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 기로에 서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4선 중진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죽이기가 본격화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 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이 말한 ‘증자살인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잇는 연결고리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뇌물을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선거에 사용했고, 나아가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을 둘러싼 수사에 더해진 악재인, 4선 중진인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2020년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노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집에 보관한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추후 출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 의원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사무실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수사, 기획 수사, 공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동료 의원은 물론 당내 ‘윤석열정권 정치보복대책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주장한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수사마저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전 사무총장이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노 의원의 경우 당이 쉽게 옹호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더큰 문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점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업가 박모씨와 이 전 사무청장 사이에 오간 청탁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경찰 간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이름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뇌물을 줬다고 알려진 박씨는 과거에도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박씨는 2008년 터진 부산자원 특혜 대출 사건의 주인공으로, 당시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과의 친분관계도 거론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회기 중에 야당 중진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검찰이 이미 어느정도 증거와 증언이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검찰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늘어날 경우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수습으로 진땀을 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온 이 장관에 대한 경질설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다. 그럼에도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청의 안일한 태도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에 대한 경질 및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날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압박 카드로 이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장관의 책임론은 어느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 12분 ‘숨을 못 쉬겠다’는 119 신고에도 구조대원은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목소리에 생기가 있어” 출동하지 않았다고해 빈축을 샀다. 이런 소방청과 경찰청을 다 거느린 관청이 행정안전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재난안전통신망도 행안부가 관장한다. 그 행안부 수장인 이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말해 논란을 자초한바 있다.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그에게 무한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전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 장관에게 악수를 청했고, 앞서 지난 11일 순방 출발 전 배웅 때는 이 장관 왼쪽 팔을 두 차례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경질론이 들끓자 재신임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이 장관의 경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때처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주로 기용해 왔고, 행보에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비판적이어도 경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와 서울법대 동문인 이 장관을 두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의힘 역시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장관의 경질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경찰 수뇌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이유로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장관이 사퇴를 할 경우 정부에도 득이 될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과 소방 모두가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에 벗어난 윤 대통령의 독불장군 리더십에 분노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한 상황이다.

수능일인 17일은 예년보다 3도를 웃도는 아침기온으로 ‘입시한파’는 없겠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0~10도, 낮최고기온은 15~18도가 되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8도 △춘천 1도 △강릉 7도 △대전 4도 △청주 5도 △대구 5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춘천 15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청주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될까 침묵하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총 158명 중 155명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나열됐고 외국인 희생자들 이름도 포함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이 반대 의사를 밝혀 현재 10여명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공개 매체가 친야권 성향 매체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시민언론 빙자한 비열한 선동, 엄정 처벌해야 제목의 글에서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이 희생자들을 이용해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엄정하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전 대형 참사에서 사망자 명단이 공개돼왔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유가족들도 동의했으며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희생자들의 이름과 신원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켜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민주당은 자칫 불똥이 튈까 침묵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냐”며 유가족 입장을 반영한 희생자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민주연구원 이연희 부원장 텔레그램 메시지(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수신)가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과방위 제2소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현지 방문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선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까지 소환했다. 영부인의 순방 중 행보로 인해 정치권이 또 다시 시끄러워졌다. 14일 여야는 김 여사의 현지 병원 방문 행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유명 배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하며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했다며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에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방문해 사진촬영을 했다”며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 방문해 홍보수단으로 삼은 건 더욱 실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갔다”며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김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이다. 외국 정상과 팔짱을 낀게 외교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대한민국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인데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은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라며 “팔짱을 왜 끼나. 이게 공공 외교의 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공식 사진 촬영인데 팔짱을 끼고 하신 건 조금 불편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친근함의 표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이다. 그냥 사적인 자리나 파티도 아닌데 그래서 눈에 띄더라”라며 “상대방이 결례라고 느끼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애매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소환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정권을 빼앗기더니 정신줄마저 놓은 건가. 시비를 걸려면 제대로 걸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며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 영부인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7월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당시 프랑스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팔짱을 낀채 친분을 자랑했다. 당시에도 “외교 무대에서 팔짱을 끼는 것이 결례다”, “예의가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대상은 타국 정상이 아닌 영부인이었다. 또 라오스 국빈 방문을 마친 뒤 환송식에서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걸은 걸 두고 외교참사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는 또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4일간 문 전 대통령 동반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다녀왔는데, 대통령 순방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을 붙여, 당시에도 부적절한 과잉 의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4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9~19도)보다 5도 내외(경상권은 10도 내외) 낮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와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3~11도, 낮최고기온은 12~18도가 되겠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7도 △청주 8도 △대구 7도 △전주 8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춘천 13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청주 14도 △대구 15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모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박씨가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4년7개월 만의 결론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 폭언 및 폭행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9월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약 2년간 재판이 중지됐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박씨가 언론에 해당 동영상을 공개한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친권 박탈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결혼했다.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는다. 앞서 간담이냐 회담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미국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넘어,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연쇄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가 주요 현안이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 등의 해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일본의 언론 등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기부금을 모았고,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도 각출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국 내에서도 원고(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진통 끝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했지만 이 점을 강조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애써 강조하려는 배경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있다. 일본은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반발하며 한국 측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게 되면 한국 측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집권당인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숙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할 IRA 개정 이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래 전신 법안인 ‘더나은 재건법’(BBB)엔 이 내용이 없었으나 미국 상원 의회가 올 7월28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한 IRA 법안으로 수정해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여기에 서명하며 전격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원 다수당 탈환이 예상되는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해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법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언론의 기본적인 취재를 제약한 데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김은혜 홍보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어 논란이 인데 이어 이번 언론탄압 논란까지 정부의 국정홍보가 도마에 올랐다. ◆“국익 걸려있다” vs “언론탄압일 뿐” ‘MBC는 지난 순방 당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를 풀어내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MBC에 대한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며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MBC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해외순방에서 국익을 훼손해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MBC 측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낸 문자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이 드러난다. 대통령실은 MBC측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지난 9월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이야기다. 당시 윤 대통령은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을 낳았다. ‘OOO’에 대해 MBC 등 많은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십자포화가 날아들었다.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가 격돌하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전문업체에 자문을받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MBC는 별도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MBC는 또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로서는 MBC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대통령기 탑승 제한은 자칫 대통령실 기준에서 국익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비춰진질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비판이다. 야당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탄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해외순방 준비에 집중하시길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홍보수석은 ‘웃기고 있네’, 흔들리는 국정홍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일상화하며 대국민 홍보 전면에 나섰다. 윤 대통령 스스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친언론 전략이 MBC와의 불편한 관계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사유재산 이용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비단 MBC와의 갈등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홍보의 최고 책임자인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강 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모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태원 참사 대응 질의를 하던 도중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해당 글자를 지우기도 했다. 김 수석 등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 없는 사적대화라고 해명했지만, 어떤 내용의 대화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하자 김 수석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강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지웠다”고 해명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퇴장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