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점점 이 대표를 옥죄는 모양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져나오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최측근 두 명의 금품수수를 고리로 이 대표와 관계를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있는 예비비 예산을 내년에 30% 넘게 늘리기로 했다. 야당은 늘어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감액을 예고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비비 예산으로 5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조9천억원) 대비 33.3%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3조4000억원으로 올해(2조1000억원)보다 61.9% 증가했다. 일반예비비는 1조800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예비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비 지출안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거의 해소됐고, 재난·재해를 비롯한 관련 소요는 예년 수준의 예비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대통령실 이전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 방역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예비비를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박한 백신 소요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데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시 특검이 소환됐다. 대장동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은 차갑다.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맞불로 이번 이슈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강행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으로도 여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과 험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 대통령 거부권 등 고민거리가 적지 않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가 진행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소환했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특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보고서 삭제 등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정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검에 대해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 특검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런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익숙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감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퍼지자 대장동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포함한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이 나서서 빠르게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실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국 주도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수사당국이 언제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처벌한 전력이 있느냐”며 “국정조사가 안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고려하는 특검 도입의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회 안팎에서는 ‘과반 의석’으로도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법안 처리 길목에 세 가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없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재적 의원의 ‘캐스팅보트’ 격인 정의당(6명) 의원들이 특검 도입에 찬성할지 불분명하다. 만에 하나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어렵다.

“희생자들은 마음 아프죠. 하지만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별개의 이야기 같아요.”(27살 회사원 김윤영씨) “가슴아프게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비는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38살 대기업 회사원 오모씨)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비 대납 등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 발표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대형 참사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장례비 등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참사에 대한 아픔은 나누겠지만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7일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중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동의 청원의 경우 5만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청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및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아픔은 나누겠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같은 지원시 보다 엄격하게 세금을 사용하게끔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이 청원 뿐만이 아니다. 이모씨가 지난 1일 “(핼러윈 참사 피해자들이) 즐기기위해 놀러갔고, 누가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한것이 아니다”며 올린 지원금 반대 청원은 7일 기준 5809명이 동의 했고, 같은날 허모씨가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놀러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용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철회해 달라고 올린 청원은 310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참사 사망자에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참사 관련 부상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한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한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87%(410명 참여‧357명 반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쓸쓸히 죽어간 노동자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정부가 대형 참사라는 이유 만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사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30대 자영업자인 강모씨는 “비록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미 지급된 장례지원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0대 대학생인 김모씨는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희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누구나 이런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에서 책임질 사람은 나와야 한다. 이 정도 참사 사고가 났으면 그에 응당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한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냐, 원인은 무엇인가와는 별개로 참사에 대한 책임자가 나오는 게 수순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타깃이 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책임자 처벌로 가는 것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번 참사의 원인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 수뇌부가 떨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기발령 조치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참사 당일 경찰청 상황실의 문자 보고를 받고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에서부터 서울청 관계자 등 경찰 지휘부의 직무 유기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론 타깃이 된 경찰 수뇌부 4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은 경찰로 쏠려있다.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것은 이 서장의 늑장보고와 업무 태만을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은 당시 현장을 지휘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기동대라고 보내달라며 요청했지만, 용산서 교통 담당자가 집회 대응을 하고 있어 빼기가 어렵다고 거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전 서장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동대를 보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이다. 책임론은 이 전 서장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찰의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청 상황실의 문자 보고를 받고도 42분이나 참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청 상황실은 오후 11시15분에 참사 상황을 파악하고 윤 청장에 11시32분, 경찰 지휘부에 11시36분에 상황 문자를 전파했지만, 윤 청장은 다음날 오전 12시14분까지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또 112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의 뒤늦은 대처도 오른 상태다. 112시스템은 용산서와 서울청, 경찰청으로 올라가는 보호체계를 갖고 있는데 당시 류 총경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고, 사건 다음날인 30일 오전12시 2분에서야 경찰청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경우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선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늑장보고와 업무태만에 대하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 서장을 포함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번 참사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법인이나 개인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따지긴 힘들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대형 참사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을 법원이 공범 형태로 규정해 처벌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다. 법원은 공무원에 대해 업무자 신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 또한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대형 참사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을 공범 형태로 규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했고, 이런 과실의 공동정범, 즉 공범이라는 게 법원의 논리다. 