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에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된 김승희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부적격 후보들에게 발목이 잡혀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낙마 단골 된 복지부 장관 자리, 코로나19는 재유행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지명 39일 만에 자진 사퇴하며 결국 낙마했다. 정치자금 유용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9년 국회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장이던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던 것도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온 가족 장학금, 자녀 의전원 입학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데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아 관련 회의를 주관하는 등 국내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한다. 현재는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저통 복지부 출신인 이기일 2차관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14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6253명)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이자 지난 5월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 확진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빈곤층 정책과 인구·노인 정책, 저출산 문제, 비대면 진료 등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수장 공백 상황을 이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 FBI 거론하는 한동훈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마를 포함해 최근 인사를 놓고자질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이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출근길에 기자로부터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전 정부 대비 비교 우위를 강조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증 과정에서 새롭게 돌출된 비리라기보다는 과거 발언과 재산, 후보자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중립성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인사 검증 방식이 전 정부 방식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만성수석실이 수행해온 경찰청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각종 사정기관을 통한 이중삼중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어져 이런 부실인사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 검증 관련 책임자들은 FBI의 미국식 인사검증시스템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FBI식 인사검증시스템은 이미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도입을 약속한 공약이다. 미국에서 고위공직자 검증 시 FBI가 소득과 납세, 재산, 마약, 성 추문, 행실 등을 총망라한 국가안보 직위 질문서와 후보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검증하는 인사 시스템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나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료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인사검증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겨 검증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부적격 후보들에게 발목 잡혀 조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요인은 부실한 인사검증”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이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 기준이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박 부총리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고 비판 여론도 컸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감싸주는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의결안 일부를 뒤집은 것을 두고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여파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친이재명계 주도로 비대위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까지 돌았다. 무엇보다 비대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기존대로 중앙위원들이 독식하도록 한 것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전날 오전 전준위는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원위치시켰다. 비대위의 번복 결정이 나오자 당내 성토가 빗발쳤다. 이재명 의원 측 인사들은 전준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가 당원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했다”며 비대위 결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목적의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 38명의 의원이 서명한 연판장이나 다름 없었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런 전대 룰이라면 이재명도 얼마든지 컷오프될 수 있다”며 “비대위의 결정은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비이재명계도 이번 전준위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비이재명계는 본선에서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하도록 한 역선택 방지 규정을 비대위가 그대로 놔둔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여론조사라고 해봐야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돼 일반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온다”며 역선택 방지 규정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전준위의 결정에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며 양 진영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 내부에서는 예비경선시 국민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6일 당무위 논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요일인 6일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영서북부지역은 최대 60㎜ 소나기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내일 소나기가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및 번개를 동반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50㎜로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곡이나 하천, 하수관, 유수지 등의 접근자제를 당부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4도 △수원 25도 △청주 26도 △강릉 24도 △안동 24도 △홍성 25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포항 24도 △울산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목포 25도 △여수 24도 △제주 26도가 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춘천 31도 △수원 32도 △청주 34도 △강릉 29도 △안동 33도 △홍성 32도 △대전 34도 △대구 33도 △포항 30도 △울산 30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목포 33도 △여수 29도 △제주 33도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 먼바다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3.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학회는 올해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한국계 최초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수학자 최고의 영예인 필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세계수학자대회(ICM)를 열어 새로운 수학 분야를 개척한 만 40세 이하의 젊은 학자 최대 4명에게 수여하는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노벨 수학상이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허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수학자 중 한 명으로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을 증명했다. 지난 2014년에는 클레이 리서츠 펠러우에 선정된데 이어 뉴 호라이즌 인 메스메틱스 상과 삼성호암상 과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성상납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앞서 ‘윤심’을 앞세우며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구명 의사를 펼쳤던 이 대표가 입을 꾹 다물며, 숨을 죽이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윤리위의 징계를 앞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자 최대한 대통령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로 풀이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4일 당 최고위원회 개최에 이은 국회 원구성 극적 타결에도 이 대표의 말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 전후로 메시지와 일정 등 행동반경을 대폭 줄인 상태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원내 현안이기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성일종·한기호·김용태 등 다른 최고위원들이 민주당의 국회 단독 개원 엄포에 강력 반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까지 이 대표가 연일 윤심을 거론해오며 사실상 구명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도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난 3일 “제가 역할을 맡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자신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심의와 경찰 수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월7일 소명을 듣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다. 