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내일은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6~34도로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26도, 수원·청주 25도, 대전·전주 24도 등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기록하며 한밤에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기온은 서울·춘천·대전·수원 33도, 대구·청주·광주·전주 32도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오늘과 비슷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높은 기온에 대기불안정이 지속되며 내일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모자·양산 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땠다. 윤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단정하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0일엔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으로 경찰국 신설을 예고한 상황이다.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회장님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복권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멘트다. 재계는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 총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고용창출 효과와 투자유치 등을 원하는 정부는 종종 이들의 사면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사면 찬성론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론을, 사면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특정 기업 총수들에게 의존해야 할 만큼 허약하지 않다는 논리를 들곤 한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은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논란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현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기업 인사들의 사면 문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올림픽 때문에, 경제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책으로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경제 주요단체장으로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총수의 자유로운 경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 회장뿐만이 아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3번의 특별사면을 받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2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면을 받을 거면 재판을 뭐하러 받느냐”는 사법부 관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의외로 이런 경제인 사면이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재벌개혁에 나섰던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현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사면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경제 살리기가 국가적 과제가 된 영향으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활발한 경제인 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8년에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광복절 특사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이 진행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시세 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특별사면권 행사를 포기했다.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은 정당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현재 정·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사면에 있어 중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 부회장을 결국 사면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와의 간담회 때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거론되는 인사들이 이미 출소하거나 집행유예 상태라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면 시 공정과 상식의 잣대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투자 결정을 하려면 총수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일부 시민단체 등은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우 여전히 국민적 반감이 큰 국정농단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만큼,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로 29일 형기가 끝나지만,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풀 수 있는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8.15 특사로 이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됐는데, 역시 복권을 위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황제보석’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아직 경영일선으로 복귀는 어려운 상태다. 이 부회장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수감됐다가, 이내 병보석 등으로 풀려났고, 2018년에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돼, 지난해 10월11일 출소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기업의 총수가 탈세하였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일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국가가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업의 총수를 매번 사면해 준다면 총수의 사익 편취행위와 탈세 행위를 국가가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오전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20∼70㎜, 경기 남부·강원도(영서 북부 제외)·울릉도·독도 5∼3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서해5도 5㎜ 안팎이다. 오후에도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북부에서는 소나기(예상 강수량 5∼20㎜)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기온이 32도로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아침최저기온은 20~26도, 낮최고기온은 25~32도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5도 △부산 23도 △제주 2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제주 31도 등으로 예측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물과 기름과도 같은 이들에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청년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앞장섰던 두 정치인이 토사구팽의 상황에 처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성상납 논란으로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라는 폭풍을 만났고, 박 전 위원장은 당내 주류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선거 후 이들이 당내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청년이 선거의 소모품으로 쓰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성 정치세력과 갈등이 도화선, 팽당한 두 사람 19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 정당사에서 지난해는 역대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언제나 수식어처럼 따라 붙었다. 역대 최연소 당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와, 역대 최연소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박 전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 징계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성상납 논란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지난 대선 전후부터 시작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의 마찰이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 대표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 그룹 실세들과 실제 갈등을 빚어 왔고, 이는 결국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아직 검찰이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을 끊어버리려는 징계라는 뒷말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현 상황은 어느정도 예견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형성해온 그를 친윤 그룹이 가만 두고볼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오찬을 앞두고도 “(대통령에) 줄을 잘 서시려는 분들이 당 체계를 무너뜨리려다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당시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박 전 위원장은 다를까. 돌이켜보면 그 또한 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민주당 내 성폭력 논란과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팬덤정치’를 비판한 이후 586 정치인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정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인 5월25일 민주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세대 정치인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착을 시대적 사명으로 한 586세대 정치인들은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했던 약속대로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의원들은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인 586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비공개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당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전해철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박 위원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잠행 아닌 잠행하는 이준석과 재기 기회 날린 박지현 과연 이들에게 기사회생 가능성은 있을까. 