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사에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재계 총수들의 사면 및 복권 전망은 밝은 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졌던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선택에 재계와 정계가 긴장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이재용 등 재계총수 사면은 청신호 법무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과거 관례에 따라 이날 한동훈 장관은 심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형식상으로는 위원회가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사흘 정도 앞둔 12일쯤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면대상자 선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자칫하다간 이번 광복절 특사가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일 수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정계 안팎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일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고려해 재계 총수들의 사면 및 복권이 점쳐지고 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투자 결정을 하려면 총수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한길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 68.4%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로 형기가 끝났지만,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풀 수 있는 사면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전한 MB에 대한 반감, 적신호 켜진 정치인 사면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재계 총수들과 달리 암울하기만 하다. 당초 윤 대통령이 대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의 폭은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사면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았을 당시 수사한 이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현재까지 약 60%의 형기를 채웠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사면대상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지사의 ‘원포인트’ 사면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다스 실소유 의혹이 국민적 반감이 큰 것과 달리 드루킹 댓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불참하고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취임한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심상치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동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으로, 이 같은 지지율에 대한 고민은 비단 윤 대통령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5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20%대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이후 임기 2년 차인 2009년 11월부터 47%와 3년 차인 2010년 5월 49% 등 지지율 다시 상승했다. MB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방법은 세금 완화와 북한과의 갈등 고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적에 대한 수사를 통한 국면전환 등이 손꼽힌다. 이처럼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수정권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MB 그는 어떻게 20%대 지지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나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임 첫해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이 전 대통령은 1년 차 1분기 52%에서 2분기에는 20.7%대로 급전직하했으나 이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년차 2분기에는 49%까지 반등했다. 윤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대선에서 약 48% 지지율을 얻어 당선했는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건이 공개되며 광우병 우려에 불이 붙었고, 대통령 탄핵 서명에 100만명 넘는 국민이 서명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갤럽이 2008년 6월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7%까지 급락했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리얼미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당시인 2009년 1월 27%에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언론에 연일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7%까지 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29%로 내려앉는다. 이 외에도 MB 정부는 세금 완화정책을 지지율 확보를 위해 내놓았다. MB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2008년 6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후 8월에는 감세 1년 유보에 여당이 제동을 걸자 당정협의를 통한 감세안을 확정하는 등 감세에 힘을 실었다. 이후 MB가 꺼내 든 카드는 중도실용 노선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수용과 정운찬 총리의 기용을 통해 화합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연일 시장을 찾고, 미소금융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친서민 행보를 했다. MB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4월 19일 오전 TV와 라디오·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당시 희생된 장병 46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후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충남 아산의 현충사를 방문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현충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필사즉생, 필생즉사(죽으려고 나가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를 남겼다. 전장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MB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당시 40% 초반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고 한준호 준위의 순직보도, 이 전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51%로 올라섰다. 당시 청와대의 자체 조사결과다. ◆집값 하락·대북 관련 수사·이재명 수사 과연 먹혀들까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또 다른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들고나올까. 윤 대통령은 얼마전까지 지지율을 목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통령실 내부 사정은 다르다. 현재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지인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문자 파동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나름의 지지율 방어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조만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지만 여전히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한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치솟은 대출금리로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도 변수다. 과거 강력한 대북정책도 보수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카드로 쓰이곤 했다. 현재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의 경우 북한과의 갈등 관계로 위험성을 인식시켰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정치적인 수사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인 수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상당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의 경우도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26.15%)에 비해 30% 이상의 득표를 얻어 48.6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에 정권 초기 막강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비록 무리한 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악수로 지지율을 잃었지만, 당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경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대선 때부터 구축된 이 후보의 팬덤은 윤 대통령을 능가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이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오히려 민주당 강성지지층을 포함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보수층 내부에서는 MB때와 달리 일부 반보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MB정부 당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보수층의 표심으로 먹혀들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청년들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등 정책은 ‘퍼주기식 정책’에 반감이 큰 전통 보수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쏘아 올린 학제개편이라는 공도 마찬가지다. 