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더탐사 소속 기자 김모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받는 동안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지난 27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김씨가 불응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 5명이 27일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한 장관의 집 앞까지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에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당한 기자들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면서 수사축소 등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귀국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을 제외한 꼬리자르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같은 수사 은폐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재판에서 귀국 당시 검찰측의 선처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검찰 측의 선처 제안을 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못 믿었다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와 귀국해서 조사받으면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 과정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한 명만 기소하는 걸로 남 변호사에게 말한 정황도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말을 뒤집자 검찰 수사보다 법원에서 진술을 밝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남 변호사는 검찰 측의 제안을 믿고 지난해 10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체포해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하지만 선처를 기대했던 남 변호사의 생각과 달리 검찰은 11월4일 그를 구속했다.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장동 수사 윗선라인이 모두 친문 성향의 검사들로 채워져,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이 지검장의 경우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실무를 담당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혔고,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하지난 7월 검찰 새 수사팀이 들어서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새 수사팀은 남씨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구속 및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들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시기였던 지난 1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수사팀 인원을 대부분 유임시키며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김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을 맡은 정용환 당시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쪼개기 회식’ 여파로 사표를 낸 유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지검으로 전보됐지만 이 마저도 수사팀 일원이었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유 부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와 함께 대장동 수사팀의 인력 및 구성이 모두 바뀌었고 수사는 윗선을 향하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 인사와 함께 ‘특수통’으로 이름난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부임했고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2명 빼고 대폭 교체됐다.

화요일인 29일은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제주도와 경상권에는 오후 3시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오늘부터 이틀간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남 동부 남해안·제주도·지리산 부근에 내리는 비의 양은 20~70㎜다. 특히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29일 낮 최고기온은 6~20도로 오늘보다 4~10도가량 낮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가 되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춘천 9도 △강릉 15도 △대전 11도 △청주 11도 △대구 15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부산 17도 △제주 1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11도 △강릉 19도 △대전 12도 △청주 11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부산 19도 △제주 15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연쇄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19.5% 수준이다. 내륙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주요 항만은 화물차 운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평시(3만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교섭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26년까지 현 인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1539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안전 대비와 2인1조 근무 원칙 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첫 개최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조 조사대상기관에는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는 대통령실 기관들이 포함돼 있다. 이미 사고수습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과 소방의 책임론이 불거진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 정부 주요기관들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조 초반부터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자칫 거대 야당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바꾼 이번 국조가 여당과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vs “대검은 제외해야” 이날 특위은 당초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에서 대검부분을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은 전날 여야 간사간 합의로 법무부 대신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전 11시17분 특위 회의장으로 들어와 “나머지 여야간 합의는 다 이뤄졌는데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을 좀 빼달라(고 한다), 이게 아직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검을 조사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명분은 표면적으론 대검의 마약수사와 이태원참사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조사 범위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간사들에게 양해해달라고 요청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야권에선 이태원 참사당시 수사당국의 마약수사로 인해 이태원 현장 통솔 경찰인력이 부족했다는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경찰의 마약수사는 대검찰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는게 야당의 생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엣가시’로 여겼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 뿐만이 아니다. 샅바 싸움에서 초반에 기선을 빼앗길 경우 향후 진행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여당에 존재한다. 향후 국조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문제 등이 재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우상호 특위원장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반대 의원으로 지목한 뒤 “검찰 로비 받은 거 아니냐. 산하기관 로비 받아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간 합의한 내용을 엎으려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주고, 예산안 받고’ 대통령실에서도 불만 사실 이번 특위의 조사대상만 보면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어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은 “아무리 예산안 때문이라곤 하지만 조금 섣불렀다는 생각도 든다. 자칫하다간 민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지만 사실상 본경기는 청문회”라며 “대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간 것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잡음도 나온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험부담에도 국민의힘은 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을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여야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한다. 즉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후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정조사의 기간과 내용은 대부분 예산안과 결부돼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 합의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여권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보다는 여권이 함께 하는 국정조사로 명분을 얻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일면서 향후 국조는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중추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구속 1년만에 석방됐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는 입을 닫았다. 김씨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김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측을 향해 폭로전을 이어갔던 두 사람과 달리 외부에 입을 열지 않고,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남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두 사람과 달리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직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24일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참관한 후 오후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경찰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사실상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보고, 박 경무관을 상대로 정보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는 소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이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하게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한 혐의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팀장을 상대로 참사 당시 인근 지역 구급대 지원 요청 등 구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 경정을 소환해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이 대표의 턱 밑을 겨누고 있다. 