이 점에서 는 지난 대선때 어느정도 능력을 입증해내고 당내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이 대표와 당장 ‘바람 앞에 등불’인 박 전 위원장의 사정이 사뭇 다르다. 현재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장외전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여론전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게 그의 계획으로 보인다. ‘잠행 아닌 잠행’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현재 이 대표와의 만남 신청자는 8000여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자는 주로 이 대표의 핵심지지기반인 2030세대 보수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윤핵관이 보라는 듯이 그들의 지역구를 겨냥한 동선을 짜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만남 코스로 찾은 부산(장제원)과 강원도(권성동·이철규·이양수·유상범), 창원(윤한홍) 등은 모두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다. 적지에서 ‘2030 세몰이’에 나선 셈이다. 최근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는 점도 그의 복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두 의원은 각각 ‘딸 KT 채용청탁’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당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의 사정은 이 대표보다 훨씬 나쁘다. 박 전 위원장은 당장의 당대표 출마를 자신의 정치인생 승부수로 띄었지만 민주당측의 서류접수 거부로 재기의 기회를 날리게 됐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했다. 앞서 내린 민주당의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출마불가 결정에 따라 그의 후보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부당한 문전박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대는 청년을 필요로하지만, 더 늙어가는 국회 청년정치로 대표되는 두 사람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영향력과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전당대회 당시 20~40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황교안 대표 체제 때까지 보수 정당이 짊어지고 있던 구시대, 노령 지지층, 탄핵 정당과 같은 이미지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가 지난 1년여 동안 당에 안긴 성과는 적지 않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0선’ 경력으로 나경원 전 의원 등 당내 거물급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리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선언해 2030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년층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당원도 20만명에서 약 80만명으로 네 배 늘었다. 여성인권 등 대선에서 이 대표와 극명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전면에 등장한 박 전 위원장도 2030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역린으로 불리는 민주당내 팬덤정치와 86그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민주당 인사들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다. 이처럼 시대는 역동적인 청년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국회는 거꾸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평균 55.7세다. 17대 50.8세, 18대 53.2세, 19대 54.5세, 20대 55.7세로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두 청년정치인이 처한 상황을 보며 “선거때만 필요한 청년정치”라는 비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런식으로 청년정치인들을 선거때만 활용하다 ‘토사구팽’ 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청년정치인들로 인해 성장해 왔다. 1970년 신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들고나온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수 많은 청년정치인들이 현대사의 고비마다 등장해 변화를 이뤄왔다. 또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설립을 이끈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1961년 5·16 당시 나이는 35세였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보고·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자료 수집에 들어간 바 있다. 실지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까지 9곳으로 대거 늘어났다. 감사원 특별조사1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간 이들 기관에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도 실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씨가 소연평도 앞 바다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되고 피격 사망했을 때의 정보 전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세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지역 당원들을 만났다. 특히 강원도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다. 적지에서 2030 세몰이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당연히 가서 만나고 식사도 같이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원들과 하는) 간담회에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장외전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여론전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게 그의 계획으로 보인다. ‘잠행 아닌 잠행’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현재 이 대표와의 만남 신청자는 8000여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자는 주로 이 대표의 핵심지지기반인 2030세대 보수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윤핵관이 보라는 듯이 그들의 지역구를 겨냥한 동선을 짜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만남 코스로 찾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앞서 들린 부산(장제원)과 창원(윤한홍) 등은 모두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다. 적지에서 ‘2030 세몰이’에 나선 셈이다. 윤리위 재심 청구 및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이 대표는 당분간 이처럼 전국 당원들과의 만남을 진행하며 장외전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징계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 당원과의 접촉면을 늘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다음 제 역할은 없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대표경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5일 “위기의 야당 대표를 맡는 건 벼슬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믿는다”며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번의 죽을 고비는 전당대회 승리와 당 혁신, 총선 승리였다. 패배한 대선후보와 방탄 당선 국회의원이라는 일각의 색안경에 맞서야 하는 이재명 의원에게도 문 전 대통령 못지않은 고비가 기다린다.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라진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반목과, 자신과 당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사법리스크,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다. ◆“대선 패배 책임지겠다” 당권 도전장 내민 이재명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의원은 당권을 도전하며 이처럼 말했다. 자신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를 역이용한 것이다. “책임지고 앞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이 의원이 내건 명분이다.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미 예정돼있던 일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의 당권 도전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당권 도전 의지는 확고했다. 초선 이재명이 가는 길은 문 전 대통령의 길과 유사하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초선 국회의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가 됐고, 이듬해 민주당을 20대 총선 승리로 이끈 뒤 19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런 방식은 이 의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유지해온 친명계 조직과 외곽 지지자들을 필두로 당권을 장악한 후 대권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재도전으로 가는 길에 당권은 그에게 필수코스다. 이미 대선 패배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가 대권 재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문계를 비롯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당내 계파들을 정리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총선 공천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라는 지위가 필요하다. ◆“안되면 죽는다” 사법리스크 탈출 위한 사투 어쩌면 이번 당권 도전은 이 의원의 정치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른다. 그를 옥죄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부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가 이번 당권 도전에 성공한다면 계획대로 대선 가도를 달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당장 수사당국에 소환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며 궁지에 처할 수 있다. 