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태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IRA 개정을 촉구하며 외교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IRA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조 하에 정부·여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IRA를 재고해 줄 것을 미국에 다시금 요청하면서 서한 발송 취지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에게도 발송됐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래 전신 법안인 ‘더나은 재건법’(BBB)엔 이 내용이 없었으나 미국 상원 의회가 올 7월28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한 IRA 법안으로 수정해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여기에 서명하며 전격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까지 나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IRA 해법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서신을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IRA 대응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IRA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재계에서는 한미 간의 전략적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IRA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을 통한 방법,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방법, 여론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붕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IRA에 대한 미흡한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가 이날 국회에서 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미국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은 물론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 대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 정보수집 기관으로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법안 공개 하루 뒤 법안 공개 내용을 일일 단신 브리핑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 공개 2주 후부터 관련 내용을 담기 시작했으나 산업부에 대한 직접 보고는 IRA 시행 7일 후인 8월23일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정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나 업계(한국무역협회)는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데 코트라는 9월 이후 보고서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제도 완화를 전망하며 기업을 더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마저도 코트라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IRA 통과 전엔 전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유정열 사장은 “전기차 세액공제는 예상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로부터 질타가 없었다는 유 사장의 답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당권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7일 이 같은 결정문을 이 대표 측에 송달했다. 항고 기한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14일이 항고장 제출 기한이었으나 이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6일 “당헌 개정으로 ‘비상상황’이 명확히 규정돼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당헌을 개정하는 과정과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개정 당헌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6인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등을 신청한 이 대표의 3·4·5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13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 결정 항고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입장문에서 “(3·4·5차 가처분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당권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15일 오후 메시지 송수신과 로그인 장애를 일으키며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49분 현재 카카오톡 장애가 진행 중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결국 전송되지 않는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톡 PC 버전에서는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4일 오후에도 18분간 비슷한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협박한) 그런 사실 없습니다.”(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했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한 주장이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는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허위 발언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고발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표현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증인은 국감법 내용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김 부단장의 답변이 국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 “상대의 조건에 따른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북한이 뭘 해도 좋지만 제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 법규에 어긋나는 일까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을 통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상황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이 트집 잡은 우리측의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북한은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했으면서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두 영부인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을 공격했고,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활비 관련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관련 국감은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영부인 국감’이 됐다. ◆김건희·김정숙 여사 국감된 서울청 국정감사 “건진법사에 대한 인지수사를 지시하셨나요?”(문진석 민주당 의원)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건 청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거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문진석 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의 서울청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본인(김건희 여사)이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건진법사의 이름도 등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지인임을 내세워 건진법사가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고위공무원을 만나 중견기업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지시했는가”라고 질문,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한 고위 공무원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이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이 진상파악에 나선바 있다. 전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키운 장본인으로 김 여사와 인연을 부각하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무속인 전씨가 대선 기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직접 해당 본부 해산을 지시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청장이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이렇게 하시면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여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을 구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비롯해 사위와 관련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관련 문제를 파고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수사에 대해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향신료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며 4월 고발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별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스타 채용의혹을 소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이스타 관계사에 전무급 임원으로 근무해 특혜논란이 된 이 사건에 대해 장 의원은 “최근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사채용 문건을 확보했다. 인트라넷 서버도 확보했다. 검찰이 보는 것을 경찰은 못 보느냐”고 지적했다. ◆짧아진 정부출범, 여야 모두 공격 모드된 국감 사실 이번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두 영부인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논문 의혹을 비롯해 검찰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의 메인 아이템이 된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공정했다’는 응답률도 64.7%였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숙 여사는 다를까. 온라인에선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일부 네티즌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논란이 가중됐고 현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과거 국정감사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은 수비를 취하는 모양새였지만 현재는 여야가 모두 공격에 나서며 맞서는 상황이 됐다. 그것도 타깃이 대통령의 부인이다. 과거와 달리 현 정부와 지난 정부 영부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치열하게 맞붙은 원인은 무엇일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국감은 2월 대통령 취임후 9개월 후에 국감이 시작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5월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국감을 맞아야한다. 