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내홍과 최고위원 사퇴 등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가시화했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원외 여론전을 통해 복귀를 기다려 온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당의 현 상황이 비상상황에 맞다고 결론 짓고, 당대표 직무대행에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는 상임전국위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의장은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당헌 유권해석을 의결했다”고 상임전국위 결과를 전했다. 참석자 40명 가운데 29명이 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문자파동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을 둘러싼 논란,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에 위기의식이 팽배했다는게 안팎의 평가다. 특히 이날 의결로 인해 지금까지 복귀를 희망해온 이 대표의 염원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당대표 직무대행에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최고위의 당헌 개정안과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해진, 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최고위안에는 26명이 찬성했고, 10명은 조해진, 하태경 의원의 제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성상납을 둘러싼 증거인멸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바 있다. 2030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향후 당에 복귀해 총선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이 대표의 경우 당 대표로서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정치적 생명까지 염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공개 비판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심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해당 사진에 한국 국회나 여야 의원, 정부 인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회는 “펠로시 의장의 도착 시간이 늦어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공항에는 나가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직전 방문지인 대만에서도 펠로시 의장이 밤늦은 시각에 도착했음에도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아 논란은 증폭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국회가 이토록 (펠로시 의장을) 냉대해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펠로시 의장 도착 사진을 올렸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해 국회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진 하진 않는 것으로 조율이 된 상황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측도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 정부 고위급 방한 시 한국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해 의전, 기획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언급했다. 우선 여당에서는 이번 의전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잘못이라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는 게 세계 공통 의전 방식이다. 행정부에서 안 나간 건 당연하고, 국회에서 나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적을 없애기 위한 수사인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재수사에 대한 여론은 두쪽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대선 당시 시작된 대장동 의혹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정권이 바뀐 후 최근 전면 재수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의 칼날이 대장동의 늪 속에서 대선에 패한 뒤 재기를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이재명을 노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원주민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시행사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것인지 사업 초기인 2010년 전후부터 들여다보는 것이다. 4일 서초동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대장동 비리 재수사가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 이 의원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한다면 굳이 재수사에 나설 까닭이 없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 등 ‘4인방’의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수사의 초점을 뒀다. 녹취록 속 ‘50억 클럽’에 언급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씩 로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곽 전 의원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키워드는 ‘윗선’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등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최종 인허가권자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자신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비판했다. 이어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검·경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공모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치적 사안마다 ‘재수사’ 들고나온 검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인사는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경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녹취록과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며 “지난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기소에만 초점을 둘 경우 오히려 검찰이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안이 엮여있는 재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인정하긴 싫겠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검찰의 재수사 사건은 대부분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들이다. 그마저도 검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등 떠밀기식’으로 재수사에 나서는 형태였다. 뒷맛도 좋지 않다. 재수사 결과 추가 처벌이 이뤄지면 이전 수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자인한 것이 되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 재수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강타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2014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한번 수사가 시작됐지만 애초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영향 등으로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관련된 사안의 처벌을 면했고,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관련 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린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도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2015년 검찰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다. 윤 전 서장은 현직이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국외로 도피한 뒤 8개월 만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했고, 결국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돼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제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지난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국정원과 검찰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4·16 세월호 참사 해경 부실구조 수사’,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도 검찰이 부실 수사를 자행한 뒤,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를 통해 기소에 나선 사건들이다. ◆여야 다른 정치적 셈법… 민주당 “국면 전환 카드”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 시기에 맞물려 시작된 이번 재수사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갖가지 분석이 난무한다. 당권을 확보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사정수사라는 게 민주당 주류와 지지자들의 의견이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의원은 대선 패배에서 여전히 민주당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 간판 정치인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층을 포함해 야권에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이 의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법리스크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이 의원 지지세력 입장에서 당권으로 가는 그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반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홍과 대통령 문자 공개 사태,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수사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정치적 역학 관계 영향으로,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로 당 내부 갈등이 심화할 경우 ‘누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을 견제해 왔던 박용진 의원이 “이 후보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박용진이 당 대표가 돼서 판단하고 당원과 함께 이 후보의 보호를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말한 정도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뼈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재수사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이상 이 후보를 엄호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그 목적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20%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에서, 검찰이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나선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member Yuji’ 무슨 말인지 직역이 불가능한 이 단어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에서 ‘회원유지’를 오역한 단어다. 그는 읽는 그대로 ‘유지’를 ‘Yuji’로 번역했다. 김 여사의 이 논문 곳곳에서는 이런 연구자로서 성실성조차 의심되는 대목이 여럿 보인다. 