사법리스크는 현재 이 의원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는 “비 오는 날 먼지 날만큼 십수년간을 탈탈 털렸다”며 “정적을 공격하려는 과도한 음해는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다”며 수사에 대한 확고한 대정부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에게 이번 당권 도전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을 향한 여권의 정치 공세 프레임에 맞서 당 차원 대응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칼자루를 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최근 수사당국의 기조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당권을 쥔다 하더라도 이 의원이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이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불체포 특권 논란이 일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당 굿하듯 보복수사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애써 일축하곤 있지만, 실상 그를 향한 혐의의 무게는 상당하다. 현재 수사당국은 전방위로 이 의원들 둘러싼 각종 수사를 진행 중인데, 큰 줄기만 해도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이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 의원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얻어 비선캠프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어대명’ 속 이재명 공세수위 높이는 97그룹·친문 민주당 안팎의 분석대로 ‘개딸’(개혁의 딸)로 상징되는 열성 당원들의 지지와 친이재명계의 맹목적인 충성을 받는 이 의원의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은 커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처럼 이 의원의 압승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미 지난 대선을 거치며 당내 의원과 권리당원 다수가 이 고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목을 받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과 친문계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에 따라 전당대회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과 비판이 계속될 경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자마자 97그룹·친문계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연일 이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97그룹 후보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선언, 이재명은 있고 국민은 없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염려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숙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이 의원을 향해 “후보로서 대선 패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달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인을 성찰해달라”고 했다. 친문계 설훈 의원도 “목숨 같던 청렴과 도덕성은 민주당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이 의원 출마를 에둘러 비판했다.

토요일인 16일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나타나고,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대부분이 지역에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 내외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남권과 경상권은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제외)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무덥겠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9~24도, 낮최고기온은 26~33도가 되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마구잡이로 늘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사실상 1%를 감축하는 등 새 정부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직사회 군살 빼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공공부문 개혁이 방만하게 지난 정부에서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공기업 등의 인력 운영 효율화로도 이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공무원, 허리 휘는 한국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내건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조직을 손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 녹아 있다. 최근 민생경제가 어렵고 행정 환경이 변화했지만 정부 인력은 증가해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던 공무원 총원은 이명박정부(99만명)와 박근혜정부(103만2000명)를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116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3배 수준으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인력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4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조원에 비해 9조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도 30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00조원 넘게 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보기술(IT)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화도 정부 방침 변화에 변수로 작용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줄인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를 제외한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지방 ‘칼날’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방의 공무원은 늘어 “동·면사무소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 인구 대비 효율적인 공무원 채용이 아닌 일자리를 늘리기를 우선했던 까닭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권이 바뀌며, 잇따라 부처 및 공공기관 통폐합, 출자 기관 축소 등 ‘공공 부문 개혁’ 공약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해진 공공 부문 문제가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들은 경제 위기로 지방 재정 지출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부처와 공공기관 조직을 축소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산 적자가 심한 공공 시설을 통폐합해 고정 지출부터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례로 대구의 문화 시설인 오페라하우스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 등 4개 시설은 매년 적자 총계가 200억원을 넘고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을 사용해 지은 공공시설 882곳 중 운영 수지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도 2020년 기준 436개소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시민 눈치보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생겨난 각종 위원회도 효율화의 칼날을 비켜갈 순 없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 산하 위원회 폐지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곳,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55곳이다. 있느마 마나한 형식적인 위원회란 소리다. 강원도의 189개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중복 인원 포함해 총 3417명인데, 도청 공무원 수는 소방직을 제외하면 2251명이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다음 타깃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쏠리는 눈 정부의 공무원 정원 조정에 이어 이제 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쏠린다. 지난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곳 늘어 350곳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곳 신설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11만5000명)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부채는 5년간 매년 평균 18조원씩 89조8000억원이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583조원이다. 583조 중에서 434조원은 36개 공기업의 부채인데, 올해 국세 예산(343조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공기업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은 4조3000억원이었으나, 점차 악화해 2021년에는 1조8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사 정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약 10만명 늘리며 2021년에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중소기업(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6348만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넣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며,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메스’를 들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금 당장 지분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에 나서기는 힘들지만,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공기업의 경우 인원감축 등 칼바람이 불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구조개혁의 첫 타깃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국가주도 경제에 집중하면서 공기업의 부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 또한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효율화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