당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전 아이카스트 대표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대표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실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내홍을 치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개인 신상 문제로 당이 혼란스럽고, 문제의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긴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표가 공개회의 시작 전 배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부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현재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와 윤리위의 징계건 등 이 대표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이라며 “아마 윤리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숨죽이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일 치솟는 물가 등 산적한 현안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 문제에 정부와 여당도 해법을 모색하곤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물가, 수출 약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긴급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의 우려처럼 최근 발표되고 있는 우리 경제지표는 경기침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곤 있지만 연일 치솟는 소비자 물가는 윤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당국은 이날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가 5월(5.4%) 수준을 뛰어넘어 6%대 상승률을 기록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출도 문제다.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달러(약 13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6월 수출 증가율이 5.4%로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수출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리서치뷰의 직전 조사인 5월 28∼30일 대비 긍정 응답률은 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률은 11%포인트 올라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로 집계돼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여권 차기 지도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선제일검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한 장관이 팬덤 등을 등에 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에 한 장관의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범보수 차기 지도자급으로 부상한 장관 한동훈 범보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동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오 시장과 한 장관이 나란히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9%, 안철수 의원 8%, 이준석 대표 6% 등이었다. 특히 보수층 응답자 416명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장관이 23%를 차지해 오 시장보다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층에서 한 장관에 대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한 장관이 유력한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인 오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한동훈 현상’은 이미 취임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물론, 패션부터 취미까지 다방면으로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 한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식 영상 조회수는 160만회를 넘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61만회)과 문재인 전 대통령(68만회) 취임식 영상보다 더 많은 조회수다. ◆취임 한 달 만에 오세훈과 어깨 나란히, 이유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이런 ‘한동훈 효과’에는 강남 엘리트 이미지와 능력 있는 특수통 검사라는 이미지가 한몫했다. 한 장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92학번)를 졸업했다. 강남 8학군에서 서울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다. 대학 4학년 때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첫 검찰 발령지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엘리트 검사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기업 회계를 꿰뚫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과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 등에 참여하며 특수통으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특히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당시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여러 기업인의 구속을 이끌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19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최연소 검사장 타이틀도 얻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인기 비결에 대해 “외모나, 언변 등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깔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란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동훈 장관이 정무적 감각이 좋은 분인 것 같다. 취임사를 보니 야당이 시비 걸만한 이야기들은 없었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겠다,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 교정 행정에 대해서 강조하겠다’는 부분 등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도에 먹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 “국감이 기다려진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한 법무부 직원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 때 법무부를 예능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국감이 기다려진다”며 “밤을 새워서 뻗치기를 해도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한 달을 넘긴 한 장관의 취임 이후 바뀐 법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분위기에는 한 장관이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수용자·소년원생을 주제로 한 정책·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설 연휴 때 소년원생들에게 세배받는 모습을 유튜브 홍보 채널에 게시했는데 당시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었지만 인권 침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장관 의전을 없애고, 보고서 등 공문에서 ‘장관님’, ‘차관님’에서 ‘님’자를 빼는 등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전임 장관들과 달리 취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끊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미지가 문재인 정권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던 추미애, 박범계 두 전임 장관들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법무부 직원들은 당시 두 전임 장관들이 SNS를 통해 법무부 내부 사정을 공개하거나 아직 논의도 하지 않은 정책을 공언하는 경우가 많아 뒷수습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정권 초기, 한 장관 차기 지도급 평가는 성급 그러나 정권 초기의 이런 한 장관 이미지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차기 대선을 많이 앞둔 상황에서 평가됐다”며 “한 장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인 대선후보나 당의 대표가 아닌 단순 인물에 대한 호감도 수준의 조사로 평가받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장관이 현재 오 시장과 비슷한 지지를 받는다 해도 정치인으로서의 평가가 아닌 개별 인간에 대한 평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민주당 내부에 뚜렷한 대항마를 찾기 힘들고 대선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 의원이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인물론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범진보는 이 의원(33%)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15%), 김동연 경기지사(11%) 등 지난 대선 출마한 인사들이 차기 정치지도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결과가 또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리서치뷰의 직전 조사인 5월 28∼30일 대비 긍정 응답률은 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률은 11%포인트 올라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집계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인 6%포인트 앞섰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동반 하락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이버가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 지역 SME의 디지털 전환에 손을 맞잡는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네이버스퀘어 부산에서 부경대학교 및 부산광역시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인력양성 및 연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산·학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온라인 교육기관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오프라인 지원 공간 '네이버 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에 협력한다. ▲부경대는 대학(원)생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 전략 수립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디지털 전환 실무 인력 양성 및 창업 문화 확산 ▲부산시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및 제공에 힘쓴다. 