김 여사가 쓴 또 다른 논문은 과거 일했던 회사의 사업계획 홍보자료가 출처 표기 없이 거의 통째로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 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국민대의 결정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자로서 성실성이 의심된다” 3일 학계에서는 국민대의 ‘논문의 질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대해, 논문이 이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때인 2007년 한 학술지에 실은 논문의 제목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로, 영어제목은 ‘Use satisfaction of users of online fortune and member Yuji by dissatisfaction and a study for withdrawal’이다. 앞서 언급한 ‘유지’는 고유명사처럼 ‘Yuji’로 번역됐고 맨 앞에 나와야 하는 ‘study’는 중간에 들어가 있다. 김 여사가 같은 해 같은 학술지에 실은 또 다른 논문의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다. 논문에서 영어제목은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로 시작하는데 ‘분석’이란 명사를 ‘Analysis’가 아닌 동사 ‘analyze’를 썼다. 이렇게 제목부터 문법에 안 맞는 논문을 통과시킨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외대의 한 교수는 “논문의 영어제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은 석사 논문 초보자들도 하지 않는 실수”라며 “지도 교수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문의 표절 문제 논하기 전에 이런 실수는 연구자의 성실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자체 검증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꼴… 거세지는 비판여론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문 표현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검증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활용했고,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대의 결론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으로 면죄부를 확정해주면 범국민적 검증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눈치 보기 검증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대가 하는 모든 검증절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검증 결과를 발표한)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대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국민대 동문도 국민대의 석연치 않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제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건희씨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논문 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력 7월7일 칠석(七夕)인 4일은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전국에 걸쳐 소나기가 오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아침최저기온 23~27도, 낮최고기온 30~37도 전망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어 습도가 올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40㎜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부산 33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아마추어 교육부 장관의 아마추어식 제도 발표다.” 취학 연령 하향 논란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누고 있다. 학제개편 논란을 계기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교육 경험 부족, 논문 표절 논란이 새삼 거론되며, 사퇴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와 초당적 논의를 지시하며, 학제개편 논란은 진화는커녕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학제개편 반대 거세… “교육 정책 이해 부족” 비판 나와 2일 교육계에선 이번 학제개편 논란과 관련, 비 전문가인 박 장관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행정과 성과관리 전문가인 그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을 때부터 나왔다. 박 장관 지명 전에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국무조정실 관료 출신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장관까지 비전문 인사가 임명된데 대해, 교육계는 불안해 했다. 박 장관은 임명 당시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도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 얘기도 해왔다”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회복이 아닌 교육부 축소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이 행정가 답게 인구 감소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효율화를 강조한 정책을 내놓은 것일뿐,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강한 것이 박 장관과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 뒤 허둥지둥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 학부모 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 논란이 되자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 자체가 설익은 정책의 반증이라는 비판도 더해진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게(과도기 4년) 더 늘어날 수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대안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4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선호도가 낮으면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당초 2025년부터 3개월씩 4년에 걸쳐 만 5세의 입학을 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뒤늦게 12년 방안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 시민단체의 간부는 “행정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부터 이미 예고돼있던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여론 나빴지만 임명 강행… 힘 실어준 대통령 박 장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임명 전부터 나빴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박 장관뿐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총 4명의 고위직 인사를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했다. 하지만 박 장관에 대한 여론은 유독 좋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박 장관이 후보였던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에서 ‘박 장관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14.9%, ‘잘 모르겠다’는 21.2%였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일 때, 만취운전 논란뿐만 아니라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의 서울대 특혜 장학금 의혹,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의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출근길, 박 장관을 비롯해 몇몇 후보자의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오히려 박 장관을 추켜세웠다. ◆‘논문 투고 금지 징계’까지 논란… 윤 정부 정책 강행 의지 학제개편 논란 속에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도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과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번이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투고 금지 징계는 관련 학회에서 중복 게재와 표절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중징계다. 여기에 논문을 자진 철회했다는 박 장관 측의 설명도 거짓이라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장관의 5세 입학 연령제와 논문 표절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도종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여론도 나빠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대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여러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당장 해당 정책의 백지화에 나설 뜻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이 가운데 2차연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9월 28일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55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은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특히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62.4%)나 60대(63.4%)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은 응답자의 72.2%, 수도권은 72.6%가 반대 의견을 밝혀 중소도시(68.6%)나 읍면지역(62.8%)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연차적으로 5세 입학 아동을 분산시키더라도 이 기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경쟁을 자녀들이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5개월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책만큼 주목받은 인물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선 전후를 시작해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고, 때로는 지인의 대통령 집무실 채용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김 여사는 몸을 낮춰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쥴리 아니다” 잊을 만하면 또 제기되는 논란들 28일 김 여사의 20년 전 사진이 공개됐다. 대선 전후로 김 여사를 따라다녔던 쥴리 의혹이 근거 없는 혐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우연히 일본인 지인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2002년 사진을 봤다”고 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일본인 지인은 일본 사진작가이자 도쿄예술대학 교수인 토키히로 사토 교수다. 사토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하마다시 어린이 미술관이 애써준 덕에 시모노세키 서울까지의 카메라 투어를 실시했다”며 “그때 동행하며 서포트한 한국인 아티스트 중에 김모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토 교수는 2002년 김 여사와 동행했을 당시 사진도 덧붙였다. 