공교육 확대를 명분으로 촉발된 학제개편안은 지금까지 보수층의 지지율을 견인해온 정책이 아닌 좌성향 정책으로 보수층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수층의 평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MB정부는 진보와 보수층 양쪽에서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쳤고, 나라 안팎의 상황을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며 “현 정부의 경우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좌성향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집토끼인 보수층이 쉽게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장균 YTN 사장이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당시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한 YTN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우장균 YTN사장은 문재인과의 관계를 고백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일 ‘우장균 사장,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언론사 대표가 자사 소속 기자들을 노사분규가 아닌 공정보도 촉구 과정에서의 표현문제로 무더기 고소하는 사태가 YTN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사장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적 있다”며 “지난해 YTN 사장 공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우 사장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사내게시판에 공보팀장이라 올렸다고 고소한 배경이 의아스럽기만하다”며 “우 사장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의 꼬리자르기’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우 사장이 YTN 기자 11명을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마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YTN 기자 11명에게 우 사장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월 변상욱 전 YTN 앵커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꺼내 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등 발언을 했고, 이런 변 전 앵커의 발언을 편파적이라고 판단한 YTN 현직 기자 11명은 변 전 앵커에 대해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서 후미에 기자들은 ‘변씨의 인터뷰를 접하다 보니 변씨와 친분이 있는 YTN 우장균 사장(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 떠오른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우 사장은 자신이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팀장을 맡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언론사 대표가 자사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회 안팎에서는 우 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의 색깔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취임한 우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토요일인 6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최고 기온이 31~36도로 무덥겠고,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60㎜로 전망된다. 특히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최저 기온은 24~28도, 최고 기온 31~36도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청주 27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32도 △강릉 34도 △대전 34도 △청주 34도 △대구 36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3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과정을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헤집어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은 이후 “정보위에서 (김) 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과 관련 “저는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면서 “웃고 있지만 속은 아주 괴롭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내부에선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출범 후에도 경찰국과 일선 경찰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일선 경찰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경찰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도 앞으로 일주일가량 더 진행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힘(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관련 발언을 두둔했다. 이 후보가 최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발언에 동조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유권자 수에서 절대적 다수라 하더라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쫓아 다니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다”며 “뉴스를 제대로 보거나 정치적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게다가 정치적 생각을 마비시키는 데 언론의 편향 보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대기업 광고주인 자본의 지배를 받는 언론 환경이 부의 시각을 반영하도록 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훨씬 취약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반면에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며 “그렇기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을 쟁취해 자신들의 부를 늘이고 특권을 유지하려고 기를 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저학력·저소득층이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라고 꼬집었다. 강훈식 후보도 “우리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선 기간 우리 선거캠프 인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빈곤층이라고 했다가 SNS 글을 지우고 사과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박용진·강훈식 의원을 향해 “젊음을 무기로 정치교체를 내세우면서 정작 말꼬리 잡는 소동을 벌이는 사이에 정치 혐오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 하나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정부만 원할 뿐이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자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 학자 등의 반발이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번 학제개편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조짐이다. 친정인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에서부터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사태, 국민의힘 내홍을 거쳐 이번엔 교육정책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선공개 후논의’… ‘일단’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직후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분위기다. 학부모는 물론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일선 교사들까지 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1일 이번 교육부 학제개편 계획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학부모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년지대계’(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라는 교육 정책을 교육청이나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논의도 일절 하지 않은 채 전격 발표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가장 뿔이 난 것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기 입학의 대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다. 성장기 아동 특성상 많게는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2018년생과 함께 2019년생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업에서 뒤처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 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은 만 5세가 교육보다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로,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에 처하게 된 아이들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제개편을 강행하면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어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 교육 정책에 민감… 정권에 타격 줄 수 있어 교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이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부정입학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줬고, 현 정부들어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을 치렀고, 이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됐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부모는 임신 때부터 아이의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관련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초등학교를 일찍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경쟁에 매달려 하는 하는 아이가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부모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 여론은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만 보면 찬성과 반대, 양측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달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뒤늦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취학 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밀어붙이기식 윤 대통령 스타일 도마 결국 이번 정책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국을 흔들었던 경찰국 사태와 사적 채용 논란, 문자 파동 등의 논란에 더해 연일 추락 중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10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28%, ‘잘못하고 있다’는 62%였다. 특히 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40%)보다 부정 평가(47%)가 높았고, 연령별로 60대(40%)와 70대 이상(48%)도 지지율이 50%에 못 미쳤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겨우 절반을 넘겼고, 중도층은 24%에 그쳤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8%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6%가 소통 미흡을 부정 평가 이유로 답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구 만 18세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9%가 그쳤다.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전주보다 4.1%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7.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번 학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2030 부모들이나 예비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20%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에게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지난해 12월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국민을 가난한자와 가진자로 나누는 가난의 정치학이 또다시 대한민국 정치권을 덮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발언한 데 대해 공분이 일고 있다. 국민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며 또다시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야기처럼 정말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은 보수정당에 투표할까. 겉으로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정치적 성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연령에 따른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그들은 왜 국민을 가난한 자와 가진자로 나누나” 이 후보는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저학력·저소득층이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라고 꼬집었다. 