단계별 책임자들의 일부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여러 과실이 합쳐져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이 전 서장과 경찰 수뇌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냐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별개다.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이 사고 발생 직후 전 직원이 나서서 구조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경찰 수뇌부가 직접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며 “정부 및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문제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날 경우 국가배상 소송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내일 아침기온은 오늘(-4~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져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가 되겠다. 특히 내일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일부 충북,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5~6도, 낮최고기온은 12~17도다. 내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4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0도 △청주 0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6도 △제주 10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대구 15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신고를 접수 받고도 제대로된 현장통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경찰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압사’를 우려하는 신고가 최소 11건이 접수됐음에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상태다.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압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사고 4분 전 접수된 마지막 신고에는 시민들의 비명까지 담겨있다. 경찰은 압사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호소를 단순 불편 신고로 처리했고, 신고 11건 중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 것은 초반 4건에 불과했다. 사고 초반 현장에 나가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면 발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경찰은 늦장 출동과 안일한 인식으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사고 당일 18시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같은 날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이 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기 대응 미흡으로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용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지 가운데 하나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특별감찰팀을 꾸려 이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실무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팀은 핼러윈을 앞둔 이태원 일대 경찰 병력 운영 계획 등 사전대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신고 접수부터 중요사항 전파·보고, 관리자 판단·조치, 현장 부서 대응 등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 서장의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 안전에 미흡한 대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인 만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청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 안전을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이 할말이냐”는 질타가 나왔다. 뒤늦게 이 장관은 “예측이나 선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가 결국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여권 내에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운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구청장은 “명확한 주최 측이 없었던 만큼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야당은 참사 직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강공 모드로 태도를 전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 책임론이 일자 여당은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새 여당 간사로 선임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태 의원을 같은 당 김석기 의원 후임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김 의원은 지난 27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게 돼 업무 과중을 이유로 간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만큼, 외교부를 상대로 사망자 통보 및 사후 조치에 대한 현안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 규명에 나서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풀린 뒤 열린 첫 핼러윈 행사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랜 기간 외부활동이 제한됐다가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핼러윈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풀린 후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 방역해제에 쏟아진 인파” 3년만의 핼러윈에 주목한 외신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초래됐다”는 영국 잉글랜드 서퍽대 방문교수이자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인 G. 키스 스틸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스틸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오랜 기간 외부활동이 제한됐다가 올해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핼러윈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파사고를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 현장에서 흥분한 관객이 일시에 무대 쪽으로 몰려들면서 1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와 이달 초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경기장에서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30여명이 숨진 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고 분석했다. 마틴 에이머스 영국 잉글랜드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WP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험하게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방지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과 영국 BBC는 “좁은 거리에 인파가 빽빽이 몰려 움직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소개하며 이번 행사의 군중 규모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CNN은 “3년 만에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없는 첫 핼러윈 행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군중 규모에 관한 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는 “안전기준과 군중통제 조처가 취해졌는지 등으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축제현장 안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세계 각국에서 쏟아진 지원와 애도의 물결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각종 외신의 보도가 나온 직후 세계 각국은 각국 정상들과 일반인들까지 애도와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조의를 표시했다. 최근 취임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은 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과 현재 (참사에) 대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고 밝혔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트위터에서 “서울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으로 우리모두 충격에 빠졌다.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에 한국 국민과 서울 주민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매우 참혹한 사고로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매우 슬프다”며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곤란할 때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서울 중심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 힘든 순간에 한국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했고,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참사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썼다.

29일 밤 151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 실종된 시민의식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압사사고 현장 근처에서 이른바 ‘떼창’을 불러 공분을 샀고, 참사 현장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모습 등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0일 각종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근처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다. 영상을 보면 구급차 근처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제자리에서 뛰며 떼창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다. 네티즌들은 “시민의식이 사라진 모습이다”, “소름 끼친다”, “인류애가 사라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핼러윈 축제 중단을 요청한 이날 오전 2시 이후에도 사고 현장 인근은 축제를 즐기는 인파로 붐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장이 워낙에 아비규환이었고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술에 과하게 취했거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이태원에 있었지만, 사고 상황을 알지못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30일 오전 9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쳐 모두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쯤 59명으로 파악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상당수가 숨지면서 오전 6시 기준 149명으로 급증했고 중상자 중 2명이 치료 중 더 사망해 151명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