사토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여사는 연두색 셔츠와 흰색 점퍼를 입고 사토 교수 등 일행과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 교수는 사토 교수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김 여사가 1997년에 쥴리였다면 5년 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주장은 자신 안의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7일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회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며 “김 여사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쥴리 의혹이라고 불리는 논란은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역삼동 한 술집에서 일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출마를 저울질 하던 지난해 6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논란이 무분별하게 확산했고, 김 여사는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조는 언제? 윤 대통령 부정 지지율에 끼친 영향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허위경력에 관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윤 대통령도 취임 후 배우자의 일정·수행·의전을 총괄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그의 약속과 달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는 각종 공개 및 비공개행사에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반의 평가다. 최근까지 대통령실의 리스크로 작용했던 사적 채용 의혹의 첫 시발점도 김 여사의 지인이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자리에 지인인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교수가 수행해 논란이 일었다. 그중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기 전 김 여사의 개인 사업체인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선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논란이 확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외교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인 지인과 동행한 사실도 비선 논란을 키웠다. 김 여사와 동행한 사람은 검사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로 밝혀졌다. 결국 김 여사로 인한 논란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25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3주차(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3.3%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63.4%로 긍정 지지율의 2배에 가깝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다. KSOI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의식하듯 김 여사는 최근 공식 행보를 포함해 외부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울산 동구 현대 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윤 대통령과 참석했다. 지난달 2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한 달만의 공개 행보다. 또 김 여사는 최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발언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 변호사와의 관계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트리거’ 되나 김 여사가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며 당초 약속한 조용한 내조에 나선다 해도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결론이 곧 나기 때문이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친정으로 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후 무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객관적 증거만 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의 계좌 157개 가운데 자신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억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다. 거기에 권 회장이 권유로 주식 5억원 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검찰도 이러한 점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그 결정을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혹은 법리적 이유로 김 여사의 무혐 결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무리하게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도 모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인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의 공범으로 김 여사를 수사했지만, 결국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이치모터스와의 관계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은 김 여사다. 권 회장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인사로 초청돼 윤 대통령 아버지 뒷줄에 앉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 일각에선 특검을 해야 한다는고 주장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들고 일어선 일선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면서 사태를 확전하고 있다. 청와대 산하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던 경찰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명분이 없다’는 의견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사태 발언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경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질책, 굽히지 않는 경찰 윤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경 기조가 앞서 얘기했던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고,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며 경고장을 날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당시에서도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데 대해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인 자신이 재가하지 않은 인사안을 경찰이 공개한 데 대해 질책을 한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는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처음 현장 팀장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 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명분 없는 경찰과 선 넘은 정부…피해는 국민에게 현재 경찰과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정부대로 선을 넘은 강경 대응으로 일선 경찰들의 반감을 부르고 있다. 우선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경찰의 지적은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견제를 받고 있고, 국세청 또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 감독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조직이었던 경찰이 독립성 훼손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경찰은 단 한 번도 독립 훼손을 주장한 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자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어졌다. 반면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경찰은 헌정사상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결국 정부는 경찰을 통제할 경찰국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다수 선진국도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내무부가 경찰 인사와 예산, 치안정책을 관장하며 경찰권을 견제하고 있다. 사정기관이 가지는 막대한 권한 만큼 그 사용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실책도 이번 사태 확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 총경 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최규하 대통령 대행의 승인 없이 일으킨 신군부의 불법 쿠데타에 빗댄 것이다. 결국 이는 전국 경찰들의 반감을 가져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명분이 약한 경찰의 이기주의와 선을 넘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사실 경찰로서는 명분이 없고,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대치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경찰국 신설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특별공급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간부가 제주도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LH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출장 중 LH 소속 간부들이 제주도 현장 견학에서 별도 허가 없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LH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H 소속 실장과 국장 등 3명은 지난달 13~16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현장 체험 출장을 갔다. 하지만 이들은 14일 친환경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에 참가하지 않고, 별도 허가 없이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길에 골프채 등을 챙겨 제주도에 온 것이다. LH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함께 2년 연속 낙제점 수준인 ‘D(미흡)’를 받았다. D는 6단계 등급 중 E(아주 미흡)를 제외한 최하 등급이다. 이처럼 LH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LH는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 하는 기관이나 기업 종사자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확인되기도 했다.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적격자 1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체인 LH는 이런 공무원들의 부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목적에 대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이 된 LH가 공기업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은 “LH는 특별공급 사태와 투기 의혹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LH와 현재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에 대한 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사 정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약 10만명 늘리며 2021년에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중소기업(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6348만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넣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메스’를 들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금 당장 지분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에 나서기는 힘들지만,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공기업의 경우 인원 감축 등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효율화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