이처럼 기업과 학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부산 지역의 SME들이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과 툴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관련 실무 인력 양성으로도 연계해 장기적인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날 함께 발표한 '로컬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역 SME의 검색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활동을 지원한 결과 스토어 규모 확대 및 매출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경대 휴먼ICT융합전공의 'ICT프로젝트' 과목(담당: 김정환 교수)의 일환으로, 부경대 학생들이 약 4개월 간(22년 3월~6월) 지역 SME 5명과 함께 네이버 검색광고와 쇼핑라이브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남성 패션 의류를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 '밀리'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세 페이지 개선으로 고객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성별·연령대별 타겟팅 검색광고도 강화했다. 동시에 쇼핑라이브를 통해 타깃 남성 고객을 유입을 늘린 결과 스토어찜(단골고객)과 매출도 2개월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여성 패션의류·잡화를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앤더이어'는 스마트스토어 데이터 분석 툴인 비즈어드바이저를 적극 활용해 고객 유입을 늘리는 검색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검색광고 적용 상품을 중심으로 쇼핑라이브를 진행해 매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꾀했다. 이에 따라 1회차 대비3회차 쇼핑라이브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당 마케팅 전략을 실행한 2개월 간 전체 매출은 직전 동기간 대비 6.4배 성장함에 따라 스토어 등급도 향상(씨앗→새싹*)돼 사업 규모 확장을 이루기도 했다. 송대섭 네이버 Agenda Research 책임리더는 "대학, 지자체,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SME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과 연구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SME들이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학계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 파트너들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에 100만원이라뇨.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미혼주의자인 벤처기업 대표 강모씨. 그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부모급여에 대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나 역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일괄적인 부모급여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무상급식과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독신 가구가 늘고 있는데 독신 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없다는 게 문제”라고도 말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손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정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전격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등 저출산 정책 강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모급여의 재원마련과 명분을 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런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 추진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이 금액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해왔다. 부모급여는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미 존재하는 지원 방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모급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자신했다. 윤 당선인의 계산대로라면 매년 3조10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처럼 부모급여 등을 통해 저출산정책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제조업 위기와도 직결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고착에 이어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라는 ‘3박자’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5만7300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1~2020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연평균 0.9%씩 올라, 미국(0.08%)과 일본(0.32%)보다 각각 11.3배, 2.8배 ‘빠르게 늙었다’고 분석했다. 추세대로라면 2026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44.9세로 미국과 일본을 앞서게 된다. 정부는 수당 지급과 함께,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여야와 정부 등 정책 관계자들의 공감하는 저출산의 해결책”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원만 확보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복지원과 예산마련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비롯해 아동 수당, 영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사실상 파기되며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처럼, 재원마련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고물가로 세계 각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결혼을 꺼리는 청년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인구 감소는 결국 그만큼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뜻인데, “내 세금으로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종국에는 인구 증가가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막기는 힘들다. 부모의 급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무상급식 도입 당시 보편적 복지의 기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한해 2조가 필요한 무상급식에 대해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부자 부모들에게까지 부모급여를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선별적으로 정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겪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밝혔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절차를 문제 삼아 이를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와 현 정권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역시 전 정권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장은 “그만두겠다”, 대통령은 “지금은 안돼”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장인 그의 사의 표명은 불과 임기 만료를 26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절차에 따라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징계 심사에 계류 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즉각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으로 인한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김 청장의 임기가 한 달 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양새 좋지 않게 반발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김 청장의 사의 표명과 함께,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에 거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는다. 두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에 이들을 불참 통보하면서 포면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통보를 두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도 두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그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MBC가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 측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2009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전 위원장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직접 “나가라” 말은 못하고… 방통위 감사 착수 이런 상황에서 두 위원장은 임기가 곧 종료되는 김 청장과는 반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도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후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두 인사가 주장하는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있다. 두 사람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징계, 장기간 심신쇠약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신분은 보장된다. 장관급인 두 보직의 임기는 3년이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예정돼있던 정기감사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9년 후 3년 만에 진행되는 감사라는 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시그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과거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였던 조성은씨의 부패 및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경우 전 위원장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두 인사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이같이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에 대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퇴를 압박해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수사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국장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기도 하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