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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이재명, 檢 수사에 정면 돌파 의지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국회의 방어막 뒤에 숨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의 저지와 경찰국 신설 등에 시행령을 활용했다고 비판받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는 그가 지난 대선 과정 전후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패배 이후 인천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할때부터 검찰 수사를 염두해둔 방탄출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및 백현동 비리 수사에서부터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의혹으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국민소환제 언급과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 대표측은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해 정적을 없애기위한 정치적인 수사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2022.09.28 11:30:00
“청와대 졸속 계약·집행 중”…靑개방 관련 사업 91%가 수의계약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기업의 투명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된 현행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다. 특히 이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사업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대통령실 공사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2022.09.28 09:45:00
尹 정부 세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에 송곳 검증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윤석열 정부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의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을 두고 자격미달 후보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복지위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금, 건강보험 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의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았는데 공무원 연금도 1억원 이상 수령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세종시 특별공급, 장인 인적공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2012년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도 서울에 거주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 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연말 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첫 복지부 1차관으로 내정됐지만, 그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있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료 출신인 현직 차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자진사퇴했고, 이어 지명된 김 전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스스로 물러났다.
2022.09.27 07:53:49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MBC로 화살 향한 비속어 논란 [이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아 말리믄(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가 언급한 이 비속어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단어 ‘바이든’이 ‘날리면’ ‘말리믄’ 등의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했다며 연일 공격 중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과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돌리고 있다. MBC가 “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자르고, ‘이 XX’, ‘바이든’ 등을 넣어 날조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최근 번지고 있는 MBC에 대한 집중포화가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 국면 전환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개혁을 저울질하던 정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송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국회와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 대한 실책이 아닌 MBC에 대한 비난으로 바꾼 상태다. 현재 여야는 ‘MBC의 방송이 날조됐느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관계에 있었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MBC의 방송이 적합했느냐는 논란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뒤덮은 것이다. 현재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MBC를 공격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MBC는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했다”며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조차도 MBC 자막의 어떤 점이 틀렸다는 것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MBC 자막이 틀렸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확실히 틀렸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보도의 기본을 안 지켰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이 이렇게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짜깁기해서 자막까지 달아서 내보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막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짜깁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시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적 영역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줄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MBC에 대해 강공을 펼치는 배경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 MBC의 해당 보도시점은 오전 10시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도가 나기 30분 전쯤에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MBC가 사전에 보도를 박 원내대표 측에 유출 및 공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기획, MBC 제작인가? 정언유착 의혹 진상을 밝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둘러싼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논란에 대해 물타기를 하지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MBC와의 ‘정언유착’ 주장에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 주장해달라. 법적으로 바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MBC에 대해 그간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고발 및 임직원 해임을 압박해왔다. 이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MBC가 2020년 4월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보도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됐는데도 방심위가 MBC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지난 20일에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건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당시 이사들은 MBC의 편향성 논란을 두고 찬반으로 갈렸고 이들은 결국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때 김도인 이사가 낸 해임안을 찬성한 지성우 이사는 “(MBC의) 보도 공정성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 또 현재 파업 불참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석환 이사는 “MBC의 경영은 개선돼가고 있고 큰 폭의 영업흑자를 보인다”며 “많은 조사에서 MBC를 신뢰하는 매체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 사항에 대해 논의종결 여부를 물었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박 사장의 해임건은 종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으로 향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KBS·MBC를 겨냥해 “정권 바뀌면 바깥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게 과연 언론사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현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 사례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막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2022.09.27 06:00:00