이 경우 5개월도 안된 정권에 정책 감사를 한다는게 무리”라며 “결국 이런 국감에선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여야가 모두 공격적인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또 “향후에도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때와 여소야대의 상황에선 지금처럼 정책 보단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8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차관 41명 중 16명은 주택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장차관 평균 재산은 1인당 32억 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가구자산(4억 1000만원·지난해 기준) 대비 8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 4000만원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해 임대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16명이나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다. 실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10명은 전세보증금 같은 임대채무를 신고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가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임대업 겸직 등으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 외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은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의무가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16명이나 됐다. 이 중 최근 주식 매도로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뺀 15명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43채의 신고가액 합계가 573억 2000만원으로, 현 시세(835억 4000만원) 대비 69%에 그친다며 축소 신고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가액과 시세 차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으로 나타났다. 조 차관의 아파트 2채 신고가액은 33억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는 57억 8000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의 57%에 그쳤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축소 신고액이 많은 상위 5명 안에 포함됐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최근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세를 파악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정 또는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원이었다. 2017년5월 기준 청와대가 발표한 40명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내역이 첨부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5명과 과거 재산이 공개된 적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등 모두 23명을 분석한 결과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00년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 값 상승 등으로 11년 동안 10억800만원이 증가했고, 서훈 국정원장의 재산은 35억3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은 17억원 가량이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재취업할 전망이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그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는 것이에요.”(6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본선은 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본래 과방위는 국회운영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와는 다르게 현안이 많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MBC의 보도 적정성, 여기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겹치며 관련 국감에 시선이 집중됐다. 6일 열린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불거진 MBC의 자막 조작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맞섰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을 보여주며 “MBC는 보도강령과 준칙을 무시했는데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작 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듯 백악관에 이런 허위사실을 알리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막에) 병기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 등이) MBC에 대한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탄압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고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악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냈다”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다.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는 MBC가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고, 그 첫 번째 펭귄을 본보기로 (정부당국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을 쓸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는데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공영방송 개혁에 시동을 걸어온 정부에 발맞춰 여당은 임기가 남아 있는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방통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전의 선배 중에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물러난 사례가 없느냐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 철학이 완전이 맞지 않는 사람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가련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내려와야 하지 않냐는 압박에는 (방통위원장이) 모욕감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고 한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방통위의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의혹도 논란이 됐다.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재심사 고의 감점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방송정책국과 방송지원정책과 등 방통위 주요 사무실에서 방송 재승인 관련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방송 재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직원들과 함께, 당시 심사위원 3명의 이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킨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 결론을 정해놓고 조작한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것은 학교로 보면 부정 입학이고 선거로 보면 부정 선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심사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 하도록 도와주실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죠”(2021년 10월30일 SNL코리아에 출연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가 정국을 덮쳤다.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가고 있는 이 그림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중 경고 조처에 나섰고, 웹툰협회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비단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전시가 좌절됐다 3년 만에 빛을 본 걸개그림 ‘세월오월’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이른바 ‘쥐벽서’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인 풍자 예술에 대해 과도하다는 우려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서곤 했다. ◆자유 외친 윤석열 정부, 풍자만화에 경고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전날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만화 수상작과 관련, 행사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 조처한 문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과 만화창작자들, 나아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고등학생 박모군이 그린 이 작품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다. 조종석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이 퍼지자 문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난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수상작 선정은 불특정 추천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았다. 윤 대통령의 풍자만화가 특히 논란인 이유는 평소 윤 대통령의 소신 때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정치적 신념을 지금까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12번 외쳤다. 방송에서 ‘정치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30일 SNL코리아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 하도록 도와주실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치와 사회에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 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오월에서부터 쥐벽서까지, 전시취소부터 기소도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홍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있다. 이 작품은 홍 화백이 지역작가 50여명과 함께 그린 것으로 화면 중앙에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주먹밥을 나눠주던 여성이 힘차게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 그림에서 박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그림 좌측에는 군복 차림인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허수아비 모양의 박 전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닭 그림으로 대체됐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시는 취소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당시 전시 무산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혀 특검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된 이후인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의 제안에 따라 재전시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유독 쥐와 관련한 캐리커처 등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외모를 쥐에 비유하곤 했다. 특히 이른바 쥐벽서 사건으로 잘 알려진 박정수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10월 서울 도심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포스터에 쥐를 그린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당시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 웹툰업계의 관계자는 “대선 후보 시절 표현의 자유를 꼭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 고등학생에게 엄중경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창작자의 표현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문체부의 경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