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대 회사원인 박정길씨. 그는 최근 저녁 굶기를 시작했다. 오른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챌린지다. 한 달 350만원이 안되는 월급에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먹을 것 다 먹곤 살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씨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지난해 연봉이 2%정도 밖에 안 올랐다. 하지만 물가는 연봉과 상관없이 오르다 보니 이런 고육지책을 생각해낸 것”이라며 “다이어트도 할 겸 겸사겸사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 만이 아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때문에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는 지출을 최소화해 돈을 최대한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회적 현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무지출에 성공했는지를 가계부나 인증샷을 통해 공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욜로족과 플렉스 등 고지출이 미덕으로 치부됐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대기업 과장인 이모씨.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연봉 8000만원의 대기업 회사원이지만 그도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했다. 지난해 무리하게 산 아파트가 화근이었다. 그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현재 월 이자만 300만원에 육박한다. 이씨는 “최근이 금리가 높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된다”며 “점심과 저녁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출퇴근은 자전거로 한 지 2달이 됐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았던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된 셈이다. 21일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4.2%가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돈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겼다는 뜻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무지출 챌린지를 긍정하는 이유 1위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65.6%)’를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76.6%는 무지출 챌린지까지는 아니지만 절약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느낌이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물가 인상이 계속되면 무지출 챌린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응답(20대 66%, 30대 58.8%, 40대 64.4%, 50대 67.2%)이 많았다. 소비 전반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태도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씨나 이씨의 사례처럼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올려 잡았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쳤던 1998년 7.5%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외식비용과 주거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은 무엇일까. 연령대별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은 달랐다. 우선 20대의 경우 점심 등 식사비에 가장 큰 부담(36.4%)을 느꼈다. 30대(38.4%)와 40대(36.8%)는 외식비용, 40대(44%)는 보험과 의료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롭게도 지출을 아끼는 방법으로 사무실 출근을 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50%)은 전기료 부담 등으로 사무실 업무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향후 고물가가 지속한다면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일인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특히 기온이 평년(아침최저기온 12~19도, 낮최고기온 23~27도)보다 2~4도 낮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질 것으로 보고, 환절기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20도, 낮 최고 기온은 21~26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청주 14도 △대구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는 전국에 걸쳐 ‘좋음’을 나타내겠다.

스토킹 중인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인식됐던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사법당국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경찰의 수사가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가 경범죄란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진주경찰서는 여성 국선변호인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번 전주환의 사건처럼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 131건 중 96건, 73%가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추가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2.7%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접수한 사건은 7772건 이지만 이중 구속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11건으로 2.7%에 그쳤다.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도 문제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확정 판결 218건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가 기각된 사례는 68건(31.2%)에 달하고, 집행유예 75건(34.4%), 벌금형 44건(20.2%)이다. 중하게 다스려진 징역형은 31건(14.2%)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의 피고인 10명 중 1.5명만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여전히 일반인들 사이에 경범죄란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에선 스토킹범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승전희’(김건희)에 빠져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이성적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말도 안 되는 억지성 카더라)를 계속 남발하다가는 민주당의 좀스럽고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민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은 ‘카더라’로 무시할 수 있는 문제일까. 각종 지표로 대변되는 여론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로만 치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 10명 중 6명이 김 여사의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도 여론은 부정적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역시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 가족과 최대 야당 대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왜… 각종 구설수 이어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이르기까지 영부인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 정부들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슈를 넘어설 정도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스스로 만든 부분이 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전후를 기점으로 언론에 회자됐다. 그 중 소박한 옷차림과 반려견을 통한 다정한 이미지 등의 소구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략 역시 일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김 여사는 해외순방 당시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자신이 만들어온 이미지가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또 공식 석상에서 말수가 적은 모습이지만, 지난 대선 당시 공개된 서울의소리 기자와 전화통화를 보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엿보인다. 통화에는 “나랑 우리 아저씨는 지금도 안희정 편이야”, “우리 캠프가 엉망이다” 등 발언이 담겼다. 특히 김 여사는 당시 이 기자의 영입을 제안하면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원하는 만큼 주겠다.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언급이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국민은 이런 김 여사의 발언을 보며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당시 자숙하겠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오히려 조명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영부인에 대한 역할을 축소하며 수행 부속실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팬클럽을 통해 일정과 사진이 공개됐다. 또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인물의 일정 동행, 코바나 후원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최근엔 영빈관 신축추진마저 김 여사가 관여한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야당이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총리도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초래한 꼴이다. ◆수사기관은 무혐의… 국민은 반감 김 여사에 대해 줄줄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사정 당국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언급한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으로 인해 고발된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기자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강연한 뒤 받은 105만원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사건의 핵심이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회삿돈으로 지출됐다면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기 혐의의 경우 한림성심대, 서일대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남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이 여론 등을 살피며 수사결과의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는 이런 수사결과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공정했다’는 응답률도 64.7%였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과도한 관심이라는 항변에도 워낙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터고, 관련 수사 역시 많았던지라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여당으로서도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협치가 실종되고 연일 정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여야의 지지가 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현재 민심 역시 둘로 갈라져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 현 정부 내내 계속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싸움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수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엔 첫 서리가 내리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있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아침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8~17도, 낮최고기온은 21~25도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청주 14도 △대구 12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제주 1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한 회사를 운영 중인 강모씨. 그는 돈을 벌 생각에 탈북자들을 찾아 나섰다. 탈북자들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실제 2016년 4월 탈북자 오모씨와 김모씨, 안모씨 등을 만나 홍보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그는 성남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통일부 산하 하나원으로부터 총 345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업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취업장려금은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서는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에서는 1인당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늘어난 총 8건으로, 부정수급액은 595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탈북자 7명이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장려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다. 