강훈식 후보도 “우리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선 기간 우리 선거캠프 인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학력·빈곤층이라고 했다가 SNS 글을 지우고 사과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이날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월소득 200만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다”고 자신을 겨냥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초부자·초대기업 감세(를 하고), 대신 지역화폐 일자리예산 같은 서민지원을 축소하는 게 국힘(국민의힘) 정권”이라며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같은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표현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당권에 도전한 이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을 연상케하듯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갈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처럼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국민을 나눈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윤석열 대통령도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가 교육과 경제적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지만,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을 폄하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소득자는 정말 보수를 지지하나, 사실은 연령효과 이 후보는 해명을 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를 하나 소개했다. 이 기사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대선패널 2차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엔 소득 상위 구간인 월 600만~700만원 미만에선 윤 당선인을 32.6%가 찍은 반면 61.7%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월 200만원 미만 계층에선 윤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가 61.3%였고, 이 후보를 찍은 응답자는 35.9%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보면 월 600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는 이 후보를, 200만원 미만 버는 소득자는 윤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자료는 큰 오류를 갖고 있다. 단순히 월 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것일 뿐 조사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연령대가 삶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4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닌, 40대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해온 이들은 오랜기간 민주당의 충성층으로 존재해왔다. 이는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과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교수가 지난 2003~2012년 10년간의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저소득층이 ‘계급배반’(보수성향)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이 보수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은 실제로는 연령 변수와 결합된 효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며 빠르게 보수화해 온 것은 맞지만 연령 효과를 통제하면 소득계층에 따른 보수화 효과는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보수층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보수층을 지지하는 60대 이상이 경제활동에서 제외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난을 소환하는 정치인들에겐 국민을 가난한 자와 가진 자,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29일 “학력 저소득 층에 국민의힘이 지지자가 많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 갈라치기’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일하라고 뽑아 줬더니 정치만 하더구먼. 그러니 누가 지지를 하나.” 대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김모(63)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하는 건 보이지 않고 매일 논란거리만 있으니 누가 좋게 보겠나”고 말했다. 10여년 넘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일해온 김씨지만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사적 채용,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문자 파동 등 민생은 신경 쓰지 않고 정치적 논란거리만 자초한 윤 대통령에 대해 지지가 돌아섰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각종 논란거리가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는데 누가 지지 의사를 계속 표시하겠느냐”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처했던 TK의 민심이 심상찮다. 항상 보수층을 지지해온 이른바 ‘집토끼’, 대구·경북 시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K가 이탈하고 있다” 흔들리는 윤석열 지지층들 지난 29일 20%대로 하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권의 기반인 TK와 고령층에서 낙폭이 컸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28%, ‘잘못하고 있다’는 62%였다. 특히 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40%)보다 부정 평가(47%)가 높았고, 연령별로 60대(40%)와 70대 이상(48%)도 지지율이 50%에 못 미쳤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절반에 턱걸이했고 중도층은 24%였다.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어떤 상황에도 TK는 받쳐준다”는 공식이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TK에서는 이런 이탈 현상이 예견돼있었단 인식이 강하다. 즉 보수층 팬덤이 부재한 윤 대통령의 경우 쉽게 보수층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게 TK 정계의 평가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TK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47.85%의 득표율로 홍 시장(41.5%)에게 승리했지만 그 속 사정을 보면 승리라고 단정 짓긴 힘들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게 국민여론조사에서 10% 포인트 이상 뒤처졌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3% 가까운 격차를 확보해 당 대선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즉 시민은 홍 시장을, 당원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당시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윤 대통령의 대세론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당원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게 TK 정가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K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과 논란 등 스캔들에 쉽게 돌아섰다. 경북의 한 지자체장은 “최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부터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 오르는 물가 등 여러 이유로 등을 돌린 지지자들이 많다”며 “대구와 경북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지지해줄 거란 믿음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의 심장’ TK는 왜 윤 대통령에게 돌아섰을까 그렇다면 TK는 왜 윤 대통령에게 돌아섰을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특정 원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인사(21%), 경험·자질 부족(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경찰국 신설(4%),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 노출(3%) 등을 부정평가 이유로 답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문제에서부터 전문성보다는 친분에 의존한 인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고,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없이 진행됐다. 지인 아들에서부터 6촌 친척,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직원까지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도 문젯거리다. 최근 일선 경찰과의 갈등의 불씨를 지핀 경찰국 신설과 권 대행의 문자 파동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사를 진행한 갤럽 측은 “경찰국 신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 주고받은 문자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이 부정평가 이유로 새로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부들의 20%대 지지율 하락세를 보면 마냥 손 놓고 있긴 힘들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후인 2015년 1월 말에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인 2021년 4월에 최저치인 29%를 찍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건 핵심 지지층도 상당수 이탈했다는 의미”라며 “국민 4명 중 3명이 등을 돌린 상황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끝이 아니다” 여전히 남은 논란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지도체제를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자 파동의 당사자인 권 대행은 자신의 원톱 지도체제를 고집하고 있고, 초선의원들과 당내 일부 계파는 비대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80여 일이 되도록 국민 기대감을 충족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속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퍼지자 현 체제로는 더는 당을 끌고 갈 수 없으니 새로운 지도체제로 대체하자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초선의원은 “최선의 방법은 권 대행 체제의 종료와 신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최고위원 일부 사퇴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가 “요건이 맞으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하는 것이냐 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연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권 직무대행의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비대위를 한다고 조기 전당대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당 지도체제를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친정으로 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후 무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