd/㎡로 다이나믹레인지(HDR) 기능을 킬 경우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구현해 강렬한 명암대비를 보여준다. 삼성 덱스(Dex)모드와 닌텐도 스위치 등 USB-C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들과도 손쉽게 연결이 가능한 게 특히 강점이다.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닌텐도스위치를 모니터로 연결해 사용하는 유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V32UE는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USB-C 65W 지원으로, 영상 출력과 함께 노트북 등 전원 충전이 가능하다. 애플 맥북을 포함한 USB-C 충전 단자의 노트북을 연결하면 화면 출력과 동시에 충전이 이뤄진다. 다만 제조사는 제품 안정성을 위해 별도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사율이 60Hz인 것은 단점으로, 1인칭 슈팅게임(FPS)을 즐길 경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스퍼커가 장착돼 있지만, 고음질을 원한다면 별도의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는 게 좋다. 같은 화면 크기에 심지어 더 저렴한 대기업 제품도 있지만, 같은 가격대에 DP 1.2, C 3.1, USB2.0 등 다양한 포트를 갖춘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만약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 및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가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라 합의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반헌법적 반노동정책이라며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비노조원에 대한 민주노총의 폭력사태를 비롯해 파업 천막에서의 도박 등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하 대형 노조들의 참여는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강대강 대결에서 민주노총이 밀리는 모양새다. ◆쇠구슬부터 불법도박까지, 민심 잃는 파업 6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당초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라는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 종료된다. 운송료 등 부담 증가와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재계의 주장이 있긴했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안전운임제 일물제 폐지가 긍정여론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과 각종 구설수에 민주노총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도박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판돈 110여만원 상당의 ‘훌라’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몰제 폐지를 위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설치한 군산항 부두의 한 천막 안에서 불법 도박이 행해진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원들의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도 여론 악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쇠구슬 테러’ 사건과 관련, 새총 발사자 등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노조원 트레일러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남 광양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을 적치하던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져 입건됐다. ◆산별노조 미온적… ‘동투’ 동력 약화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최근 잇따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며, 총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낮은 파업 참여율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와 연계를 통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려던 민주노총의 계획은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의 불참으로 틀어지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이날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이날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원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노조 역시 6일 총파업에 참여하는 대신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 포스코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와 각종 구설수 등으로 인해 여론이 등을 돌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마저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결국 명분을 잃은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