이와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소환요구와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방탄국회와 장외투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불법청탁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세대교체을 포함한 야권 재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분수령은 이재명 소환,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연루의혹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마저 구속 기로에 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사태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게 민주당 내부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정치검찰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을 뒤흔들 검찰 수사의 분령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요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입을 열고 올해 안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서면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에도 이 대표는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면조사든 서면조사든, 이 대표의 조사가 끝난 뒤 따라올 수순은 영장청구다.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로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기가 진행 중인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때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때 가결된다.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소극적이었던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020년 10월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5년 8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바 있다. 문제는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총선이 2024년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로서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점점 커져가는 위기론, 장외투쟁 불사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과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처리 등 각 단계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비명계 의원들과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야권 재구성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를 겨냥한 형태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시설을 겨냥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더해 최근 검찰 수사는 민주당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웅래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이 사건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9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경찰 간부 등 핵심 관계자들도 이 전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비해 당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하면서 검찰 수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위한 방탄국회, 장외투쟁 등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정도면 검찰이 민주당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에 당 내부도 술렁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걱정은 없다”면서도 “검찰 공화국이 야권을 탄압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가만이 있겠느냐. 장외로 나가 방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사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낸 것을 시작으로 남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뒤늦게 관계자들이 이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예상한 선제적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제 눈은 24일 풀려나는 대장동 일당의 몸통인 김만배씨의 입에 쏠리고 있다. ◆유동규에 이어 남욱까지 입 열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석방된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자진해서 이 대표 측 연루 관계를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며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진술에서 핵심은 지금까지 천하동인1호의 실 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에서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유동규)에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도 “천화동인 1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유 전 본부장이 이미 태도를 바꿔 검찰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책임을 덜기위한 판단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검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향후 검찰의 구형 및 재판부 양형에 일정 부분 호의적 결정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검찰 수사의 몇가지 헛점 하지만 남 변호사의 진술에는 몇가지 헛점이 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누구한테 요구받았다”,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등 유보적·제3자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는 천화동인1호 지분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은 시장실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측은 여전히 이같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의혹을 받는 정 실장측 변호인은 “흔히 객관적 물증이라 하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녹취록에 나오는 말”이라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검찰로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이 대표를 기소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대표가 최소한 측근들의 천화동인 지분 소유를 용인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측근들의 진술 혹은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뿐이다. 검찰로서는 우선적으로 김만배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유지할지, 태도를 바꿀지가 중요하다. 김씨는 오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만약 김만배씨의 추가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만약 검찰이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으로 이 대표를 옥죌 수 없다면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을 물고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진행돼 각종 사업구조 결정의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배임 혐의 의율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장동 투자 의혹의 실체가 아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 대표의 책임을 묻는 법정 다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치공세,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떠안아야 한다. 정쟁으로 정치판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야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직면할 수 있다. 설령 재판에 간다고 해도 검찰은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만약 법정 싸움을 벌인다면, 이 대표측은 사업으로 인해 공공환수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여전히 거리낄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조세저항 차원에서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해 좌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금투세 유예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당초 금투세 도입에 앞장 섰던 민주당에선 이대명 대표와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대립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까.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국민 조세저항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금투세 유예 여론 조성을 위한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부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바 있다. 이번 여의도 연구원 좌담회에는 이대호 와이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금투세 유예에 대한 중론을 모았다. 김용태 원장은 “주식·채권 수익에 기존에 없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에 대한 국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면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감안하면 지금은 금투세 유예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개미 독박 과세라고도 불린다”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은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결정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큰손’들은 세금을 피해 떠나고 개미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금융시장 급변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의 20%를 매겨온 현행 세법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주주들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정됐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투세 부과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 유예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과세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위축으로 전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며 “금투세 도입이 강행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기류의 변화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비공개 당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우려를 표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금투세 도입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금투세 도입 ‘신중론’을 친문계로 분류되는 신 의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이 쓴 ‘어떤 어려움’ 표현이 ‘이재명 대표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입장과 관계없이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해야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천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고,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