IT기업 채용 축소? 세자릿수 확대하는 넥슨 [겜박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시대가 도래하면서 승승장구하던 IT(정보통신)업계가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연봉인상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커튼이 걷히면 창밖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작에 열을 올리는 게임업계에서도 지난 상반기 성과에 따라 이번 하반기 신규채용에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신작의 대성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넥슨은 세 자릿수 대규모 신입 인재 채용 계획인 대규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을 알렸습니다. ◆정규직 수준의 급여와 복지 등 파격 조건 내세우고 대규모 인재 모집하는 ‘넥토리얼’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은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표 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총 6개월 간 진행됩니다.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인턴 근무 기간 내 수료결과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인원제한 없이 정규직 전환 및 입사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첫 넥토리얼 인턴십의 경우 대상자의 91%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높은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사람인이 조사한 지난 2020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56.7%인 것을 고려하며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넥토리얼 인턴십을 통해 입사한 넥슨 신입 직원들은 특히 인턴십 기간 동안 넥슨의 실제 기업문화와 근무환경, 업무를 충분히 경험해봄으로써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보는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입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 역대급 성과 기록 중인 넥슨, 공격적 인재 영입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가속도 넥토리얼에서는 지난해 세 자릿수의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메이플스토리 게임테크, 신규개발본부, 라이브본부 등 다양한 부문별 집중 채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그 어느때보다 인재 영입과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활발한 인재 투자의 배경으로는 올해 넥슨이 기록 중인 역대급 성과가 손꼽힙니다. 몇 년째 업계 부동의 1위에 올라있는 넥슨은 상반기 매출 1조7022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 1조4772억원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경쟁사를 비롯해 업계 전반의 실적히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넥슨만이 성장을 지속한 것입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넥슨은 올해 초부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히트2’ 등 대형 신작 모바일게임들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메이플스토리’, ‘FIFA 온라인 4’ 등 주요 라이브게임들도 유저 친화적 운영과 풍부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높은 성과와 긍정적인 유저 피드백을 기록하고 있죠. 이에 넥슨은 지속적인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이후 출시를 앞둔 신규 게임 개발 및 라이브게임 서비스 고도화에 가속도를 내고,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넥토리얼을 책임지고 있는 넥슨의 정창렬 인사실장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넥슨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넥토리얼 인턴십 채용에 넥슨의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함께 하실 인재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2.09.23 15:08:17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낸 이의신청까지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2022.09.23 09:10:20
尹대통령 “1억달러 글로벌펀드 공여 약속… 국회 적극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떠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짧은 환담을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언급”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보여준 첫 번째 연대는 70여 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며 "미국의 60억 달러나 10억 달러 이상을 약속한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적지만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3 09:07:11
[속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2022.09.23 08:42:45
성폭력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중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연루된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로 그쳤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직(76건)이 가장 흔했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5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었다. 지자체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도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순이었다.
2022.09.20 09:45:47
결국 주호영… 윤핵관 지도부에 민심 돌아올까 [뉴스+]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띄운 주 의원의 추대론이 먹혀든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또다시 윤핵관으로 채워진 지도부를 두고 그나물에 그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국힘의힘 대표와의 내홍과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등 당 안팎의 난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전면에 나설 경우 역효과를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치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주 의원이 61표로 과반을 간신히 넘겨 승리했다. 경쟁자인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다. 윤심으로 인해 주 의원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를 두고 윤심 마케팅으로 역효과만 부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초반부터 친윤계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윤심을 따라 주 의원 추대론이 자주 거론됐다. 하지만 주 의원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비윤계가 결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친윤계 의원들 주도로 윤심 마케팅이 이뤄진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 당 내부에서 출마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박대출·윤재옥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의 물밑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원내대표를 거론됐던 일부 의원들이 주 의원 추대론 직후 출마를 고사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정신을 담아야하는데, 결국 그나물에 그밥이 된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보름여 만에 직무가 정지된 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인물 부재론도 대두 됐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며칠 지낸 ‘윤핵관’(주호영 의원)이 또다시 원내대표에 나서는 것에 대해 ‘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어느때보다 중요했던 이유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호흡을 맞추고, 향후 총선도 준비해야한다.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4%로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 역시 윤핵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도부 투톱이 모두 친윤계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사실상 현재 국민의힘을 비대위 체제로 몰고 온데 윤핵관이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민심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초선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아쉬운 점은 분명하다. 향후 당의 입지를 생각하면 윤핵관의 당이 아니라 제대로된 보수당으로 변화가 어느정도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냐 안정이냐의 선택지 중 의원들이 안정을 택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이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22.09.19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