이들은 고용주와 함께 취업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재직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월급 명세서 등 허위의 자료를 통일부로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아냈다. 이들 외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적발된 취업장려금 부정수급액 4200만원 중에 통일부가 환수한 금액은 940만원에 그친다.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환수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취업장려금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세가 새나가고 있지만,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통일부는 위장취업으로 인해 지급된 취업장려금을 조속히 환수하고, 취업장려금 지급 이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이재명 의원에게 7차례 대장동 직접 보고했다.”(검찰의 공소장)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직원으로 몰랐다.”(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는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그는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로서는 즉 대장동과 이 대표를 잇는 연골 고리가 끊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하며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대표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김문기 알았다는 檢, 몰랐다는 李 김 전 처장은 검찰과 이 대표로서는 향후 재판의 유무죄를 다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력한 인사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로서는 성남도개공에서 이재명의 성남시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 인물이 김 전 처장이었다. 이와 반대로 이 대표측으로서는 특혜의혹을 성남도개공의 내부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것도 김 전 처장이었다. 이에 언론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묻는 말을 잇따라 던져왔고, 이 대표는 그때마다 관계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직원으로 몰랐다.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봤다. 법무부가 국회를 통해 공개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에는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12년 관계사가 담겨있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11월 4일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장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 전 처장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김문기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선거 재판 그 후… 본게임 남아있다 이번 검찰의 판단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발언한 내용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국한돼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실제 유죄로 판결되는 데까진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법원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소극적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지 미지수다. 이미 고인이 된 김 전 처장을 법정에 부를 수도 없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은 여러 정치인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있음에도, 문용린 후보로 보수 후보가 단일화했다고 공표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선고유예를 내렸다. 또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고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도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 앞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적 없다”는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허위공표혐의를 인정 받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확정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향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을 예상한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혐의보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이 대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특혜 의혹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아는 이 대표 측도 (법원에서) 검찰과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월요일인 내일(19일) 아침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오전부터 강원영동에서 35~60㎞/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h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제주도와 강원영동지역과 경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저녁부터 내일까지 경상권해안과 강원영동, 울릉도 및 독도에는 50~100㎜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경상권해안은 시간당 30~60㎜, 최고 1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20~26도, 낮최고기온은 21~30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4도 △청주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2도 △대전 27도 △청주 26도 △대구 28도 △전주 27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최근 정국을 휩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탄핵 언급까지 그 뒤에는 여소야대라는 힘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2년 남짓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검찰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당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민심을 전하며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문제고, 사고를 많이 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입을 빌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이 나라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권력도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은 언급하기를 꺼리는 소재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지기 까지는 쉽지 않다. 우선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299석의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169석(56.52%)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 발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66.6%)가 필요한데, 이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무소속과 군소정당의 의석을 모두 더해도 184석에 그친다. 탄핵 정국에 따른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비판적인 중도층이라도 탄핵은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은 더욱 결집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번 친명 최고위원들의 강성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이냐 명이냐, 2024년 총선이 승부처 탄핵 언급이 그야말로 언급으로 그친다고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2∼3년간 재판이 이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반수를 점한 민주당이 정부 입법에 회의적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미 정부가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논란 등으로 인해 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에 난항을 빚었던 종부세법은 갈피를 잡지 못하다 결국 ‘반쪽 처리’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응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의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컸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이른바 ‘시행령 정치’도 국회법 등을 통해 막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의혹’이나 김 여사 특검 등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하며 여론전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국회의 치고받는 공방 속에 사실상의 승부처는 2024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총선의 승리 여부에 따라 두 공당의 운명은 물론 이 정부의 후반기 동력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보수층이 등을 돌리며 여전히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윤 대통령의 경우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다가올 총선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고,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권을 잡은 이 대표로서도, 차기 대권 노리려면 총선을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총선에서 패할 경우 대선 때 불거진 책임론이 또다시 제기되며 대권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재 당권을 장악한 이 대표는 차기 총선과 윤 정부와의 정쟁을 대비해 당내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정무조정실장으로 당대표 비서실에 합류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성남라인’ 대표 인사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친명계 핵심 인사로 급부상한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2024년 총선의 경우 정부와 양당에 끼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지금 상황(여소야대)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법안의 입법처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논란에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 당초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논의됐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영부인 특검’이라는 강수로 맞대응 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런 민주당의 전략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공정했다’는 응답률도 64.7%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4%,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한 관심보다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9~10일 이틀 동안 김건희 여사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74.6을 기록해 이재명 대표(41)를 크게 상회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색량은 지난 한 달(8월10일~9월10일) 평균인 44.2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이 대표는 평균(43.8) 밑돌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인터뷰를 통해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나.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인을 고발한 데 대해 “뭐 별 입장이 없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여당 법사위원장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특검의 설치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제시된 의원원문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학력 및 근무경력의 위조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기업협찬 급증 의혹까지도 담고 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건과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때마다 중재안으로 흔히 등장하는 카드다. 지난 대선 정국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특검 방식을 두고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성사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모든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심지어 상정 거부까지 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소신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다음 해까지 예산안까지 미뤄지기도 했다. 설사 특검법안이 본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즉 민주당이 확보한 과반수로는 재표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재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특검법 발의”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방탄특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