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버티고 있을수록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게 없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지난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부에서의 위치나 정치적 활동을 고려해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도부가 조기전당대회를 비롯한 해결책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런 행동은 결국 부담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상납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는 마당에 만에 하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도 된다면 그 부담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며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이 도와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윤리위의 6개월 당원권 징계 이후 이 대표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대표를 축출해내기 위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당 정상화에 돌입했다.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간의 당내 갈등이 윤리위 징계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자리 지켜야 산다 이준석 vs 나가야 당이 산다 국민의힘 11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이후 현재 반격카드를 모색하며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이 대표가 공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까지도 잠행 모드에 들어가며 향후 수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징계 당일부터 매일 변호사 등 참모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당헌·당규 해석과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을 염두에 둔 법리 검토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이미 징계로 인한 당원권 정지로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 대표가 고민했던 윤리위의 징계 무효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윤리위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윤리위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이 대표의 부재를 공식화하고 상황 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사이 이날 최고위원회와 초선의원 의회, 중진회의 등을 추인을 받아 대표 부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은 조기 전당대회를 포함한 향후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지지율이 긍정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과연 2030 국민의힘 당원은 이준석의 편인가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이대남(20대 대학생 남성)들로 대표되는 20·30세대의 당원 가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랑해왔다. 이런 이 대표가 20·30세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가 발표된 이후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당원 가입 홈페이지를 공유하며 2030 유권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앞선 윤리위 징계 심의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에도 SNS를 통해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없다”며 당원 가입을 재차 촉구했다. 우군 늘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에게 있어 지난 대선과 지선 당시 이대남들의 ‘입당 러시’는 그에게 정치적인 기반이 됐다. 만약 이 대표 지지층이 대거 유입되고 3개월 후 책임당원 지위까지 획득한다면, 향후 전당대회 결과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 승리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이 대표의 여론전으로 인한 당원 누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이후 이대남들의 반발이 크지 않고, 큰 역효과가 없다는게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평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대남들의 입당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정권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뤄진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의 업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업적으로 치부했던 20·30세대의 입당은 이준석 개인의 성과가 아닌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며 “여기에 최근엔 2030 세대들은 성 상납 파문 등을 겪어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운명, 경찰수사가 분수령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찰수사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곁가지인 증거인멸을 넘어 성 상납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인간 이준석에게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의혹을 벗는다면 단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고 기사회생할 반전 카드를 들게 되는 셈이다. 현재 경찰은 이 대표의 성상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이 대표가 성 접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도록 힘써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통령 시계를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런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사정 당국 안팎의 이야기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을 뇌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 않다”며 “다만 김 대표의 부탁으로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사실상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모씨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성동 “李, 징계 수용해야…선거승리, 개인기로 된거 아냐”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이대준씨에게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7일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다. 감사원이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임의 조사에 착수한데 따른 인사조치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이씨는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근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의 해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최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안 좋은 형태의 메뉴들만 올라가고 반등 모멘텀이 안 보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 40%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교나 의전 분야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기본적인 시스템(체계)이 작동 안 돼서 엇박자가 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이야기와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거나, 대통령이 부인해 버린다거나 등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이번 의전 문제에서도 나타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노룩악수’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다”고 박 전 원장 주장에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사안에 대해 보통 정치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악수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에 대해 “인사문제로 이미 점수를 많이 까먹었고, 경제가 어려운 비상경제 시국에서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개회의 등을) 주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약 1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 국내 상반기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 기록은 1997년 당시 91억60000만달러였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 기준으로는 1996년 하반기의 125억5000만달러 적자가 최대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무역적자는 수출입 증가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발생했다”며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한 879억 달러로,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변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재감염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부터 다양한 명칭의 코로나19 진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며 “그 가운데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 확보됐으며 향후 1만개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각각 병상을 배정해서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국산 1호 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리사이클링 매장에 방문해 스페인 기후 환경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김 여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은 리사이클링 매장 에콜프(Ecoalf)에 방문했다. 에콜프는 폐플라스틱병을 이용해 만든 경량패딩을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병으로 옷을 만들고 커피 찌거기 전분가루 등을 원단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김 여사는 “스페인은 물론 이번 나토 회의 참가국 중 적지 않은 나라에서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우리 코 앞에 다가온 만큼 에콜프의 시각에 공감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며 폐기물을 재활용한 의류 및 에코백과 중고 타이어를 사용해 만든 신발 등을 꼼꼼히 만져보고 착용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이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해양쓰레기 등을 활용하는 환경 정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콜프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는 에콜프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지중해와 태국 남동해에서 ‘해양 업사이클링(Upcycling the Oceans)’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30일 오후(현지시간)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1일 오전 3시를 기해 위기 경보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호우 대응을 위해 설치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앞서 행안부는 호우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표되자 30일 오전12시 30분을 기해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지난 28일부터 현재까지 사망 2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날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서 90대 노인이 무너진 지붕 더미에 깔려 숨졌으며, 경기 용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했다. 또 건물·차량 침수 195건, 주택지붕·담장 붕괴 9건의 피해가 있었다. 또 도로침수는 161건, 수목 전도는 67건, 토사유출 35건, 교량·제방 등 유실 3건, 지반침하 1건이 발생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주기 추모제가 다음 달 서울 조계사와 경남 창녕에서 열린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추모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 피해 논란 박원순 시장, 2기 추모제 열린다 30일 박 전 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과의동행’ 등에 따르면 다음 달 9~10일 박 전 시장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창녕에서 열리는 ‘시민 박원순을 기억하다’는 부제로 열리는 시민추모제에서는 묘소 나무 심기, 시민 성묘 등이 진행된다. 박 전 시장의 생가 앞마당에서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북콘서트 ‘비극의탄생’도 개최된다. 다음 달 9일 서울 조계사에서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주관하는 추도식도 열린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식 당시에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박원순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7월 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 하루 만에 박 전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덮어버리는 흐름이 계속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논란을 키웠다. 여권신장과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던 민주당 측 인사들이 비서 A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1월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비서 A씨는 김잔디라는 가명으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여전히 2차 피해 논란에도 강행되는 박원순 추모제 여전히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추모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다.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8월19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공개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교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자필 편지 3통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지워지지 않아 실명이 노출됐고, 김 전 교수는 이를 삭제하고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그뿐만 아니다. 박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40대 주부도 최모씨는 이날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0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름을 바꾸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박 전 시장의 죽임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추모제를 앞두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은 지난해 1주기 추모제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289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지난해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당시 성명을 내고 “여전히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는 추모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 피해자인지 피해호소인인지 논해보라던 언론사 신입사원 채용 논술시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유포 등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1년 전 피해자가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권력형 성범죄에 맞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2차 가해가 논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